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칼럼은 문화일보  [오피니언] '오후여담'을 옮긴 것을 밝힙니다.

 

 

記事 도둑질

 

 

 

 


 

 

 

출처:문화일보
 

박현수/조사팀장

 

‘책 도둑은 무죄’라는 말이 있다.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던 시절, 그렇게라도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가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 도둑도 엄연한 유죄다. 더욱이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다. 서점에서 책을 훔쳐 중고 책방에 팔다가 처벌받은 예도 수두룩하다. 책 도둑에 대한 인식은 바로잡혀 가고 있지만 ‘기사(記事) 도둑’의 경우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학교에서 교사가 신문사 허락을 받지 않고 사설을 학생들에게 배포해 수업했다면 저작권법을 어긴 것일까? 기사를 교육 목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예외 조항(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된다. 그러나 학교가 홍보용으로 홈페이지에 무단전재했다면, 엄연한 저작권법 위배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기사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무단 게재한 혐의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 의해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매듭지었다. 근거는 다섯 가지다. ① 의원들의 기사 이용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② 언론사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③ 홍보 등 비영리적인 목적이다. ④ 출처를 명시했다. ⑤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 홈페이지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모두 오판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2005년 제정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서 합법적인 기사 이용방법은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의 ‘링크’방식이다. 또 비영리이고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사 이용은 경우에 따라 저작권료를 언론사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무단전재는 언론사 이익에 반한다. 특히 국회의원과 언론사 홈페이지가 경쟁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배가 아니라면,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 언론에 난 기사를 출처를 밝히고 무단전재했더라도 혐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이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무시한 것은 유감이다. 특히 검찰이 자의적 잣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더욱 유감이다. 언론사는 자사 기사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익 목적이면 당연히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 ‘링크’와 같은 합법적인 장치를 통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기사 도둑도, 좀도둑도, 생계형 도둑도 정상 참작이 있을 수 있을 뿐 모두 도둑이긴 마찬가지다. 이번 사례가 저작권의 중요성과 합법적인 이용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화일보  30면2단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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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 이글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연간지로 발행하는 2010년 '조사연구' 제22호에 실린 글임을 알립니다.

 

뉴미디어의 저작권 환경변화와 대응

최광용 한국경제

 

 

1. 머리말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은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이와 같은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는 곧 저작권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저작권이란 저작물 이용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역사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이익에 대한 균형에 있는데, 이러한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다. 이러한 환경 아래 기술발전에 저작권이 따라가지 못 함으로 인해서 디지털 기술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온라인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기 보다는 그 전 단계로 자진 삭제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침해의 지속성을 차단하였다. 따라서 오프라인과는 별개로 형사고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온라인의 불법 유통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영상물을 웹하드에 올려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헤비 업로더에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한 사법적 대처가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물의 제작, 수정, 배포가 용이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저작물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디지털 콘텐츠는 뚜렷한 형체없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한 배포가 가능하고, 트래픽 제한이나 기술적 잠금장치 등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디지털 기술 발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의 개발과 사용의 보편화는 문화적면과 기술적인 면의 변화를 야기했다. 이전의 문화가 컴퓨터에 의한 문화였다면 현재와 미래는 모바일 문화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 한다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소셜네크워크서비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이란 휴대폰에 정보통신 기술을 더하여 모바일폰의 플랫폼 소프트웨어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능형 모바일PC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출현은 블랙베리 등 여러 회사에서 시도하여 출현을 하였지만, 실제적인 스마트폰의 시대를 도래하게 한 것은 2007년 시판된 애플사의 아이폰이라 할 수 있다. 아이폰은 터치스크린을 기반으로 하여 휴대폰 기능과 인터넷 그리고 컴퓨팅 기능을 탑재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스마트폰의 인기는 애플을 중심으로 노키아, 구글, LG, 삼성 등의 회사가 추격하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여 휴대폰의 교체시기를 2년 단위로 보고 있는데, 향후 몇 년 안으로 국내 시장도 2,000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하듯 스마트폰의 인기와 트렌드는 폭발적이라 할 수가 있다.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인해서 저작권상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나름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 유통을 위해서는 OS플랫폼이 필요한데, OS플랫폼을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라이선스에 의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플랫폼 제조사의 저작권 침해문제, 소규모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문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과 전달의 용이성으로 인한 공정이용의 허용 범위 등의 문제가 스마트폰의 시대에 새로운 저작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에서 보듯 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은 저작자에게 창작의 동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 하게 하기 때문에 양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기술변화에 적절하게 적용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과 뉴미디어를 대표하는 디지털 뉴스 콘텐츠를 비롯하여, 최근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의 저작권 환경 변화와 대응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뉴스 콘텐츠와 저작권


저작권 제도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뉴스 콘텐츠 신업에 많은 변화를 초래 했다. 인터넷 산업의 발달은 디지털 정보의 공유와 거래를 쉽게 하는 편의성을 제공했으며, 이로 인하여 신디케이션 업체가 등장하여 온라인 콘텐츠 유통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중앙일보가 1995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전자신문은 새로운 뉴미디어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디어 매체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중앙일보가 내놓은 인터넷 서비스는 온라인 신문의 시초로서 뉴스 콘텐츠를 종이 신문으로만 접했던 독자들에게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를 통해서 생생한 기사와 관련 콘텐츠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PC통신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 인터넷 신문은 혁명과도 같은 변화였으며, 중앙일보의 인터넷 서비스는 아시아 최초라는 새로운 신기를 낳기도 했다. 중앙일보의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으로 타 오프라인 신문들도 서로간 경쟁을 하며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 했다. 그러나 당시 독자들은 온라인 뉴스콘텐츠보다는 종이 신문에 익숙해 있었으며 현재와 같은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프라인 신문은 인터넷 신문의 속보성에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온라인 신문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장을 하여, 하나의 대안 언론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
오늘날 인터넷 미디어의 성장은 오프라인 뉴스 시장을 상당 부분을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콘텐츠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여 다른 뉴스 콘텐츠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는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이 여론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는 경우를 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이 여론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수익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뉴스저작권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뉴스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1) 뉴스 저작권의 요건

