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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양현준 돌마고등학교 2학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해군 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남해를 지나가는 선박 보호와 이어도 과학기지 보호 등의 안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구럼비 바위와 해안 생태계를 지키고 제주도를 편화의 섬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생태와 평화를 거론하고 있다.

논쟁이 격화되며 양측이 서로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논리적 비판을 찾아보기 힘들며 과격한 말과 감정적 비난만이 남았다. 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말아야할 모습이다. 이 갈등의 본질적 원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속도전’, ‘밀어붙이기’등으로 묘사되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과 이에 따라 강경해진 시위는 사회적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공사 일시 중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기지 설계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지 건설에 찬성하던 사람들도 공사를 잠시 멈추고 설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기지 건설에 정당성이 없어서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의 의심만 불러올 뿐이다.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국가 안보를 위해 매우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안이 중요한 만큼 더 검토하고 더 논의하며 신중히 추진하기 위해 공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논의 참가자의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해구기지 건설에 대한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화된 이유는 찬성과 반대 양측이 자신들의 논리를 ‘절대선’으로 삼고 상대의 논리는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논의를 위해서는 안보, 생태, 평화 등의 가치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그 가치들을 최대한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찬성 측에서는 생태계 파괴를 최대한 줄이며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반대 측에서는 해군기지건설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안보를 실현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두가 완전히 만족할 대안을 찾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찬성하지 않더라도 인정할 만한’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논의는 시민이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논의는 중재할 사람이 없어 양극단으로 치닫기 십상이다.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찬성 측과 반대측은 자신들의 논리를 사회에 알리고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다수결 제도를 채택한 것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시민이 보다 합리적인 논리를 택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더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하며, 관용적 자세로 토론에 임하여 대안을 찾는 쪽이 시민의 동의를 얻을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안보, 생태, 평화 등 다양한 가치가 얽혀 있고, 정부에서 지역 주민 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에 정답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고, 상대의 생각이 오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상대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때로는 다른 의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군기지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승리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았다. 격한 갈등을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여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대화와 토론, 타협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바람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자. 

여유에서 합의가 나온다

유민영 고려대학교 법학과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까.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독선으로 흐르기 쉽고, 민주적 절차에 중점을 두다보면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그러나 둘 모두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다. 두 가지 사이의 접점을 찾아나가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여유’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여유’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공사 강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한시라도 늦어서는 안 된다며 다른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반대측도 조급하기는 마찬가지다. 탄탄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 구럼비 바위가 흔한 지형이라는 주장엔 귀를 막는다. 다른 주장을 인정한 후에 논의를 하면 자신들의 주장이 힘을 잃어 공사가 강행될까 염려해서다.

‘전문 시위관이 가세했다’‘정부가 오기로 밀고나간다’는 등의 원색적 비난이 등자하면서 양측의 ‘여유’는 자취를 감췄다. 국가정책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꼭 필요한지, 과정상 절차는 준수했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한 기본이다. 상대를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여유를 갖고 기본을 살펴보자.

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미·중·일의 세력이 교차하는 요충지 제주를 우리 힘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미군 기지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지만, 그 또한 우리의 전략적 결정일 뿐이다. 미국과 함께 해군기지를 이용할수도 있고, 때에 따라선 중국이나 일본과 이용할 수도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주변 강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추 하나를 얻게 되는 것이다.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갈등이 생겨나는 지점이다. 반대 세력은 정부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다. 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잘 따랐다며 항변하지만, 그것으론 충분치 않다. 법에서 정한 절차는 최소한일 뿐이다. 좀 더 여유를 갖고 반대세력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 물론 그러다 보면 비용이 더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작정 공사를 시작해 놓고 반대세력에 막혀 중간에 멈추는 것보다, 애초에 충분한 논의를 끝내고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 처음부터 효율성을 밀어부치기보다, 잠시 여유를 갖고 여러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이다.

가장 갈등이 심한 부분이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주변 해안이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될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희생이 불가피한데, 이것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상관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세계적 희귀지형이기에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제는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다. 각자의 의견에 따라 근거로 내세우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진짜 문제다. 해군기지 건설 찬성측은 문화재청이 구럼비 바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지 않았고, 이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측은 강정마을 일대가 정부와 제주도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한다.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이다. 문화재청은 작년 10월 구럼비바위에 대해 심사했으나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지 않았고, 정부와 제주도는 강정마을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둘 다 사실이지만, 찬성측과 반대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사실만 말한다. 언뜻 누군가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조금만 여유를 갖자. 상대의 의견을 듣는다고 내 주장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실에 대해서는 더 넓게 봐야한다. 내 주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실에 눈을 감아버리면 주장은 반쪽짜리가 된다. 여유를 갖고 상대를 인정할 때 내 주장도 인정받을 수 있고, 모두를 위해 효율적인 답도 찾아낼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효율적이면서 민주적으로 풀어내는 길. 이 길은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때 열린다.

