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칼럼은 문화일보  [오피니언] '오후여담'을 옮긴 것을 밝힙니다.

 

 

 

‘대통령 연봉’ 세계 8위권

 

 

 


 처:문화일보

 

 


박현수 / 조사팀장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5일 공개됐다. 지난해보다 3.4%(697만 원) 오른 2억 1200여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급식비 등을 더하면 연간 2억5000여만 원. 월급으론 2000만 원 정도다. 다른 나라 정상 연봉과 비교해 최고 수준이다.

 

미국 경제뉴스 전문 방송 CNBC가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정상은 170만 달러(약 20억1500여만 원)를 받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다. 2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 40만 달러(약 4억7000여만 원), 3위는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로 26만 달러(약 3억여 원), 4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로 23만4400달러(약 2억7000여만 원)를 받았다.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영국 총리, 일본 총리, 프랑스 대통령 순이다. 박 대통령의 올해 총 보수는 약 20만 달러로 세계 8위권이다.

 

대통령 연봉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999년에 처음 도입됐다. 김 전 대통령의 첫 연봉은 9094만6000원. 이후 해마다 인상돼 4년 뒤인 2003년 연봉은 1억4000만 원 수준으로 높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종 연봉은 1억7000여만 원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억8000만 원대였다. 1999년과 비교하면 무려 133%나 인상됐다. 

 

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민생정치를 펼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다. 그러나 집권 4년 차를 맞은 현재 국민의 삶은 어떤가. 새해 벽두부터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내몰리거나 연봉이 삭감되고,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반 토막 나도 달리 갈 곳이 없어 계속 다녀야 하는 형편이다.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라며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나마도 문을 열고 있는 이들은 빚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세계 경기침체, 저유가 등 외부적 영향도 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식물국회로 전락한 역대 최악의 국회 책임이 가장 크다. 그렇다고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걸핏하면 여야 국회의원 탓만 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밥값’을 제대로 하든지, 연봉과 세비를 얼마라도 반납해야 하지 않을까.
 
문화일보 30면2단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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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 이 칼럼은 문화일보  [오피니언] '오후여담'을 옮긴 것을 밝힙니다.

 

 

記事 도둑질

 

 

 

 


 

 

 

출처:문화일보
 

박현수/조사팀장

 

‘책 도둑은 무죄’라는 말이 있다.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던 시절, 그렇게라도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가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 도둑도 엄연한 유죄다. 더욱이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다. 서점에서 책을 훔쳐 중고 책방에 팔다가 처벌받은 예도 수두룩하다. 책 도둑에 대한 인식은 바로잡혀 가고 있지만 ‘기사(記事) 도둑’의 경우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학교에서 교사가 신문사 허락을 받지 않고 사설을 학생들에게 배포해 수업했다면 저작권법을 어긴 것일까? 기사를 교육 목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예외 조항(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된다. 그러나 학교가 홍보용으로 홈페이지에 무단전재했다면, 엄연한 저작권법 위배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기사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무단 게재한 혐의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 의해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매듭지었다. 근거는 다섯 가지다. ① 의원들의 기사 이용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② 언론사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③ 홍보 등 비영리적인 목적이다. ④ 출처를 명시했다. ⑤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 홈페이지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모두 오판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2005년 제정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서 합법적인 기사 이용방법은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의 ‘링크’방식이다. 또 비영리이고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사 이용은 경우에 따라 저작권료를 언론사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무단전재는 언론사 이익에 반한다. 특히 국회의원과 언론사 홈페이지가 경쟁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배가 아니라면,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 언론에 난 기사를 출처를 밝히고 무단전재했더라도 혐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이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무시한 것은 유감이다. 특히 검찰이 자의적 잣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더욱 유감이다. 언론사는 자사 기사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익 목적이면 당연히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 ‘링크’와 같은 합법적인 장치를 통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기사 도둑도, 좀도둑도, 생계형 도둑도 정상 참작이 있을 수 있을 뿐 모두 도둑이긴 마찬가지다. 이번 사례가 저작권의 중요성과 합법적인 이용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화일보  30면2단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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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안 읽는 사회

 

 

 

 

출처: 문화일보
 

 

 


박현수/조사팀장

 