뉴스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을 해야 하는데, 저작권법상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뉴스가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과 표현을 담아야만 한다. 김학희(2010)는 그의 저서에서 뉴스 저작권의 두 가지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저술하였다.
첫째,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최소한의 독창성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해당 뉴스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하여 표현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것에 의하여 뉴스도 단순한 사상이나 감정에 그치지 않고 ‘표현’의 단계에 이르러야 보호 받을 수 있다

 

2) 뉴스저작권의 쟁점


a. 뉴스콘텐츠 계약
뉴스가 주요한 콘텐츠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작권법상 법적인 해석이 중요하며,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저작물로서 인식의 확산이며 또한 콘텐츠의 판매와 공급에서 명확한 계약서의 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털 등이 다수의 언론과 콘텐츠 거래를 하고 관련업체들이 언론사와 관련이 되어 있음에도 명확한 표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뉴스 콘텐츠가 단순 거래에 의해서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언론은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단순한 계약서에 의해서 포털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
포털과 유통업체가 평등하고 명확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가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만 언론사가 여론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좀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b. 뉴스 검색 및 복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팽창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발전한 업체가 있다면 포털을 들 수가 있다. 포털은 하나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많은 수익원을 통해서 이익을 내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수익원 중에서 하나가 인터넷을 통한 뉴스의 제공이라 할 수가 있다. 예전 같으면 언론사의 사이트를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포털의 검색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다양한 많은 뉴스를 볼 수 가 있다.
이렇게 제공 된 뉴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누리꾼들이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큰 뉴스 이미지 콘텐츠를 작은 이미지의 콘텐츠로 변형하여 이용허락도 없이 누리꾼의 특정한 공간에 저장하는 행위를 둘 수가 있으며, 또한 동영상 콘텐츠를 일부 정지화면으로 저장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뉴스 콘텐츠를 침해하는 경우는 저작권법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의 위반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c. 온라인서비스 책임자의 책임 범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유통시킬 경우 온라인 서비스 책임자도 책임의 범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즉 온라인 서비스 책임자는 이용자가 전송권과 복제권 위반의 울타리에 있을 경우에는 이를 통제하고 조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였을 경우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권리자가 침해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시 제공을 해야 하며, 또한 권리자의 요청 시 해당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시정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표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사건은 벅스와 소리바다 등임을 알 수가 있다.

 

3) 뉴스 콘텐츠의 유통 환경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하여 광고 시장의 축소로 인해서 뉴스미디어 기업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기술과 함께 활용 되고 있는 뉴스 콘텐츠의 유통이다.
신문사들은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진 뉴스 콘텐츠를 가지고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기고 광고나 전자상거래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과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배너광고의 평가 절하와 광고 단가의 인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몇몇 언론은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 하고 있으나 국내의 많은 언론사들이 무료로 뉴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유료화를 추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대신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서 광고에만 이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효과는 미약하다.
국외도 상황은 국내와 별반 다르지가 않다.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언론사가 사라지고 M&A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이 모델 중 하나가 온라인판의 유료화이나, 이 역시 효과는 미약 하다.

 

4) 뉴스콘텐츠 유통 환경의 변화


2007년 애플 아이폰의 등장은 뉴스 콘텐츠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따라서 국내 뉴스콘텐츠 시장은 스마트폰 유통 환경으로 변화를 하고 있으며, 앱스토어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과 어플리케이션의 오픈마켓으로 가고 있다. 아이폰의 등장 이후 국외에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 등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9년 아이폰의 도입과 더불어 신문사를 중심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내 언론사들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상황을 보면, 신문사는 17개 언론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송은 4곳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가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신문은 4곳, 그리고 포털은 네이버가 뉴스캐스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중에 전자신문과 터치뉴스 그리고 지오넷코리아 등은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언론사들은 무료료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위의 결과는 2010년 3월의 상황이다. 2007년 아마존의 킨들의 성공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국내 미디어 기업들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내 언론사들이 e-book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교보문고의 이 사업에는 중앙지를 중심으로 7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파크의 사업에도 비슷한 조건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e-book을 통한 서비스도 수익을 내는 데 미약하며, 언론사들은 아직까지도 광고에만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뉴스저작물의 침해


2004년과 2006년 언론진흥재단에 조사에 따르면 2004년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가 648개 사이트, 2006년에는 760개 사이트가 조사가 되었다. 뉴스저작물의 침해 사례를 개인과 기업의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서 보면 주 집단의 이용형태가 다름을 알 수가 있다.
개인 사용에 의한 저작권 침해 이용 형태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누리 꾼들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링크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 하고 있다. 특히 포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을 이용하는 누리꾼들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뉴스 저작물을 정보 제공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하여 저작자의 허락 없이 뉴스 저작물을 수집하여 기관이나 자사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를 하고 있다.
위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지하면서 위반 하는 경우와 위반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뉴스를 제작하는 콘텐츠 기업에게는 창조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제작한 콘텐츠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독자들이 저작권을 인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굿다운로드’라고 생각이 든다. 많은 대중은 영화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많이들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독자들은 뉴스저작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3. 스마트폰과 저작권 환경