이카루스의 날갯짓 그리고 평화의 바벨탑

김일수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그리스신화 속 이카루스는 태양을 쫓아가다 결국은 날개가 녹아버려 죽고만다. 이 일화는 현실이 전제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이상추구가 어떤 것임을 잘보여준다. 평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 교수인 강성학은 평화를 바벨탑에 비유하였다. 인간은 평화를 추구하지만, 그것은 바벨탑과 같이 이룰수 없는 불가능의 역역이기 때문이다. 필로폰네소스 전쟁사 속의 밀로스인은 강대국인 아테네에게 감성과 평화를 내세우며 호소하지만 그들은 비참한 말로로 맡게된다. 이처럼 국제정치는 철저히 힘의 논리의 의해 지배되지 이상과 철학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을 보면서 아직도 이를 반대하는 진보세력은 이런 국제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면제를 이해하지 못한듯보인다. 한국진보정치를 평생연구해온 최장진 교수의 말처럼 민주화이후의 진보정치는 정당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제도화되지못한채 파로스와 정치적레토릭 그리고 민족주의라는 낡은틀안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결여된 현실의식 속에 갇혀있다. 그들은 태양의 뜨거움을 모르는 이카루스와 같다.

물론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뒤에 있을 환경문제는 안타까운 일이다. 평생의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그 개개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주체가 마을주민들이 아닌, 평화운동가, 진보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강정마을이 진보와 보수의 거대한 투쟁의 장이 된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정부때 해군기지가 건설될 당시에는 주민들의 반대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합당한 수준의 토지보상대책과 이주대책을 제시하였고, 해군과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평택미군기지 건설반대 투쟁 후 많은 진보운동가들이 강정마을에 들어섰고,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한다.“평화의 섬 제주를 정치적으로 재단하지 말라고..신음하는 바위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쪽은 그들이다. 단순히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을‘전쟁반대’,‘이명박 정권의 건설사업’,‘나쁜정권’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며, 이 문제를 가장 정치적으로 만들었다. 사실상 구럼비바위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그들은 또다른 논리를 들고나올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필자가 내가 우려하는 바는 이런 진보세력들의 동떨어진 현실인식이다. 이번에 폭행시비에 휘말린 문정현신부는 과거 평택미군기지를 반대했던 전력들이 있다. 이들은 해군기지가 한반도평화에 해가 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넓은 의미에서 인간은 모두 평화주의자이다. 그러나 평화는 역설적으로 군사, 안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있다. 위대한 군사학자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국가정책 수단의 연속일뿐이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전쟁은 이익이라는 관점아래 언제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이라는 적과 현재까지 대치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미군철수는 평화에 해가 된다. 진보세력의 평화에 관한 민족주의적, 이상주의적 관점은 냉엄한 국제정치에서 적용하기 힘들다.

오히려 해군기지가 가져다 줄 안보, 경제적이익은 자명할 것이다. 먼저, 지정학적으로 제주도는 서해와 동해가 만나는 중요한 지점이다. 북한과 다르게 우리 해군은 서해와 동해의 해군력을 남해를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의 잠수함공격으로 제주도해안이 봉쇄당하면, 해군입장에서는 허리가 끊긴 것과 같다. 다음으로, 제주도 해군기지는 한반도를 넘어 넓은 대양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앞서 국방개혁2020에서는 해군기지의 이러한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어도문제등 해상분쟁에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군의 대형 군함들도 자유롭게 정박할 수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도 해군기지는 중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화물물동량이 80%는 제주해안을 지난다고 한다. 그리고 앞선 문제와 연관지어 해상영로와 바다의 경제적가치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해군기지에 대한 논쟁에 있어 우리는 더 이상 반대세력들이 말하는 평화라는‘무지개’에 속으면 안된다. 무지개는 그 자체가 신기루이다. 이런 때일수록 이성적인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쫓아야한다.

