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반부 수상작

 

논제 :청탁금지법과 우리사회 부패근절

 

 

<대상> ‘청렴의 가치, 그 진정한 내면화를 위하여’

최재훈,경희중학교 교사

 

 

<최우수상> ‘청렴이라는 언론의 판옵티콘’

박서아, 단국대학교

손현진, 경북대학교 졸

 

 

<우수상> ‘김영란법이 묻는 정의사회의 요건’
손현진, 경북대학교 졸

 

 

<우수상> ‘청춘회상’

안정하, 일반인

 

<우수상> ‘새 희망의 출생(出生)에는 진통이 따른다’
이유미, 고려대학교

 

 

<우수상> ‘부패근절을 포함한 사회 정의 실현–구성원의 소통을 중심으로' 
임효정, 이화여자대학교

 

 


고등부 수상작

논제 : 건국절과 대한민국 헌법정신

 

 

 

<대상> 건국절에 담긴 의미 
강하늘, 망포고등학교

 

 

<최우수상> 건국절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 하지 마라
이푸르메, 향일고등학교

 

 

<우수상> 대한민국의 건국은 ‘진행’중이다
김규리, 분당영덕여자고등학교

 

 

<우수상> '건국절'이 아니라 '건국일'을 기리자
박현준,숭문고등학교

 

 

<우수상> 완성된 건국은 없다

임주원, 서울현대고등학교

 

 

<우수상>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이 가져다주는 의의

전영서,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우수상> 건국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최예헌, 신봉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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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최예헌(신봉고)

 

 

<고등부 우수상> 건국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건국절의 의미가, '건국이 완료된 날'이라는 뜻이라면, 나는 건국절에 대한 찬반 자체가 대단히 쓸모없는 짓이라고 단언하겠다. 건국은 아직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건국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토지가 한반도 전체라고 명시되어있다. 고로 분단된 상황에서의 건국절 제정은 통일을 늦추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국절을 제정하는 것은 결국 북한과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별개의 나라라고 공표하는 것이다. 또한 건국절은 일본 침략주의자 등의 사유로부터 발원된 것이다. 모 건국절 찬성파의 의견에 따르면, 건국절은 네이션빌딩에 필수적이므로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건국절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 침략주의의 잔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역사 교육에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진정으로 역사 교육을 생각한다면 일제 시대가 우리나라에 남기고 간 부정적인 것들을 지워내는 생각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완전한, 자주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것에는 일본의 식민지 신세를 벗어났다는 의미도 적지 않게 내포되어 있는데, 일본 침략주의의 잔재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극히 모순된 언행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몇몇은 대한민국이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완전한 국가이며, 북한은 반정부 세력일 뿐 휴전선 이북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정치사상이 다른 것이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정치를 보고 배울 때 그들은 러시아의 정치를 배운 것 뿐이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다른 방식의 정치를 배웠으므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북한은 반정부 세력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을 배제하고 성급히 건국절을 지정해서는 안된다.


소수의 인물들은 건국을 1919년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나는 이 날을 건국된 날로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 아직 나라가 건국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1919년은 그저 '임시' 정부가 수립된 날이었을 뿐 건국의 시작조차 되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그 날을 건국과 연관 짓는다면, 건국의 준비를 본격화한 날이라고 정의내릴 수는 있겠다. 건국의 시작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완성의 날짜는 통일의 날과 동일할 것이다.