2009년 11월 한국에 애플사의 아이폰이 소개되면서, 스마트폰과 앱스토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오르고 있다.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4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개통이 되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기존의 휴대폰 기능에 개인 휴대용 단말기(PDA)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서, 컴퓨터의 기능이 추가 되었다는 것이 기존의 휴대폰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은 손안에 있는 컴퓨터로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팅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폰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OS(operating system)를 탑재하고 있다. 노키아에서는 Symbian, MS는 Window Mobile, 애플은 Mac OS x,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하고 있다. 2009년 3분기 자료에 의하면 Symbian이 45.2%, RIM의 RIM OS가 20.6% 애플사의 Mac OS x가 17.8%, MS의 Window Mobile이 8.8%,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3.5% 이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에 열광하는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은 제조사들이 끼워넣기 형식으로 첨가해 놓은 폐쇄적인 구조의 어플리케이션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억합된 구조에서 벗어 날 수 가 있게 되었다. 특히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어플리케이션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즐기고 또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애플사 이전에도 스마트폰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아이폰에 열광 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캐나다 RIM사의 블랙베리나 삼성의 블랙잭이 업무의 효율을 강조 했다면, 애플의 아이폰은 엔터테인먼트의 기능을 가미했다고 볼 수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무선통신망이 오픈되지 않아서 통신사가 제공한 어플리케이션만 사용을 해야 하고, WiFi 접속이 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이루어진 사업자 위주의 구조였다. 그러나 애플의 아이폰은 사용자 친화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팟이 아이튠즈와 연계한 것처럼 아이폰의 앱스토어는 또하나의 성공 요소라 할 수 있다.
2008년 7월부터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한 앱스토어는 2008년 9월 누적 다운로드가 1억 건을 넘었고, 2009년 1월 5억 건, 4월 10억 건, 9월에 20억 건, 2010년 1월에는 30억 건을 넘어섰다. 판매액수로는 2009년 15억 달러에서, 2010년 1월에는 월 매출 5억 달러를 넘어섰다.
Gatner그룹에서 전 세계 스마트폰 앱스토어 시장을 분석한 결과 2009년 25억 건(42억 달러)에서 2013년 216억 건(295억 달러)로 성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장 규모는 2013년 전체 모바일 시장의 40%에 해당 하는 규모다. 이는 2013년 국내 콘텐츠 시장의 예상 규모 100조원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로 인해서 기존에 인터넷 저작물을 제공하던 업체들이 스마트폰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장은 점점 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별이 없는 프로슈머의 세계로 가고 있으며 환경 또한 그에 맞추어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아이폰이 미국 출시보다 2년 5개월이나 늦은 것은 애플사의 정책과 한국 국내 정책과도 차이를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책자들의 게으름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폰의 개통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개발에 뛰어든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이용자들은 다양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게 된 것이다.

 

1) 스마트폰의 저작권 침해


스마트폰의 저작권 침해는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가 있다.
첫째로 개발자에 의한 침해, 사용자에 의한 침해, 웹하드에 의한 침해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개발자에 의한 침해는 표절과 허락받지 콘텐츠의 등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표절은 기존에 유통되는 콘텐츠 중에 인기가 있는 콘텐츠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여 오픈마켓에 제공하여 유통시키는 것으로서 스노크래프트 건과 아이콥터 건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말 미국 디자인회사 넬슨이 제작한 플레시 게임 스노크래프트를 스노파이터로 표절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유통시킨 건이다. 이후 아이콥터라는 게임이 인기를 끌자 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여 유통시키다 유료로 전환하여 판매한 건을 들 수 가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게임이 저작자의 허락없이 표절이 되어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되어 오픈마켓과 스마트폰을 떠돌고 있다.
허락받지 않은 콘텐츠를 등록 하는 것도 개발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사례가 되고 있다. 이는 이미 제작되어져 있는 콘텐츠를 저작자의 허락없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여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례로는 API를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해 제작 배포한 서울버스 앱 사건이 있다.
사용자에 의한 침해는 대표적인 것이 Jailbreak를 둘 수 가 있을 것이다. 이는 Jailbreak란 기술을 이용하여 탈옥폰을 만들어 유료콘텐츠를 크랙하여 무료료 사용 하거나 또는 다른 경로로 유통시키는 사례를 말한다. 그리고 애플이 막아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개조하거나, 유료 소프트웨어를 크랙하여 불법으로 사용, 멀티태스킹 기능, 폴더 단말기 기능 등도 사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가 있다.
마지막으로 웹하드에 의한 침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불법 콘텐츠를 말한다. 기존 웹하드에 올려진 콘텐츠들을 헤비업로더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포맷이 되어 불법으로 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불법 콘텐츠의 90%가 웹하드에서 나오고 있다.

 

2) 스마트폰에서 저작권 보호 방안


개발자에 의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포렌식 워터마킹(Watermarking)을 들 수가 있다. 사용자에 의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탈옥․루팅으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해킹 및 크랙 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탈옥(Jailbreak)은 유닉스 운영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 디렉토리를 특정 디렉토리로 제약할 수 있는 기능을 chroot이라 한다. Chroot을 통해 가둬진 디렉토리를 'chroot jail', 혹은 'chroot prison'이라 불린다. Chroot하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파일 시스템 자체를 특정 디렉토리 이하로밖에 인식할 수 없어 그걸 벗어난 부분은 인지가 불가능하다. 아이폰의 OS는 일종의 유닉스 시스템이고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은 chroot jail을 이용해 수리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각 프로그램은 운영체제를 해킹하지 않는 한 chroot jail에서 허용하는 디렉토리 및 API가 지원하는 디렉토리 이외로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chroot jail을 깨는 방법을 통칭해서 jailbreak라고 한다.
루팅은 아이폰의 '탈옥'과 비슷한 것으로서 이를 통하면 안드로이드 운용체계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 다양한 기능을 조정할 수 있으며 루팅을 통해서 Admin 권한을 획득하여 내장 메모리의 어플리케이션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외장메모리에 어플리케이션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 변경이 가능하며, 소프트웨어에서 멀티터치를 차단한 상태로 새로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폰의 차단을 해제할 수가 있다.
웹하드에 의한 침해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을 통해서 침해를 방지 할 수가 있다.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은 음악, 영화 등의 원본파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음원 DNA, 영상물 DNA라고 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인식하고 차단시키는 기술로서 저작권자(권리자)가 소유한 원본파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특징점을 추출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불법복제의 확산을 근절하는 방법이다.
현재의 음원 및 동영상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의 경우 변형된 콘텐츠를 인식하여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기술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며, 원본 콘텐츠의 DNA만 확보할 수 있다면 불법콘텐츠의 유통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 SNS와 저작권


SNS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종의 인맥 관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많은 이들이 SNS을 모르지만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통해서 SNS를 즐기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열풍으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트위터를 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트위터의 사용자가 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미약했으나 올해부터 페이스북의 열풍이 일고 있다. 이러한 SNS의 사용과 적응력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양면성은 있게 마련이며, SNS도 예외가 될 수 없다. SNS를 통해서 인적 교류와 정보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사생활 침해, 해킹, 퍼블리시티권 침해, 저작권 침해, 범죄 악용 등 역기능의 모습도 볼 수가 있다.이번 장에서는 역기능의 한 단면이자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저작권 침해를 다뤄 보고자 한다.

