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반부 수상작

 

논제 :청탁금지법과 우리사회 부패근절

 

 

<대상> ‘청렴의 가치, 그 진정한 내면화를 위하여’

최재훈,경희중학교 교사

 

 

<최우수상> ‘청렴이라는 언론의 판옵티콘’

박서아, 단국대학교

손현진, 경북대학교 졸

 

 

<우수상> ‘김영란법이 묻는 정의사회의 요건’
손현진, 경북대학교 졸

 

 

<우수상> ‘청춘회상’

안정하, 일반인

 

<우수상> ‘새 희망의 출생(出生)에는 진통이 따른다’
이유미, 고려대학교

 

 

<우수상> ‘부패근절을 포함한 사회 정의 실현–구성원의 소통을 중심으로' 
임효정, 이화여자대학교

 

 


고등부 수상작

논제 : 건국절과 대한민국 헌법정신

 

 

 

<대상> 건국절에 담긴 의미 
강하늘, 망포고등학교

 

 

<최우수상> 건국절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 하지 마라
이푸르메, 향일고등학교

 

 

<우수상> 대한민국의 건국은 ‘진행’중이다
김규리, 분당영덕여자고등학교

 

 

<우수상> '건국절'이 아니라 '건국일'을 기리자
박현준,숭문고등학교

 

 

<우수상> 완성된 건국은 없다

임주원, 서울현대고등학교

 

 

<우수상>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이 가져다주는 의의

전영서,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우수상> 건국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최예헌, 신봉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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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최예헌(신봉고)

 

 

<고등부 우수상> 건국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건국절의 의미가, '건국이 완료된 날'이라는 뜻이라면, 나는 건국절에 대한 찬반 자체가 대단히 쓸모없는 짓이라고 단언하겠다. 건국은 아직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건국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토지가 한반도 전체라고 명시되어있다. 고로 분단된 상황에서의 건국절 제정은 통일을 늦추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국절을 제정하는 것은 결국 북한과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별개의 나라라고 공표하는 것이다. 또한 건국절은 일본 침략주의자 등의 사유로부터 발원된 것이다. 모 건국절 찬성파의 의견에 따르면, 건국절은 네이션빌딩에 필수적이므로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건국절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 침략주의의 잔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역사 교육에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진정으로 역사 교육을 생각한다면 일제 시대가 우리나라에 남기고 간 부정적인 것들을 지워내는 생각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완전한, 자주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것에는 일본의 식민지 신세를 벗어났다는 의미도 적지 않게 내포되어 있는데, 일본 침략주의의 잔재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극히 모순된 언행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몇몇은 대한민국이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완전한 국가이며, 북한은 반정부 세력일 뿐 휴전선 이북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정치사상이 다른 것이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정치를 보고 배울 때 그들은 러시아의 정치를 배운 것 뿐이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다른 방식의 정치를 배웠으므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북한은 반정부 세력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을 배제하고 성급히 건국절을 지정해서는 안된다.


소수의 인물들은 건국을 1919년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나는 이 날을 건국된 날로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 아직 나라가 건국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1919년은 그저 '임시' 정부가 수립된 날이었을 뿐 건국의 시작조차 되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그 날을 건국과 연관 짓는다면, 건국의 준비를 본격화한 날이라고 정의내릴 수는 있겠다. 건국의 시작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완성의 날짜는 통일의 날과 동일할 것이다.


건국절에 찬성하는 이들은 거의가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대외적인 뜻만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단지 건국의 표면적인 뜻만을 붙잡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건국에 연관된, 그 주변의 상황과 배경까지 내면적으로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국일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국의 역사와 그 정신을 제대로 알고 계승하는 것이다. <최예헌,신봉고등학교>

 

※ 본 논술문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우수상 수상작 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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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 우수상>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이 가져다주는 의의

 

 

▲전영서(서울외고)

 

 