의외로 여름을 ‘독서의 계절’로 삼고 있는 사람이 많다. 모아뒀던 책을 여름 휴가철에 읽는 게 습관처럼 돼 있는 이도 적지않다. 언론은 휴가 때 읽을 책을 소개하고, 대통령은 무슨 책을 준비했다는 등의 기사도 나온다. 그러나 올 여름은 주요 출판사들의 최근 악전고투가 말해주듯 ‘잔인한 독서의 계절’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 성인 1인당 연간 독서량이 9.2권(월 0.76권)이다. 성인 10명 중 3명은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사용이 독서량 감소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02년 8000여 곳에 달했던 동네 서점도 2014년 1000여 곳밖에 남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압도적으로 1위인 반면 1인당 독서량은 꼴찌다. 유엔 191개 회원국 중에서도 166위에 머물렀다.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정부가 나섰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추진 중인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년)에 따르면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을 현재의 828곳에서 1100곳으로 늘린다고 한다. 또 도서관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장서와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즈음 국내 주요 출판사 30여 곳, 학자·교수 등 개인 20여 명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140여 기관이 50여만 권을 기증해서 도서관을 만들었다. 19일로 개관 한 달째를 맞는 경기 파주 출판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 ‘지혜의 숲’은 1년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심과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지만, 주말엔 광화문 교보문고를 방불케 할 정도로 독서 인파로 붐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도서관도 이 달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들끼리 서로 책을 빌려주는 ‘책바다’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거주지역 내 도서관에 없는 경우 책바다를 이용하면 다른 지역 도서관을 통해 2∼3일 안에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정부와 민간단체가 독서 인구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 강화만으로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에 빠져 책과 점점 멀어져 가는 세태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사회 전반에서 책읽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

 

문화일보  38면2단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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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문화일보  [오피니언] '오후여담'을 옮긴 것을 밝힙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빅 데이터의 활용 분야는 갈수록 무궁무진해 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정부 3.0'을 통한 빅 데이터 스타트업 창조경제 확산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언론사까지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져 분야별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과 공공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을 이 칼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국도 빅데이터를 통한 딥러닝 학습을 통해 이뤄진 것이고, 재난 안전 관련 빅데이터가 잘 활용되었다면 세월호 같은 참사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래 칼럼은 문화일보   2014.07.04. 38면에 실린 것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담았습니다.

월드컵과 빅 데이터
 
 출처:문화일보

 

 

 

박현수/조사팀장

 

브라질 월드컵 8강 경기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된다. 아쉽게도 한국은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축구팬들은 여전히 밤을 새우며 8강팀의 기량과 승부에 환호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팀 성적을 정확하게 예측한 곳이 있다. 점쟁이 문어나 점쟁이 판다가 아니라 ‘블룸버그스포츠’다. 스포츠산업에 빅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제공하는 이 회사는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10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한국이 1무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전차군단’ 독일은 아예 빅 데이터로 무장한 팀이라고 할 정도다. 독일 선수들은 훈련이나 경기를 할 때 무릎이나 어깨 등에 센서를 부착한다. 이 센서는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읽어 분당 1만5000건에 달하는 빅 데이터틀 수집해 분석한 뒤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해 실전에 활용된다. 이쯤되면 ‘축구는 과학’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독일은 조별 예선에서 우승후보 포르투갈을 4대 0으로 완파하는 등 승승장구해 5일 프랑스와 4강 진출을 위한 결전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빅 데이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가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가 끊기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서울 시내를 누비며 시민들을 실어나르는 ‘올빼미버스’를 운영해 대박 상품을 만들어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심야택시 승·하차 데이터 500만 건과 KT의 통화 데이터 30억 건을 노선별로 분석해 심야버스 운영에 활용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의 편익을 극대화한 것이다.

 

빅 데이터는 컴퓨터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에 이처럼 깊숙이 들어와 있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고객의 구매 패턴이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수준은 이젠 옛날 얘기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빅 데이터의 활용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월드컵 대표팀이 홍명보 감독의 경험과 판단에 더해 독일처럼 빅 데이터를 활용했더라면 좀 더 나은 성적을 올렸을지 모른다. 해상재난 안전 관련 빅 데이터를 활용했더라면 세월호 같은 참사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강국이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빅 데이터 기술을 부가할 수 있다면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정부와 유관 기관, 기업은 빅 데이터에 관심을 가져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문화일보  38면2단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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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문화일보 박현수 조사팀장의 오후여담 칼럼을 엄선해 게재합니다.
취재경력이 거의 없는 조사기자가 신문사 지면에 고정칼럼을 쓴다는 점은 과거 문화일보에는 물론이고 한국의 신문사 전체적으로 볼 때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된 칼럼 분야는 조사기자로서의 전문성과 직무성을 최대한 살리자는 것으로, 그 중 하나가 빅데이터의 활용이고 도서관 및 저작권 관련 분야입니다. 현재는 이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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