 

1) 트위터와 저작권


지난 추석 즈음에서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트위터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마비가 되어 있는 현장을 트위터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이용자들에게 전달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했다. 몇몇 메이저 언론들이 트위터에 올려진 사진들을 저작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을 한 것이다. 모 언론사는 이 사진에 자사의 워터마크를 붙여서 기사에 이용을 하는 바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있다. 모 방송국 아나운서는 해시태그로 트위터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그들의 아이디를 삭제한 상태에서 방송을 하여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트위터가 140자 내외의 짧은 단문으로도 대중과 소통 할 수 있는 것은 트위터의 리트윗 기능이다. 이는 다른 이의 글을 본인이 다시 작성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여기에서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위의 상황에서 보듯 언론사는 트위터 사용자의 글과 사진을 인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출처와 아이디어를 밝히지 않고 리트윗한 것을 자사가 제작한 양 보도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도용에 해당 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리트윗에는 저작자의 아이디를 공개해야 한다는 룰이 있다. 트윗의 저작권에도 제한이 있는데, 만약 위의 사건들이 제한에 들거나 저자권자의 양해를 구했다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아나운서가 트윗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보도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개인적인 편익를 위해서 아이디를 지웠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140자 내외의 트윗의 콘텐츠는 완결성에서 문제가 있지만 저작물로 보면 사진저작물과 어문 저작물이 대다수이며, 짧은 내용이지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담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작권법 적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2) 캐릭터 및 캐릭터 저작물 제호의 남용문제

SNS 이용자들이 자신의 아바타로서 만화의 주인공이나 캐릭터나 명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캐릭터란 일반적으로 만화, TV,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도안, 특이한 동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여 묘사한 인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하여 고객흡인력 또는 광고효과라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캐릭터는 등장인물 등의 외모나 이야기 내용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개성. 이미지와 그러한 것들이 합쳐진 총체적인 아이덴티티로 구성된다.
실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초상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초상권이나 퍼블시티권에 의해 보호가 된다. 그러나 101마리 달라시안 사건에서 달라시안 개에게 창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캐릭터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서 인정을 하였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캐릭터를 아바타로 사용 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5. 맺음말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저작물을 보호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어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열망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작물을 소중히 여기
고 간직하고자 하는 인식 아래 저작권법이 제정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된 저작물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콘텐츠들이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 네트워크에 무한정 유포됨으로써 저작권 환경은 불법 복제와 무단 전송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불러 일으키며 혼란기를 맞고 있다.

“저작권이 정보화 시대에서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저작물의 성격상 비트화에 적합해 디지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저작권을 둘러싼 법체계가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우지숙, 1997) “조화와 평온보다는 갈등과 긴장이 높은 사이버 스페이스의 특징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Katsh, 1995)
네트워크 관련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형태도 변화를 하고 있다. 기존에 단순한 웹하드와 P2P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다수였다면,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 된 이후로 저작권 형태도 변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스마트폰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웹하드와 P2P에 비해서는 미약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점을 주시해야 하는 것은 문화와 기술의 트렌드가 단순한 PC에서 모바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는 2009년 11월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몇 개월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러한 열풍은 계속 될 듯 싶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문가들이 보는 휴대폰의 교체 시기는 2년 주기로 보고 있다. 현재 몇 백만에 불과한 스마트폰이 조만간 1년 내지 2년 사이에 2,000만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Jailbreak나 루팅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모든 트렌드가 스마트폰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언론사도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익 면에서 미비함이 많다. 우리 언론이 더욱 다양한 소리를 반영하려면 수익이 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부분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 현재 언론사들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적당한 수익원이 나오지 않고 있다. 무가지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으로 광고 시장은 더욱 어려워만 지고 있다. 이 대목에서 언론사가 심사숙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스마트폰의 출현은 SNS 문화를 더욱 가속하게 만들고 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에 해당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많은 이들이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트위터의 사용자도 점점 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 정상급에 있는 이들이 다수여서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듯 하다. SNS의 사용자의 증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즘 문화의 많은 트렌드가 SNS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저작권에 주목을 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하듯 트위터의 저작물은 대다수가 사진 저작물과 어문저작물이지만 창작성이 가미되어 있다면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하고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140자 내외의 단문이라는 이유로 리트윗 등을 통해서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의 행동은 자제해야 할 듯 보인다. 이는 저작권 침해의 범위를 넘어서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 한다면 요즘 트렌드 중 하나가 사이버 공간의 분신인 아바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바타는 타인의 권리인 동시에 초상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바타 사용에도 신중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디지털 콘텐츠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디지털 저작물인 콘텐츠를 더욱 보호하여 창작과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면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없이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라는 측면에만 집중하여 일반인의 이용이나 접근에 제한을 둔다면 디지털 콘텐츠의 산업은 위축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손수호는 그의 논문에서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 했다. “형법에서 형량이 지나치게 높으면 준법 의욕을 해쳐 오히려 범죄가 증가한다는 레퍼곡선과 같다”(손수호, 2006) 이렇듯 지나친 저작권법의 강요는 득보다 손실이 많을 수 있다. 사이버 법의 대가인 레식은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관계를 자유문화와 허가문화 갈등으로 보고 있는데, 자유문화는 많은 이용자들이 창작의 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문화이다. 이는 지적 재산권의 상실이 아니라 혼란과 통제 사이에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허가문화는 자유문화의 반대 개념으로서 이용자들이 이전의 창작자들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허가문화에서 강조하는 지나친 보호와 규제는 오히려 법의 영향력을 더욱 약화 시킨다.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의 역할은 자유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극소수의 허가문화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의 상반되는 견해를 조화시켜서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달 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권이라는 구조는 낡았지만 행위는 진일보하여 앞서 가고 있다. 저작권이라는 구조가 진정한 역할을 하려면 구조의 낡음에서 벗어나 행위와 발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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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 이글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연간지로 발행하는 2012년 '조사연구' 제24호에 실린 글임을 알립니다.