십 년 전, 사실적 오류로 인해 곧 사라질 줄만 알았던 건국절 제정에 대한 담론이 진영 구도를 타고 점점 커져 이제는 법제화를 논하는 위험 단계까지 다다랐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로 보는 견해와 1945년 광복 후 주권을 인정받은 1948년으로 보는 견해가 팽팽하다. 하지만 이에 따라 건국절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 국가 건국의 개념에 있어서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국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자율적으로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임시정부 수립 당시를 의미있게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주권을 인정받았던 광복 이후에 의의를 들 수도 있다. 그와 달리 이 두 날을 '광복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는 것을 충분히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는 입장차이일 뿐이지, 어떤 것이 더 옳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건국절 제정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쟁쟁한가? 그것도 아니다. '독립기념일'이나 '혁명기념일' 등은 있을지 몰라도 건국일에 대해서는 딱히 논란이 없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일체감과 네이션빌딩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건국에 큰 의의를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따져 보면 국민의 일체감에 있어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만 보는 사람과, 북한과 남한으로 보는 사람도 나뉘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나라로 인정하자는 '건국절' 제정으로도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니 말이다.
  
1919년과 1948년 건국절 수립에 대한 논란은 일본 침략주의자들의 사유로부터 발원했다는 점을 유념해보면 대한민국이 일본 침략주의의 잔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건국절을 또 1919년과 1948년으로는 제정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건국일'을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자주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통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공화국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논쟁이 즐비하다. '건국절 제정'에 있어서 섣불리 정의하고, 어떤 날로 제정할지 싸울 것만이 아니라 건국절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건국절로 인해서 우리민족의 마음이 단결될 수 있다면, 건국절의 제정이 가지는 의의가 클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이어 역사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여론이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고, 그 의견들을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건국절 제정에 대한 논란으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정신에 대해 고구(考究)하고 오늘날에 되살리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전영서,서울외국어고등학교>


 

※ 본 논술문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우수상 수상작 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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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 우수상> 완성된 건국은 없다

 

임주원 (서울현대고)

 

 '건국절'. 말 그대로 나라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2016년 오늘날, 이것으로 인한 두 입장의 대립이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함께 화제로 떠올랐다. 두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건국절을 단순히 국가의 3요소를 충족하였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근거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과 그와 달리 대한민국은 영토로 인정한 한반도가 충족되지 못했고, 건국은 한 시점만을 일컫는 말이 아닌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기에 건국절은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먼저, 건국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미 건국은 완료되었다고 말한다.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은 1948년 모두 갖춰지게 되었고 헌법을 바탕으로 국민, 주권은 인정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영토의 경우는 북한정권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또한 헌법을 근거로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건국절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네이션빌딩은 오히려 건국절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원래 네이션빌딩을 주장하던 건국절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그들의 주장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통일이 안 된 이 시점은 아직 대한민국의 건국은 진행 상태로 봐야한다고 한다. 하물며 통일이 된 후에도 건국절은 필요없다고 주장하며 건국절 제정은 한시적 분단을 절대화로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주어진 제시문들을 읽고 양측 입장에서 각각 고민을 해봤다. 결국 내가 내린 답은 '굳이 건국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였다. 건국절을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 중 역사 관련된 것이 있었는데 난 그것이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건국절이 없어도 최근 사람들의 한국사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꼭 필요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치고 있으면서 건국절을 제정한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건국절 제정에 찬성한다는 것은 통일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일이 된 후에 건국절을 세운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일 뿐, 과연 미래의 문제를 미리 고민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세계의 한 국가가 맞다. 또한 헌법 1조를 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도 맞다. 그러나 난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가다운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국가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껍질만 있는 열매는 없듯이 그 속이 알차야 비로소 국가다운 국가가 완성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건국절은 없고 우리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실제에 존재하지 않듯이 헌법은 단지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한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건국절 논란이 더 나은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 같은 잠깐의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날을 제정하기보다 건국을 완성하기 위한 한 번의 노력들이 이 사회에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건국을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주원,서울현대고등학교>

 

 

 

※ 본 논술문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우수상 수상작 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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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준 (숭문고)

 

 

<우수상> '건국절'이 아니라 '건국일'을 기리자

 

 

