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사기자협회는 도서관협회의 도서관정책 제안서가 도서관발전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지하며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알림] 한국도서관협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도서관정책 제안서

 


우리 협회는 우라나라 도서관계를 대표하는 전문단체로서
,
20164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나서는
주요 정당 및 후보자들께 국가와 지역발전의 중심인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서관정책이 선거공약으로 채택되기를 촉구하고자
20대 국회의원선거 도서관정책 제안서를 제작 하였습니다.


정책제안서를 통해 지역별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에 도서관정책이 적극 반영되고,
발전적인 도서관정책을 제시한 후보자가 당선되어
지역 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대 국회의원선거 도서관정책 제안서
국회의원 후보자, 주요정당 및 선거사무소,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전국도서관 등 약 3,000여 곳에 배포하여 선거기간동안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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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 이글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연간지로 발행하는 2015년 '조사연구' 제27호에 실린 글임을 알립니다.

 

공공도서관,누구나 꿈꿀 권리가 있는 멋진 곳!

 

이정수 서대문구립도서관 관장

 

 

  한국조사기자회, 기억에도 가물거리는 이름이다. 꽤 오래전에 떠난 그 곳으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으니 감회가 새롭다. 인연은 또 이렇게 이어지나 보다.

  2005년, 한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난 딸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도서관 건립 기부금을 내놓음으로써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나는 운 좋게도 의미 있는 이 도서관에서 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신문사 조사부 기자에서 공공도서관 관장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나의 무식함에서 비롯된 용감한 정신이 행동으로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이진아기념도서관>

 


  공공도서관 근무 경험이 없던 나는 하루 빨리 무경험이라는‘결핍’을 해소하고,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하고 싶어서 내 모든 열정을 도서관에 쏟아 부었다. 그런 만큼 도서관 운영도 이상적으로, 선진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그 당시 지역주민들은‘도서관=독서실’으로 이식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일반열람실이 없는 우리 도서관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사람들을 설득하며, 책으로 사람들이 만나고 어울리는 ‘지역사회의 허브’로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사진출처: 이진아기념도서관>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사랑해주고 도서관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5회 선정되는 등 도서관 운영에 성과를 드러내었다.  또한 구립도서관 1개관에 불과하던 서대문구는 공공도서관 3개관과 작은도서관 12개관이 조성되었고, 이를‘서대문구립도서관’으로 시스템을 통합하여 한 장의 대출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으며, 집에서 10분 걸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하였다.


  국가적으로도 공공도서관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2005년 당시에는 전국에 공공도서관이 450여 개관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현재 933개관으로 늘었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역할도 다양화되었다. 예전의 공공도서관이 시험공부를 하는 공간, 조용히 혼자 책을 읽는 공간이었다면 현재는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읽은 책을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나누는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각종 인문학 강좌 등을 수강할 수 있으며, 북 콘서트나 전시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가족이 함께 책도 읽고, 문화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공동체의 거점이 바로 동네 공공도서관인 것이다.

 

<사진출처: 이진아기념도서관>


  태어나면서‘인생을 책과 함께 시작하자’는 북 스타트 독서운동부터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한 도시(도서관), 한 책 읽기’,‘인문독서 아카데미’,‘길 위의 인문학’등 책과 문화가 접목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 노인을 위한 ‘자서전 쓰기’,‘스마트 폰 활용교육’등을 통하여 품격 있는 노년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도서관은 한 사람의 일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이기도 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 통합, 사회 통합의 장이기도 하다.

 

<사진출처: 이진아기념도서관>


  예전에 신문사 조사부에서 근무할 때에도 나는 내 일이 참 재미있었다. 신문기사 스크랩을 하며, 또는 정기간행물을 보며 기사 색인을 하고, 사건일지를 만들어 두었다가 취재기자들이 필요로 할 때 척척 기사를 찾아줄 때의 보람이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신문이라는 매체 제작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제공하는 정보원으로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신문사에서 느낀 보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력 만점이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도서관에서 소일하면서 일을 찾는 경우도 있었고, 남편과 아이 밖에 모르던 주부가 독서동아리 활동과 인문학 강좌를 계속 들으면서 자기계발을 통해 독서지도 강사로 변신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동화구연 교육을 받아 동화구연가가 된 주부도 있었다. 특별한 사교육 없이 독서회 활동만 지속적으로 하던 학생이 인문영재로 선발되기도 하였고, 원하는 대학에 수시 합격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자신의 꿈을 꿀 권리가 보장되는 곳, 그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 그 곳에 일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이란 말인가?