온라인 뉴스의 저작권 강화 방안
– 미국 핫뉴스 사례를 중심으로

 

김형진 법무법인 정세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저작권(copyright)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뿐만 아니라 창작성을 가진 모든 종류의 표현물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저작자)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뉴스 저작물도 물론 저작권이 발생한다. 뉴스 저작물이란 시사보도·여론형성·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방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표현, 전달되는 저작물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타인의 음악이나 그림에 대해서는 작가의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뉴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개념이 낮다. 최근의 우리나라 조사 결과를 보면 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기타 콘텐츠보다 낮았고 심지어 네티즌 글보다 낮아 뉴스콘텐츠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들이 원작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 뉴스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발췌하여 자기의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뉴스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이용에 해당한다.

 

온라인 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및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뉴스 저작권 침해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언론사들의 수익률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독자들이 점차 종이 신문이나 라디오보다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언론사들도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온라인상 수익구조를 확보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결과를 보면 언론사들이 인터넷에서 새로 확보한 수익은 오프라인 시장이 감소되는 부분을 상쇄해주지 못하여 언론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뉴스 저작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하지만 이처럼 뉴스 저작권의 침해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현실은 원저작자에게 경제적 손실 및 생존의 위협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언론사들이 뉴스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이 어렵게 된다. 특히 뉴스는 국민의 올바른 여론 형성 및 정보 전달의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언론사의 수익감소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에도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7조 제5호에 규정된 대로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뉴스기사가 부고, 인사, 사건사고 단신과 같은 뉴스 기사인 경우는 물론, 더 나아가 스포츠 소식은 물론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뉴스들도 취재에 많은 노력과 지적 창의성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많은 통계적 자료들을 오랜 노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분석, 재배열하여 어떠한 특징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은 매우 힘든 일이며 또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일이다. 사회는 이러한 행위를 더욱 장려하고 격려해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이와 같은 고급 뉴스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뉴스전문 사이트가 다른 언론사의 경제 뉴스 중 일부를 간추려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 행위라고 보기도 하고 일부 법원처럼 사실보도만을 한 뉴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주는 이른바 “핫뉴스 원칙”을 인정하기도 한다. 핫뉴스 원칙은 원래 저작권법이 아니라 주정부의 불법행위법 중 부정사용(misappropriation)에 해당되는 죄목이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민법이므로 손해배상 규정만 있을 뿐 형사처벌 규정이 없지만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규정과 더불어 형사적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핫뉴스 원칙은 뉴스에 대해 갖는 권리를 일종의 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에 대해 저작권과 같은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법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 규정인 셈이다.

 

핫뉴스 원칙의 역사는 길지 않다. 미국 대법원은 1918년의 AP 대 인터내셔널 뉴스서비스(INS) 소송에서 핫뉴스(hot news) 원칙을 세웠는데 이는 뉴스 기관이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제한된 한도 내에서 보호하는 길을 터주었다. 이 사건에서 AP 통신사는 자신들이 생산해낸 뉴스를 경쟁회사인 INS가 재작성해 자신들의 가맹 신문사들에게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AP가 비용을 들여 수집, 가공, 그리고 배포했던 사실, 즉 뉴스화된 사실들에 대해 유사 소유물이라며 제한적 기간 동안이나마 그 재산적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이를 통해 정립된 법적 원칙이 바로 핫뉴스 원칙이다. 이 원칙 덕분에 다우존스사를 비롯한 월스트리트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오랫동안 고객에게 신속한 금융 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고급 서비스 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해 6월의 더플라이온더월닷컴 (TheFlyOnTheWall.com)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핫뉴스 원칙의 한계를 보여주어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 판결에서 뉴욕주를 관할하는 제2항소법원은 핫뉴스 원칙의 적용을 대폭 제한하는 입장을 보여주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경제 기사를 다른 언론사들이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이들 금융기관들은 유료 서비스를 통해 특정 종목들을 추천해왔는데 더플라이온더월닷컴은 금융기관들의 추천 종목들을 일반인들에 그대로 게시하여 금융기관들의 수익 구조를 위태롭게 하였다. 더플라이온더월닷컴의 행위에는 분명히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금융기관들의 금융정보가 사실에 불과하며 핫뉴스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 결과 미국에서 조차 핫뉴스 원칙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주는 이제 불과 몇 개 주에 불과한데 이 판결은 핫뉴스 원칙을 인정하는 법원들조차 이른바 전통적인 언론사가 아닌 은행이나 포털에서는 핫뉴스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핫뉴스 원칙이 뉴스에 대한 무임승차(free-riding)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여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요즘처럼 갈수록 생생한 뉴스를 신속하게 보도하기 위한 언론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누군가가 최초로 사실을 정리하고 재배열하여 가치가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면 그 결론이 비록 사실(fact)이라 하더라도 그 기사 창출 과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민법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손해 배상 액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미국의 핫뉴스 원칙처럼 이러한 문제를 민법상 일반 조항인 불법행위 조항보다 저작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면 뉴스 저작권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더플라이온더월닷컴 사건에서 구글이나 트위터는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핫뉴스 원칙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년의 판결로 핫뉴스 원칙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핫뉴스 원칙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앞으로 이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뉴스의 생성 과정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핫뉴스 원칙은 언론 진흥과 산업 보호를 위해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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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 이글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연간지로 발행하는 2012년 '조사연구' 제24호에 실린 글임을 알립니다.