김일수씨, 신문사랑 논술대회 대상

"논리·글 실력 객관적 평가 받고 싶었죠"

제3회 신문사랑 논술대회에 500여명 참가

기사입력 2012-05-20 21:12 | 최종수정 2012-05-20 21:36

19일 서울 광진구 자양고에서 열린 제3회 신문사랑 논술대회 응시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안지 작성에 몰입하고 있다. 김주영기자 will@hk.co.kr
제주 해군기지 문제 사설이 제시문…

대상에 교과부 장관상

대입·취업에도 도움

고교생·대학생 많이 와

'다음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다룬 두 신문의 사설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의 제시문을 읽고, 자신의 의견 또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십시오.'

19일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제3회 신문사랑 논술대회가 서울 광진구 자양고등학교에서 열렸다. 고등부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된 대회에는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비 없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데다 지난해부터 대상(1명)에 교과부 장관상이 주어져 고교생들에게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학생들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스펙'으로 활용될 수 있어 대회장은 흡사 주요 시험장을 방불케 했다. 고교생 자녀를 둔 최모(55)씨는 "평소 글쓰기와 토론에 관심이 많던 아들이 대회에 참가해 자신의 논리와 글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 싶다고 해 같이 왔다"고 말했다.

올해 문제는 제주 구럼비 해안의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힌 사설 두 개를 읽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주제는 익숙했으나 찬반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남 목포에서 올라온 고교생 김지우(16)군은 "교내 토론 동아리에서 다뤘던 주제라 익숙했지만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글로 쓰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치부 기자가 꿈이라는 김태욱(17ㆍ대전고)군은 "평소 신문을 통해 시사를 자주 접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며 "장관상은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돼 욕심이 난다"고 말했다.

글 쓰기의 고충은 일반인도 마찬가지였다. 최고령 참가자인 김상천(50)씨는 "양비ㆍ양시론에 빠지지 않고 찬반 주장을 정리해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나운서 지망생인 고새롬(25)씨도 "평소 시사의 쟁점을 정리해 두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잘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취업에 글쓰기가 중요한 요소인데 이렇게 참가비 없이 글쓰기 능력을 검증해 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규회 한국조사기자협회장은 "정보의 분석ㆍ활용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신문을 많이 읽으면 창의ㆍ논리력을 기르게 돼 큰 힘이 된다"며 "논술대회를 통해 신문의 가치를 되새기고, 참가자들의 논술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 심사는 전ㆍ현직 논설위원이 맡았고 심사 결과는 다음달 13일 협회 홈페이지(www.josa.or.kr)와 한국일보 등에 공고된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출처: 한국일보

<대상>

오사마 빈 라덴 사망 – 보복과 일방적 정의를 넘어 보편적 정의를 향한 단초 되길

박세환 성균관대학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 담고 있는 보복논리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잡았다. 자식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무협영화가 인기를 끌고, ‘몽테 크리스토 백작’ 류의 소설이 스테디셀러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중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삶의 방식을 정의라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수를 찾아내 처절히 복수하는 행위가 과연 정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에드몽 당테스’가 결국엔 복수를 후회했듯이, 정의가 보복의 원리로 이용될 때, 그 결과는 개운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낳기에 하는 말이다.

국제관계에서, 보복의 정의는 이미 일상화되었다. 얼마 전 사망한 ‘오사마 빈 라덴’이 좋은 예다. 전대미문의 테러로 충격과 공포에 빠진 미국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주도해온 자존심에 상처도 입었을게다. 테러의 원흉을 처단하는 ‘성전’이 지난 10년간 미국의 주요 어젠다로 기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국가의 안녕을 위협했던 위험인물이 사라졌으니 평화의 도래만 남은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테러단체 ‘알 카에다’가 보복 공격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폭로전문 웹 사이트 ‘위키리스크’가 발표한 자료도 추가 테러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산 넘어 산이다. 보복의 정의는 끝이 없다. 대립하는 양측이 공멸하기 전까진, 진정한 평화는 미명에 불과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의가 실현됐다.”는 발언이 못 미더운 건 이 때문이다.