 

<사진출처: 이진아기념도서관>


  마지막으로 영미 지역에 2,600여개의 공공도서관을 짓는데 도움을 준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도서관에 대해 한 말을 소개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이 글을 읽고, 지금 당장 동네 공공도서관으로 가보시길!


 “나는 대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기관으로 도서관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이유 없이 아무 것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오직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도우며, 사람을 결코 빈곤하게 만들지 않는다. 도서관은 큰 뜻을 품은 자에게 책 안에 담겨 있는 귀중한 보물을 안겨주고, 책을 읽는 취미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수준의 취미를 멀리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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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 이글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연간지로 발행하는 2015년 '조사연구' 제27호에 실린 글임을 알립니다.

보다 적극적인 도서관 정책을 허하라


송현경
내일신문 정책팀 기자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정가제 시행 이후 책을 팔 때는 10% 가격 할인과 5%의 경제상 이익(가격 외 할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정가제 시행 이전에 온라인서점을 중심으로 많게는 90%까지 할인을 해 주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유통 구조가 개선된 셈이다. 가구당 도서구입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출판·유통계를 중심으로 “공정경쟁이 가능해졌다”는 자평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소형서점과 출판사를 중심으로 가격경쟁이 아닌 내용경쟁이 가능해졌다며 반가워하고 있다.

 

 

개정 도서정가제로 도서관 살림 어려워져

출판·유통계는 환영하는 이 제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관이 도서관이다. 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도서관은 정가제 적용 예외 기관에서 정가제 적용 기관이 됐다. 예외 기관이던 시절, 도서관은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많게는 40%까지 저렴하게 책을 살 수 있었다. 같은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책 구매량이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그런데 2015년에 도서관들은 같은 예산을 지원받지도 못했다. 도서관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서관에 대한 인식 부족에 어려운 살림이 겹쳐 도서관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679곳의 도서구입비는 2014년 412억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383억원으로 29억원이 줄었다. 1관당 평균 도서구입비는 2015년 5600만원으로 2014년 6100만원에 비해 감소했다.

당연히 구매권수도 줄었다. 서울의 지역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의 경우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인 2014년 1분기에 7140권을 구입했으나 2015년 1분기에는 3797권을 구입했다. 서울도서관이 이럴진대 다른 도서관들의 형편은 더욱 좋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 도서관 정책은 있는가”


그렇다면 의문이 남는다. 정가제 도입은 법 개정 사안이었던 만큼 시행령이 시행되기까지 준비 기간이 있었다. 게다가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체부에서 나서서 도입했던 제도였다. 도서관 주무 부처 역시 문체부다.

그런데 정가제 도입에 앞서 도서관들은 예산 증액을 약속받지 못했고 정가제 도입 이후에도 예산이 증액되기는커녕 줄어들고 말았다.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 도서관계는 정가제 적용 예외 기관이 되는 것에 찬성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산 증액’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을 것이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를 압박, 도서관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지만 이 같은 과정이 힘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많은 관련 주체들의 잘못이 있었겠지만 정부의 도서관에 대한 ‘홀대’라고 밖엔 달리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과연 문체부에 ‘도서관 정책이 있느냐’는 도서관계의 비판은 정가제 국면에서도 적용된 셈이다.

 

<사진출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도서관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실제로 책 구매량 감소로 인해 이용자들의 대출권수가 줄었다. 서울도서관의 경우 2014년에는 5만6356권이 대출됐으나 2015년에는 4만8808권이 대출됐다. 정가제 적용으로 할인이 줄어들면서 도서관에서 신간을 읽어야 할 시민들은, 도서관에서도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위원회의 ‘낮은’ 위상


이와 같은 상황은 기본적으로는 도서관의 종류와 소속이 저마다 다른 데서 기인한다.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을 포함,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여러 종류로 나눠지며 이에 따라 운영 주체가 다르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지자체 소속, 교육청 소속으로 운영 주체가 이원화돼 있다.

실제로 도서관 주무 부처가 문체부라 하더라도 문체부 산하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1곳뿐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도서관도 서울도서관 1곳뿐이다. 서울의 다른 공공도서관들은 기초 지자체인 구 소속이거나 교육청 소속이다. 도서관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지만 권한이 미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이 장관급인 도서관위원회는 2007년 6월 발족, 2015년 12월 2일까지 4기 위원회가 활동했고 5기 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발족됐다. 발족 당시 지자체 소속과 교육청 소속으로 나뉘어 있는 공공도서관을 비롯, 국가도서관인 국회도서관과 법원도서관 등 범정부적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로 도서관 현안을 풀어가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계의 바람과 달리,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대통령 보고를 하지 못했다. 도서관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문체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장관이 11명이나 속해 있고 이는 도서관이 그만큼 여러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직접 도서관 정책을 챙길 수 있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또 현 정부 들어서는 3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 이후 4기 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4개월 동안 위원장이 공석이었으며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기까지 했다.

