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근 변호사 ⓒ SR타임스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경우일 것이다. 과거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만 성립하고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다(1983. 7. 12. 선고 82도1910 판결). 이 판례는 판례공보에도 실려 있는 중요판결이다. 사법연수생 시절에 자치회 차원에서 판례공보를 책 형태로 복사 제본한 것으로 공부하였다. 1년 치 판례공보를 두 권 정도로 합치면 두툼한 책이 된다. 형사재판실무 시험에서 죄수(罪數)를 물어보는 것은 변별력도 있어 당연히 예상문제였다. 그러니 1984~1985년에 연수원을 다닌 필자 기수에서는 1983년의 위 대법원 판결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판례였다.

 

< 출처 SR타임스 >
 

 

실제로 위 판결이 형사재판실무 시험에 출제되었다. 그런데 공부가 소홀했던 나는 법조경합설을 취한 판례가 있다는 것이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판례를 모르는 나는 용감하게도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다 냈나 하고 생각하면서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판결문을 써냈다. 시험을 보고 나서 동료들과 대화하다가 판례가 있는데 그것도 몰랐냐는 핀잔을 들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찾아보니 과연 1983년 판례는 법조경합이라고 판결했다. 최신 판례를 미처 공부하지 않았던 내가 부끄러웠다. 당연히 나의 답안은 오답(誤答)으로 처리되어 감점을 받았다.

 

나는 판례를 못 외운 것이 부끄러웠지만, 그 판례의 법리는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았다. 1개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는 당연히 상상적 경합이지 어떻게 법조경합이란 말인가? 대법원 판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반대의 다른 법리도 가능하다면 모두 정답으로 처리 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례 암기식 출제는 지양하고 리걸 마인드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자기합리화를 아무리 해본들 이미 오답 처리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세월이 흘러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할 때다. 당시 재판연구관들은 점심 식사 후 12층 휴게실에 삼삼오오 모여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각종 현안을 토론의 시장에 내놓는다. 동료 연구관이 위 1983년 판례가 잘못되어서 상상적 경합으로 판례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연수생 시절 판례를 몰라 시험에서 틀렸던 나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맞장구를 쳤다.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은 13인 전원일치로 상상적 경합설을 취하여 위 1983년 판결을 변경하였다. 나는 비로소 명예회복이 되었다.

 

변호사와 검사가 잘못된 판례의 변경을 과감하게 주장하고, 판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판례와 다른 판결을 용기 있게 선고하는 것은 법률가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법률문화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바른선거문화연구소장. hwang08442@daum.net>

 

[황정근 변호사 경력]

 

2015.03 ~ 황정근법률사무소 변호사
2004.03 ~ 2015.02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2 ~ 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2000 ~ 20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1998 ~ 2000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 ~ 1998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3 ~ 199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1991 ~ 199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89 ~ 199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SR타임스 deasimmm@sr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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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한국조사기자협회 취재팀 press@jo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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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1 for 100’은 한 사람의 인체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체조직은 뼈, 피부, 연골, 인대, 심장판막, 혈관 등을 말하는데, 신체적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필수적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은 꽤 높아졌으나 인체조직에 대한 문화는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재만 남는다지만, 인체조직을 남기면 100명의 모습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어떤 이에겐 뼈가 되고, 피부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겐 혈관이 돼 살아 숨 쉽니다. 그래서 ‘1 for 100’라고 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 이 칼럼은 문화일보  [오피니언] '오후여담'을 옮긴 것을 밝힙니다.

 

 


 

 

출처: 문화일보
 

 

박현수 조사팀장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 더더욱 그렇다. 특히 장기(臟器)나 인체조직을 남에게 선뜻 기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다 보니 한 해 동안 이식하는 인체조직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국 사정으로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1 for 100’은 한 사람의 인체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훈훈한 감동을 준다. 최재채 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의식불명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지난달 세상을 떠났다. 대를 이은 사례도 심금을 울린다. 지난 2008년 아버지에 이어 아들인 고 서동우 씨도 지난 4월 인체조직을 기부해 나란히 선행을 실천했다. 당뇨성 케토산증으로 지난 4월 이루다(여) 씨도 인체 조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이 씨의 아버지가 딸을 잃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인체 조직을 기탁하기로 서약해 딸의 생명나눔 정신을 이어갔다.

인체조직은 뼈, 피부, 연골, 인대, 심장판막, 혈관 등을 말한다. 신체적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은 꽤 높아졌으나 인체조직에 대한 문화는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2015년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2014년 기준 누계 서약자는 27만6687명이다. 실제 이행자는 221명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는 미국 100명, 스페인 59명, 프랑스 30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시신 훼손에 대한 유교적 통념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선뜻 결심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간 민간단체들이 교육과 홍보를 해왔으나 한계도 있다. 장기와 인체조직기증 기관의 통합과 관련법 개정 등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사람이 죽으면 재만 남는다. 하지만 인체조직을 남기면 100명의 모습으로 새로 태어난다. 어떤 이에겐 뼈가 되고, 피부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겐 혈관이 돼 살아 숨 쉰다. 그래서 ‘1 for 100’이다.

 

문화일보 30면 2단. 2016-07-26 게재

 

(편집=한국조사기자협회 취재팀 press@jo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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