보복의 정의 이전에 대립 세력간 정의의 성격이 판이한 것도 문제다. 미국의 정의는 ‘많은 사람을 살상한 테러범을 척결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중동의 시각은 어떨까? 9•11 테러의 배경에는 미국의 권력 남용이 있었다. 미국은 자본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국제 관계를 불균형 상태로 내몰곤 했다. 냉전 이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회교 근본주의자들을 포용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 석유 확보를 위해 중동지방에 압박을 가하며, 기독교를 무기로 이슬람 세력을 억압하기도 했다. 미국의 정의는 중동에겐 불의였다. 알 카에다가 테러를 감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무고한 생명을 산화시킨 폭력적 방법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권력이 정의담론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의 억울함과 피해의식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누가 정의이고, 누가 악인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따라서 보다 멀리 내다보는 거시적 시각과 함께, 양면을 함께 둘러보는 개방적 자세, 현상의 배경까지 탐구하는 깊은 사유의 눈이 필요하다. 미국은 테러의 배경보다 현상 자체에 치중했다. 자연히 복수를 강조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감정을 동원해 전쟁에 정의를 덧입혔다. 1차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국제상황은 여전히 불안하지 않은가. 미국의 뼈아픈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세계각국의 ‘반미 신드롬’의 배경과 원인을 반추해야 한다. 지구 반대편의 그들에겐, 미국이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악의 축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시의 폭력의 수단으로 한 보복으로 한 보복을 그만둬야 한다. 울분과 감정이 중첩되어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 강자가 그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성숙한 태도와 차분한 이성을 바탕으로 사적 정의가 아닌, 보편적 정의를 탐색할 때, 비로소 미국의 진심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이 주목했던 오사마 빈라덴 사살 당시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악감정이 남아있는 양자의 화해와 평화는 한쪽의 양보와 대화의 노력을 요구한다. 빈 라덴의 사망으로 위험이 극대화 된 지금, 객관적 강자이자 원인 제공자인 미국의 결단이 시급하다. 공멸을 막기 위해 손을 내밀 때 세계 속 미국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쇄신될 수 있다. 동시에 ‘빈 라덴 사살’도 폭력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아니라 용서와 관용 속에 보편적 정의를 이룩하는 단초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한다.

<언론에 보도된 빈 라덴 사살상황은 정확한 것이 아니기에, 논리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반부 최우수상>

나는 사실을 존중한다

김미림 연세대학교

9•11 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은 필시 많은 이들의 가슴에 애도와 연민 환호와 감사라는 상반된 감정을 자리하게 했을 것이다. 인류애적 측면으로 본다면 수많은 것들을 등에 지고 살아야 했던 나약한 한 인간의 최후가 안타까웠다. 비무장 상태의 인간을 무참히 사살한 미국의 행위가 과도한 처분이었다. 보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난 2001년 그 끔찍했던 순간으로 기억을 되돌려 볼 필요가 있다. 테러집단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다. 직접적 피해자는 아닐지라도 소중한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잃어야만 했다. 심지어 그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이자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임에 주목해야만 한다.

간혹 이 사실을 외면한 이들은 범죄자의 인권을 논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분을 가리켜 명분 없는, 과도한 보복행위 정도로 그 가치를 폄하해 버리는 우를 범하곤 한다. 범죄자의 인권을 논하기 이전에 그 범죄자로 인해 무참히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인권에 대해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 언론에서는 “비무장 상태의 빈 라덴을 현장에서 사살한 것은 ‘정의’라 할 수 없다“ 라고 했다. 이 대목 앞에 “아무리 테러범을 응징하는 게 당연하다 해도” 라는 전제가 붙는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테러범을 응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가 충분한 무장을 하고, 자신의 요새를 강화시킨 후 만반의 준비를 끝낸 후라면 그의 응징은 정당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 지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보려는 시도마저 회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각 국가에는 대 테러범에 대한 처분 및 대응에 대한 원칙이 있다. 누가 보아도 죄질이 나쁜 자, 명백한 죄인인 경우 생포가 아닌 사살이 원칙일 수 있다. 자그마치 10년을 기다렸다. 빈 라덴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국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슬픔을 억눌러야 했으며 그 당사자들은 영혼의 위로도 받지 못했다. 이 모든 손실을 빈 라덴 한 사람의 죽음보다 가치 없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나라도 국제법을 국내법에 준하는 위치에 두지 국내법보다 우위에 두는 국가는 없다. 국제법 위반 행위라 할지라도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로 치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사실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좌우를 살펴 보아야 한다. 테러행위는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다. 피해자들은 어떤 무장도 할 수 없으며 자신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조차 할 수 없다. 이미 테러범들은 이 사실을 알고 실행에 옮긴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마저 눈을 감을 것인가? 그러므로 테러행위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서 받을 수도, 선처를 구할 수도 없는 행위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강하게 다가올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대 테러범들의 행위를 인권이라는 보기 좋은 이유로 옹호해 버린다면, 오히려 테러집단,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정당성을 찾아 국제사회를 불안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의’란 테러를 자행한 이들을 사랑과 관용으로 안을 것이 아니라, 그 끔찍한 행위의 끝은 더욱이 끔찍함을 알리고,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목숨이 숭고하고 소중한 것임을 일깨울 때 실현되는 것이다. 시대는 빈 라덴의 죽음을 놓고 이런저런 평가로 사실의 가치를 흐리게 만들지만 분명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과거 일제의 카미가제와 같이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자 명예로운 죽음처럼 포장된 헛되고 부질없는 죽음이었음을.. 어쩌면 빈 라덴의 대의라는 것을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내 놓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음을...