디지털 뉴스 콘텐츠 유료화 방안
- 뉴스 저작권 신탁을 중심으로

 

정대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정보팀장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서 배달된 조간신문을 읽고 출근하면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뉴스를 본다. 직장에서는 포털을 통해 최신 뉴스를 접하고 퇴근 후에는 지상파 뉴스를 시청한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뉴스 소비 패턴이다. 종이신문과 지상파방송만 있던 시대에 비해 뉴스 소비는 오히려 늘었다. 다양한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스를 생산하는 미디어 기업의 경영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종이신문 구독자는 가파르게 줄고 디지털 뉴스는 유료화가 쉽지 않다. 미디어 소비 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종이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던 독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보는 뉴스 콘텐츠는 ‘공짜’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콘텐츠가 대부분 무료인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신문사의 온라인 콘텐츠 유통 전략의 실패에도 책임이 있다. 포털에 뉴스를 통째로 넘기고 결과적으로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디지털 뉴스 소비와 유통의 주류가 되면서 뉴스 이용자들에게는 뉴스를 무료로 보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에서는 복제와 전송이 용이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MP3가 처음 등장 했을 당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음원 유통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아직도 P2P사이트 등을 통해 음원과 영상 등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하지만 뉴스 기사가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일반 이용자에게 생소한 측면이 있다. 저작권자인 언론사도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06년 6월 디지털뉴스 유통시장 활성화와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뉴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 등록, 국내 유일의 뉴스 저작권신탁기관이 됐다. 저작권 신탁제도(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규정에 부합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이 단체에서 관련 업계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음원, 영상, 어문 등 국내 대부분의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다.
저작권 신탁제도는 다수의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하고 저작권 관련 법적 다툼에서 개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재단은 뉴스 저작권 신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뉴스 콘텐츠도 음악이나 영화처럼 저작권이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저작권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저작권법 제7조 5항) 조항을 근거로 뉴스 대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뉴스 기사 중 ‘사건사고 단신, 인사, 부고’ 등 말 그대로 단순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뉴스저작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를 입증하는 법원 판례도 있다. 지난 2010년 1월 연합뉴스가 뉴시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재판부(서울고법 민사5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기사들은 단순히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초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돼 있고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판단을 거치는 등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며 연합뉴스 기사 477건 중 348건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뉴스는 공공재적 성격도 있어 무작정 저작권만 강조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 대부분의 저작권 신탁단체들이 이용자의 디지털 콘텐츠 불법이용을 규제와 법적대응에 중점을 두는데 비해 뉴스 저작권 집중 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러한 뉴스 콘텐츠의 공익적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 이용자의 개인적인 뉴스이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회,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뉴스 이용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뉴스의 합법적 이용을 권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대변인실, 홍보실 등 뉴스를 직접 이용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뉴스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재단이 공공부문과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뉴스저작권 보호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공공부문과 기업체 등의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아졌다. 저작권을 위반하면서 홈페이지에 뉴스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기관이나 기업들도 많이 줄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도 나타났다. 뉴스 이용률 자체가 낮아진 것이다. 특히 기업체등이 모니터링에서 뉴스 불법 이용사례로 적발될 경우 합법이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내리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종이신문의 구독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신문 독자마저 감소한다면 뉴스 이용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이용이 적발된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뉴스를 작성한 기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해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자들이 저작권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제 취재 기자들도 뉴스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이 취재하고 작성한 기사라도 저작권은 자신이 속한 언론사에 있으며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출입처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뉴스 이용을 허락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재단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뉴스 유료시장 기반 조성이다. 신탁기관 지정 이후 회원 언론사와 함께 ‘뉴스코리아’라는 브랜드로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뉴스 유료이용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2010년 국가기관용 통합뉴스상품을 개발, 정부부처 및 국회 등 49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뉴스 이용계약을 이끌어내 괄목할 만한 매출 신장을 이루었다. 뉴스 저작권 사업 출범 첫해인 2006년 1천만 원이었던 매출이 올해 8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매체 수도 대폭 늘었다. 2006년 35개 언론사에서 2012년 11월 현재 66개 언론사 82개 매체로 확대되었다. 언론사 참여 확대는 공동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언론계와 힘을 모아 공동비즈니스를 펼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 영국에 NLA(Newspaper Licensing Agency)라는 뉴스저작권 통합 관리 회사가 있지만 이는 신문업계가 공동 출자해 만든 회사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권 사업 모델은 올해 발리에서 열린 세계신문협회(WAN-Ifra) 아시아지부 주최 컨퍼런스에도 초대되어 공동 비즈니스 모델 성공사례로 발표한바 있다.

 

뉴스저작권 사업 모델을 발리에서 열린 세계신문협회(WAN-Ifra) 아시아지부 주최 컨퍼런스 발표했다.

 

뉴스코리아가 단기간에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디지털 뉴스유통시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아직도 디지털 뉴스를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재단이 언론사와 함께 힘들게 달성한 매출 성과도 종이신문 시장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다.

 

하지만 종이신문 구독자 감소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이고 해외 유수의 미디어 기업들도 온라인 및 모바일판을 강화하고 종이신문 발행부수를 축소하거나 아예 디지털 발행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온라인 뉴스 독자 수가 오프라인 구독자를 넘어섰으며 뉴스위크는 인쇄판 발행을 중단하고 디지털로만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신문사들도 어떤 식으로든 디지털 뉴스 유료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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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 이글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연간지로 발행하는 2013년 '조사연구' 제25호에 실린 글임을 알립니다.


뉴스저작물의 보호와 유료화

 이재근 매일신문 팀장


◇ 프롤로그


 조사기자는 각 언론사의 정보, 자료, 콘텐츠 등으로 불리는 뉴스저작물의 관리와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언론변화에 따라 조사기자는 업무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뉴스저작물의 유료화는 조사기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풀어야할 당면과제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을 비롯한 신문의 증가는 언론 광고의 축소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조사기자의 활발한 활동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1990년대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뉴스저작물은 인터넷에 뉴스를 공짜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기사를 대가로 하여 구독료와 광고료가 주 수입원이었는데 인터넷은 또 다른 광고채널로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점점 종이신문을 통한 뉴스를 멀리하고 브라우저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구독 신문과 달리 가장 빠른 소식을 언제 어디서든 공짜로 읽을 수 있는 온라인 뉴스는 종이신문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스마트폰 바람은 더욱더 신문을 위기로 몰아가는 원인이 되었다. 출근시간 사람들의 손에는 신문이 아닌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으며 이젠 태블릿PC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한때 지하철에서는 무료 배포되는 무가지가 잠시 유료신문을 몰아냈지만 이젠 스마트기기들이 이들 무가지를 몰아냈다.