 2016년의 대한민국은 '건국'된 국가이다. 광복 이후, 영토, 국민, 주권 3가지를 모두 갖추어 엄연한 독립국가가 되었다. 다만 '건국절'이 언제인지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세계 대부분 나라의 국가 3요소가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특성에 맞게 점차 변화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절 논란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건국절 주장은 이미 10년 전에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정부여당이 건국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건국절 논란을 살펴보기 전 이 논제가 과연 당쟁의 희생양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 10년 동안 해묵은 논제를 정부여당이 갑자기 촉발시켰다. 구체적인 계기가 없는 갑작스런 문제 제기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정부여당은 국정교과서에 이어 두 번째 역사 수정이 아니냐는 주장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또, 야당도 문제이다. 정부여당의 건국절 주장에 논리적인 반박 없이 "건국절은 1919년, 역사를 왜곡하지 마라"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3요소가 모두 갖춰진 것은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는데, 헌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건국된 것이 맞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그 이유로 첫번째, 국가 3요소가 없다. 또한 김구도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도 건국 연도를 1948년이라고 보았다. 야당의 주장이 단순 당쟁을 위한 것이라고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렇다. 건국일은 분명 존재한다. 다만 건국절은 대한민국에 있어 필요하지 않다. 이전서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건국절이 없다.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건국절은 자기 부정이기 때문이다. 건국절을 삼을 경우 자신들의 연면성과 통합성, 역사성과 계속성을 부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문명국들이 건국절을 삼지 않는 이유이다. 역사 교육을 위하여 건국절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역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관심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일인 8월 15일은 광복절과 겹친 날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어 이 날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건국절을 세워 ‘광복절 vs 건국절’ 구도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국내외적인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지금까지 건국절 논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대한민국은 건국에 있어 특별한 국가이다. 식민 지배를 받아 국가 3요소를 소실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식민지 사람들은 임시 정부를 세우고 독립을 위해 싸웠다. 국가 3요소 없이도.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절 논란으로 시끄럽다. 각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담론을 정하고 있다. 이번 논란이 그렇지 않나 생각된다. 각 당을 이루는 국회의원들, 정부, 그리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상실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건국 정신이다. 임시정부의 요인들도,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도, 조선에서 식민 지배를 받던 사람들도 모두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자주 국가를 세우고 싶다'라는 열망일 것이다. 이 열망이 70년이 지난 지금에 상기된다면, '건국절' 문제는 저절로 풀리지 않을까.<박현준,숭문고등학교>

 

 

※ 본 논술문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우수상 수상작 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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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분당영덕여고)

 

 

<고등부 우수상> 대한민국의 건국은 ‘진행’중이다.

 

국가의 사전적 정의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진 나라이다.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은 영토와 영해 위에서 살아가며 가정과 국가, 그리고 개인의 삶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최근 이것과 관련된 건국절 제정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워졌다. 그리고 진정한 국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건국절이다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첫번째 논점은 만약 건국절이 제정되어야 한다면, 언제가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개천절이 적당하다고 하기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 되어야 한다고도 하고, 광복절이나 대한민국 공식 정부수립일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그 시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는 점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건국절은 일부에게만 기념되는 반쪽 기념일이 될 것이다.

 

 두번째 논점은 진정한 건국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건국이라 함은 국가가 건설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물론 단순하게 헌법을 살펴보면, 광복으로 국민과 영토를 얻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정부수립일에 주권을 찾았으니 그 날이 건국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의미가 아니다. 국민이 모두 평등하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국가. 외국인이라 해도 귀화하여 한국인이 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국가. 통일이 되어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국가가 되는 그 날이 건국절일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함부로 정할 수도 건드릴 수도 없다.

 

 세번째 논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기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하늘이 열린 개천절에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정부수립일에 시작되었는지 의견이 분분하니 알 수 없다. 헬조선, 금수저, 은수저라는 용어가 유행인 요즘 사회에서 이것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한국사 의무 시험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에 대해 성찰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의 진실된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시기는 그 시점에 대해서 논하기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건국절은 제정할 수 없다.

 

 모든 언어에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은 게속해서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탐구하고 성찰하며, 진정한 의미의 국가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특정 시점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다. 사드 배치 문제, 지진 발생 등으로 지속적인 격한 논쟁의 소용돌이에서 휘말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저 이름뿐인 건국절, 허울 좋은 정체성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생산적이면서도 세대 통합적인 논의일 것이다.<김규리,분당영덕여자고등학교>

 

※ 본 논술문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우수상 수상작 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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