<고등부 최우수상>

 미군의 빈 라덴 사살 사건에 대한 아쉬움

권미금 서울여자고등학교

9•11 테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 특수부대에게 사살됐다. 미국인들에게는 안심이 되고 기뻐할 일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특별성명을 가져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1년의 테러 이후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이든 살리든 잡으라고 했다.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잠시 멈춰졌다. 2001년 테러를 시작으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와 전쟁으로 희생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꼽을 만하다. 미국에서는 이런 테러범에게 죽음으로 응징하는 것이 알맞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사살 과정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사실이 아닌 보도들이 많다. 또 미국의 빈 라덴 사살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우선 빈 라덴이 테러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미국정부는 파키스탄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고 빈 라덴을 사살했다. 그리고 미군 특수부대는 빈 라덴을 사살한 후 그의 시체를 급하게 수장해버려 진짜 빈 라덴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테러범이 10년 만에 살해되었지만 마냥 잘됐다고 축하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다. 먼저 부시,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온 엄청난 테러의 배후라고 하지만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닌데 말이다. 정의는 바르고 의로운 일이다. 그런데 비무장 상태였다는 빈 라덴을, 아직 테러의 배후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를 사살한 것은 정의가 실현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미군특수부대는 비무장 상태인 그를 생포하여 재판을 통해 2001년 테러의 배후임을 밝히고 사형을 하든 벌을 내렸어야 했다. 그런 절차를 뛰어 넘고 바로 사살한 것은 올바른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다.

또 미국이 빈라덴을 파키스탄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고 바로 사살했다는 점이다. 미군 특수부대는 그에게 무차별적인 사격을 했고, 마지막에는 확인 사살도 했다고 한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빈 라덴은 비무장 상태였고 아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통보도 없이 무차별적인 사격으로 빈 라덴을 사살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미군의 행동은 합법적이지 못하다. 이번 빈 라덴의 사살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보일 것이다. 폭력을 폭력으로 막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빈 라덴이 미군에게 사살된 후 급히 수장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은 빈 라덴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를 살해하고 나서 급하게 수장을 한 것은 이상하다. 그를 죽였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 시체인데 그 증거를 급하게 수장해 버렸다. 빈 라덴을 사살했다고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진짜 빈 라덴이 사살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혹이 생기기도 한다.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군 특수부대에게 사살당했고 미국정부는 이 사건을 정의가 실현됐다고 본다. 하지만 그가 그의 부인을 인간 방패로 썼다는 등의 많은 발표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의 시체는 곧바로 수장되어 남아있지도 않다. 3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테러범이지만 그로 인해 미국에서는 많은 전쟁을 일으켜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불러왔다.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이 주장하는 정의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빈 라덴의 사살 소식에 축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를 애도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는 재판에서 인정된 테러범이 아니고 미국에서 발표하는 정보에는 거짓들도 있다. 그들이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발표하고 빈 라덴의 시체를 급하게 수장했다는 생각이 든다. 파키스탄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것도 그렇다. 이렇게 사살을 했기 때문에 언제 또 다른 테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신문사랑 논술대회 수상자 발표

또 ■고등부 최우수상 권미금(서울여고) ■고등부 우수상 조현인(단대부고) 박승준(서울고) ■고등부 장려상 정원준(서울고) 안세원(영훈고) 양현준(돌마고) 최연재(경기외고) 김경아(영훈고) ■일반부 최우수상 김미림(연세대) ■일반부 우수상 오영호(중앙대) 최수진(광운대) ■일반부 장려상 용혜민(한성대) 김성민(서강대) 김회립(서강대) 조주형(건국대) 조형준(한국성서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1명) 수상자에게는 교과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고등부와 일반부 수상자 총 17명에게는 각각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2명) 25만원, 장려상(5명)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지난해 시작된 이 대회는 다양한 신문의 사설을 참고자료로 삼아 참가자들이 비판적 안목과 창의적 글쓰기 능력을 겨루는 장으로 올해 대회는 '빈 라덴 사살과 정의(正義)'를 논제로 지난달 15일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17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12층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자협회 홈페이지(www.jo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출처: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