 

뉴스 소비의 대중화와 함께 종이신문은 뉴미디어 기기에 의해 서서히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신문사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많은 신문사들이 마땅한 대책 없이 값싼 온라인 뉴스 공급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온라인 뉴스의 유료화는 또 다른 생존전략의 하나다.

 

◇ 뉴스저작물 침해 실태


 뉴스저작물이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 전파 등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혹은 방송과 인터넷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 음악, 사진, 영상 등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신문과 인터넷 등에 텍스트 형태로 보도된 뉴스는 ‘어문저작물’이며 사진기자가 촬영한 보도사진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또한 방송이나 인터넷뉴스에 방송되는 음향이나 음악도 ‘음악저작물’에 영상보도물이나 영상제작물은 ‘영상저작물’로 보면 된다.

 

그럼 어떤 경우가 뉴스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첫째, 뉴스저작물 ‘무단 전재’는 불법이다. 출처를 명시하면 침해가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출처 명시는 저작권 침해의 면책 요건이 아니다. 뉴스 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개인 블로그, 사내 게시판 등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 전재’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뉴스를 모아 사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만 보는 건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뉴스를 임으로 게재․배포하는 것 또한 뉴스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셋째, 업무상 목적으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것 또한 뉴스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스크랩해 편집한 뉴스를 이메일 등으로 배포 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넷째,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뉴스 저작물을 허락 없이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다.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게재하는 것으로 할지라도 공공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뉴스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사해 올리는 것은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된다.

 

지난해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 517개 기관에서 1532건의 뉴스저작권 침해사례를 적발했다. 그 가운데 66%인 340개의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저작물의 이용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뉴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보도 자료를 원문 그대로 보도한 뉴스 기사는 그 소속 기관이나 작성자가 기사의 저작권자이므로 자유롭게 게재 할 수 있다 보도 자료가 원문 그대로 보도되었다면 기자의 창작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언론사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뉴스기사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예외 조항으로 ‘공포된 저작권 인용’ 규정을 두고 저작권의 이용을 돕고 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 저작물 이용 목적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공정하며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언론사의 허락 없이도 뉴스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블로그나 카페에서 링크를 통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단순링크는 저작권 참해에 해당 되지 않는다.


◇ 뉴스저작물의 유료화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실험적으로 실시되었던 온라인 뉴스의 유료화는 사실상 지금까지 실패에 가까웠다. 유료 뉴스가 등장해도 여전히 더 많은 무료 뉴스들이 나와 있기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월스트리트저널 정도만 모기업의 든든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오랫동안 유료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뉴욕타임즈는 유료화를 시도했다가 접었으며 다시 최근 들어 유료화로 돌아선 경우다. 아직까지는 성공과 실패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문으로 꼽히고 있다.
신문사의 경영난은 독자의 뉴스 소비 행태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이를 따라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잇따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 신문의 부분 유료화는 가장 모범적인 전략으로 꼽힌다. 일부의 기사 무료 읽기 후에 유료로 제공하는 페이월(Pay Wall)을 치는 방식이다.

 

NAA(미국신문협회) 회원사 약 300개 정도가 이런 방식의 부분 유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종이신문도 발행하면서 온라인 뉴스 서비스도 동시 공급하고 있으며 무료 기사와 유료 기사를 구분하여 온라인 유료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종이신문 가입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검색 포털이 그 세를 넓혀 가면서 뉴스유통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각 포털들은 네티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광고수익을 얻기 위해 뉴스서비스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뉴스유통은 언론사들이 포털에 뉴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일정기간 동안 기사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고 뉴스DB 자체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포털이 인터넷의 강자로 등극하면서 뉴스의 소비와 유통이 포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포털이 직접 언론사에 뉴스 제공대가를 지불했지만 현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대행업체 NICE 등의 신탁단체를 통해 라이선스를 맺고 일정한 금액의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 이것도 모든 언론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군소 언론사나 온라인 신문사들은 당장 포털에 노출되어 클릭수를 높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료로 포털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포털이 언론사의 허락없이 뉴스의 제목이나 내용 형식을 변경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사검색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포털에서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포털의 자체 서버로 연결이 되었지만 현재는 포털에서 제목과 기사의 일부분만 노출하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되는 방식인 아웃링크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뉴스유통을 둘러싸고 포털과 언론사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갈등은 계속 표면화 되고 있다. 언론사들은 뉴스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며 광고수익에 대한 정당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 디지털환경이 도래하면서 뉴스저작권의 유료화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은 지속적으로 신문기사의 유료화를 주장하고 있다. 오프라인 신문 구독료를 내듯이 인터넷에서 뉴스를 읽는 자체를 유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공짜라는 심리로 인해 돈을 내고 뉴스를 읽을 바엔 안 읽겠다는 반대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스타트리뷴의 경우 유료화 단행 이후 약 15%의 페이지뷰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무료로 읽을 수 있는 기사의 개수가 줄어들고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회복된다고 한다.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용형태에 따라 구분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 업무상으로 뉴스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뉴스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48개 국가기관에 24억 원의 뉴스콘텐츠 이용 예산을 책정하였고 2012년에는 48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언론사에서 뉴스저작물을 취급하는 조사기자는 이러한 기회에 뉴스저작물의 관리하는 내근기자가 아닌 뉴스저작물의 정책과 적극적인 마케팅까지 참여하는 적극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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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 이글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연간지로 발행하는 2014년 '조사연구' 제26호에 실린 글임을 알립니다.

 

조사기자, 시청자 영상제보에 주목하자

 

YTN 아카이브팀 유영식 차장

(메타데이터매니저)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TV뉴스의 속보 흐름은 ① 속보자막 발생 → ② 시청자 현장 제보나 SNS검색 사진·동영상 방송 → ③ 제보자(목격자) 전화연결 인터뷰 → ④ 카메라 현장 출동, 취재, LIVE 방송 → ⑤ 리포트 제작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촬영기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약 1~2시간 TV화면을 채울 단독화면을 다량으로 신속하게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추가적인 현장화면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느냐에 따라 TV뉴스속보에선 결과가 첨예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결국에는 그날 보도의 싸움은 그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에 대한 제보와 SNS에 올려진 화면을 정확하게 검색해 낸 결과로 승부가 결정된다.