 

 

도서관위원회, ‘행정위원회’돼야

도서관위원회에 대한 홀대는 사무기구의 축소로도 나타났다. 2013년 말부터 문체부는 도서관 정책 업무를 관장하면서 동시에 도서관위원회 사무기구 역할을 하고 있던 국 단위 도서관정책기획단을 과 단위로 격하시키는 안을 추진, 2014년 초 해당 안을 관철시켰다.


도서관정책기획단(국) 아래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진흥과, 박물관정책과를 두고 있었으나 직제 개편 이후 문화기반국 아래 인문정신문화과, 도서관정책기획단(과), 박물관정책과를 두게 된 것이다. 도서관위원회 입장에선 국 단위 사무기구가 과 단위로 줄어든 셈이다. 당시 도서관계에선 사무기구를 따로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서관위원회가 이처럼 위상이 낮은 이유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부 정책에 자문을 할 뿐, 예산과 의결권이 없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이를 추진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 예산과 의결권을 갖고 있는 행정위원회와는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다르다.

도서관계는 도서관위원회가 보다 힘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도서관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다.


도서관위원회가 행정위원회가 되면 예산과 의결권을 바탕으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도서관위원회가 수립해 온 제1차,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문체부의 정책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해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진출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최근 4기 도서관위원회가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이관하는 ‘행정체계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한 것도 위원회가 행정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 도서정가제 국면에서도 도서관위원회가 보다 힘이 있었다면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예산 증액 등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앙 정부가 예산 지원 등 나서야

어려운 여건에서 도서관 이용자인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직접적으로는 문체부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야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도서관에 투자하지 못하거나 지자체장이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구입비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문체부 역시 이를 근거로 도서관 설립에 있어서만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문체부가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 사업 등을 보면 사업 예산을 통한 국고 지원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2016년에 사업 예산을 통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6년 신규 사업으로 문체부가 추진한 안은 ‘공공도서관 장서구축 지원사업(가칭)’. 1관당 봉사대상인구 수 대비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400여개의 도서관을 선정,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서관법에 명시된 국가의 도서관 운영 보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국고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사서직이 관장 아닌 경우도 상당수

 

간접적으로는 중앙 정부가 도서관의 중요성을 지자체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알리는 방안이 있다. 현재 도서관 예산은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하다. 문체부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와 하남시의 공공도서관은 비슷한 규모임에도 2014년 1관당 도서구입비의 차이가 크다. 용인시 처인구는 1관당 4500만원, 하남시는 1관당 1억5100만원이다. 이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도서관 예산이 많게 책정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울러 도서관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 사서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들이 공공도서관 관장을 하는 사례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전문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사진출처: 국회도서관>

 

도서관법에 도서관뿐 아니라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의 장은 사서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행정직 공무원들이 관장을 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2014년 말에 임명된 국회도서관장이 화제가 된 이유는 그가 전문직 관장이기 때문이다. 차관급인 국회도서관 관장은 여·야 합의 아래 제1야당의 몫으로 관행적으로 간주돼 왔으며 주로 정치인 출신이 ‘쉬어가는’ 자리로 분류돼 왔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도 비슷하다. 현 관장은 사서 자격증을 취득해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나 역시 문체부에서 오래 근무한 행정직 공무원이다.

 


<사진출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공공도서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붙으면 사서직이 관장을 하게 된다는 이유로 ‘평생학습관’ 등의 명칭으로 개칭한 곳이 있을 정도다. 최근 강원도가 직제 개편안에서 도서관을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소속을 바꾸겠다고 한 것도 장기적으로는 명칭을 바꿔 행정직 공무원을 관장으로 앉히려는 생각에서 비롯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계가 강원도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사진출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시민들이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서가 관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도서관계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임에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고 개정 도서정가제 국면에서 도서관계의 ‘예산 증액’ 주장은 관철되지 못했다. 심지어 도서관 관장에도 사서가 아닌 행적직 공무원이 임명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도서관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운영돼 온 셈이다.


이제부터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보다 적극적인 도서관 정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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