 

트렌드를 읽고 실행하다.
HD급으로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은 초등학생부터 할아버지·할머니까지 들고 다닌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것은 예전 이메일로 보내는 것보다 더 쉽다.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사건사고 현장을 담은 시청자 제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시청자는 ‘나도 기자다’라며 자발적 시민기자로 변신해 크고 작은 사건사고, 미담사례, 특이한 자연현상 등을 언론사에 제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사건현장의 결정적인 한 건의 제보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트렌드를 간파하면서 지난 4월부터 우리 팀은 독자적으로 영상제보시스템을 시험적으로 가동해 보았고, 그 결과 YTN의 시청률을 견인했던 대형 사건사고 뉴스특보가 우리 팀이 건져낸 제보영상을 통한 단독 화면, 1보 화면으로 타 방송사를 압도한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 출처:YTN>

 

첫 번째 사례는 5월 2일에 발생한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였다. 사고 당시 15시 51분 웹 제보란에 올라온 첫 화면을 가장 먼저 인지한 뒤 방송에 나가도록 처리해, 16시 뉴스에 첫 단독화면이 방송되었다. 이는 16시 23분에 첫 현장화면을 방송한 종편C사보다 18분 빨랐으며, 또 다른 M사에 비해 35분 이상이나 빨리 방송이 되었다. ‘화면 없는 속보 문발만 남발’했던 타사를 화면으로 압도한 결과, 당일 시청률도 16시 1.4% → 17시 1.5% → 18시 2.3% → 19시 1.9%로 평상시 2배 이상의 시청률로 경쟁 보도채널에 비해 2배 높은 동시간대 시청률이 발생시켰다.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신문 보도 / 출처: 중앙일보>

 

 

두 번째 사례는 7월 17일에 발생한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였다. 사고 당시 불타는 헬기 화면과 목격자 참여로 뉴스특보가 진행되는 중, 추락당시 소방헬기를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할 수 있었다. 화면을 입수한 뒤, 영상 팩트 확인, 최종 방송 판단 과정까지 긴장감있게 진행되었다. 편집 화면이 16시 40분에 단독 1보 영상이 나가고 단독표기로 연속으로 방송이 되었고, YTN 단독보도후 국내·외 방송사에서 화면 요청이 쇄도했고, 제보자의 동의를 받아 배포를 하여 주요 방송사와 조간신문 1면에 'YTN 화면 캡처'라는 출처를 밝히고 사진이 게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그 외에도 동해안 북한 방사포 발사 현장 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태백 열차충돌 사고 사진 제보, 부산·경남 집중폭우 때는 백여 건이 넘는 제보로 쓸 만한 영상만 골라서 방송에 사용토록 하기도 했다.

 

제보시스템을 매뉴얼화하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사고 제보는 YTN에 하면 방송이 된다’는 시청자들의 인지와 채널이미지에 따른 것이란 판단이지만, 시청자를 제보로 끌어들이고, 방송에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장래에 또 다른 제보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제보영상 전담이 없어 제보확인이 늦거나, 추가제보에 소극적 대응으로 흐르기도 했다. 사례비 보상 또는 중요 영상에 대한 저작권 확보, 추가영상 취재 요청, 방송 미채택 제보에 대한 감사 인사 등 피드백에 대한 이렇다 할 매뉴얼이 없는 상황도 해결할 문제였다.


또한 현장에서 기자가 1보용 10초짜리 화면 본사로 송출하기 위한 SNS를 이용하거나 휴대폰을 통한 영상전송 기술 개발도 필요해 보였다. 바야흐로 영상제보의 접수, 방송으로 처리, 추가 제보확보, 사후 처리까지 일관되게 타 방송사와 이기는 경쟁력있는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였다.

 

아직도 관련 부서간 협의 중이지만 제보 처리 및 사례 절차 매뉴얼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보 접수시 필요하면 제보자와 통화로 목격자 전화통화나 방송참여를 시도하거나, 카카오톡 연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화면 요청을 할 수 있다. 사진을 제보받은 경우, 동영상 촬영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무리한 요청으로 제보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제보에 유용한 새로운 앱이나 툴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새롭게 활용될 제보채널 지속적 확보도 필요하다. 최근 우리 팀의 제안으로 카카오톡 제보를 열었다. 우선 사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이후에는 전체 시청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참여 및 협조 경중을 따져 사례 처리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특종성 제보는 사례비 지급 및 사장명의 감사장을 전달할 수 있다. 대형특종은 별도 저작권 양도를 받게 되면 타방송사, 외신사 판매권을 획득해 제보자와 이익금을 적절하게 나눌 수 있고,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권리행사도 취할 수 있다. 방송에 채택이 되었을 경우 사례비에 대한 지급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경중에 따른 금액도 명시화 할 필요가 있다.


방송에 미채택된 경우에도 감사 표시(전화). 유사 사건시 제보 당부를 해서 다른 사건사고 현장에 있을 때 또 다른 제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참고로 KBS는 연말에 시민기자상으로 제보시청자에게 포상하고, 리포트로도 홍보도 하는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제보대응팀 조사기자 참여 기회
우리 팀에서는 일단 상시 제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보사항 발생시 제보자 접촉 및 추가 영상 확보를 전담하는 전담자를 두었다. 그 외 조사기자(메타데이터매니저) 2인이 제보영상 팩트 확인, 방송 적합성 판단, 저작권 확보 여부 판단, 사후 제보비 정산과 제보자에 대한 피드백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조사기자가 제보에 참여할 기회의 명분은 2가지이다. 하나는 제보영상에 대한 저작권 처리와 팩트확인 작업은 조사기자의 전문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추가적인 영상검색에 대한 노하우가 뉴스룸(편집국/보도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사 중에 독자서비스를 담당하는 신문사나 아카이브를 담당하는 방송사에서 독자·시청자에 대한 접점을 가지는 역할 중에 ‘제보’라는 것에 주목해 보길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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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