건국절에 찬성하는 이들은 거의가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대외적인 뜻만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단지 건국의 표면적인 뜻만을 붙잡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건국에 연관된, 그 주변의 상황과 배경까지 내면적으로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국일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국의 역사와 그 정신을 제대로 알고 계승하는 것이다. <최예헌,신봉고등학교>

 

※ 본 논술문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우수상 수상작 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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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고등부 우수상>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이 가져다주는 의의

 

 

▲전영서(서울외고)

 

 

십 년 전, 사실적 오류로 인해 곧 사라질 줄만 알았던 건국절 제정에 대한 담론이 진영 구도를 타고 점점 커져 이제는 법제화를 논하는 위험 단계까지 다다랐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로 보는 견해와 1945년 광복 후 주권을 인정받은 1948년으로 보는 견해가 팽팽하다. 하지만 이에 따라 건국절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 국가 건국의 개념에 있어서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국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자율적으로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임시정부 수립 당시를 의미있게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주권을 인정받았던 광복 이후에 의의를 들 수도 있다. 그와 달리 이 두 날을 '광복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는 것을 충분히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는 입장차이일 뿐이지, 어떤 것이 더 옳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건국절 제정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쟁쟁한가? 그것도 아니다. '독립기념일'이나 '혁명기념일' 등은 있을지 몰라도 건국일에 대해서는 딱히 논란이 없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일체감과 네이션빌딩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건국에 큰 의의를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따져 보면 국민의 일체감에 있어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만 보는 사람과, 북한과 남한으로 보는 사람도 나뉘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나라로 인정하자는 '건국절' 제정으로도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니 말이다.
  
1919년과 1948년 건국절 수립에 대한 논란은 일본 침략주의자들의 사유로부터 발원했다는 점을 유념해보면 대한민국이 일본 침략주의의 잔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건국절을 또 1919년과 1948년으로는 제정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건국일'을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자주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통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공화국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논쟁이 즐비하다. '건국절 제정'에 있어서 섣불리 정의하고, 어떤 날로 제정할지 싸울 것만이 아니라 건국절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건국절로 인해서 우리민족의 마음이 단결될 수 있다면, 건국절의 제정이 가지는 의의가 클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이어 역사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여론이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고, 그 의견들을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건국절 제정에 대한 논란으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정신에 대해 고구(考究)하고 오늘날에 되살리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전영서,서울외국어고등학교>


 

※ 본 논술문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우수상 수상작 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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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 우수상> 완성된 건국은 없다

 

임주원 (서울현대고)

 

 '건국절'. 말 그대로 나라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2016년 오늘날, 이것으로 인한 두 입장의 대립이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함께 화제로 떠올랐다. 두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건국절을 단순히 국가의 3요소를 충족하였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근거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과 그와 달리 대한민국은 영토로 인정한 한반도가 충족되지 못했고, 건국은 한 시점만을 일컫는 말이 아닌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기에 건국절은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먼저, 건국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미 건국은 완료되었다고 말한다.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은 1948년 모두 갖춰지게 되었고 헌법을 바탕으로 국민, 주권은 인정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영토의 경우는 북한정권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또한 헌법을 근거로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건국절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네이션빌딩은 오히려 건국절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원래 네이션빌딩을 주장하던 건국절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그들의 주장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통일이 안 된 이 시점은 아직 대한민국의 건국은 진행 상태로 봐야한다고 한다. 하물며 통일이 된 후에도 건국절은 필요없다고 주장하며 건국절 제정은 한시적 분단을 절대화로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주어진 제시문들을 읽고 양측 입장에서 각각 고민을 해봤다. 결국 내가 내린 답은 '굳이 건국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였다. 건국절을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 중 역사 관련된 것이 있었는데 난 그것이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건국절이 없어도 최근 사람들의 한국사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꼭 필요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치고 있으면서 건국절을 제정한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건국절 제정에 찬성한다는 것은 통일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일이 된 후에 건국절을 세운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일 뿐, 과연 미래의 문제를 미리 고민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세계의 한 국가가 맞다. 또한 헌법 1조를 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도 맞다. 그러나 난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가다운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국가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껍질만 있는 열매는 없듯이 그 속이 알차야 비로소 국가다운 국가가 완성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건국절은 없고 우리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실제에 존재하지 않듯이 헌법은 단지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한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건국절 논란이 더 나은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 같은 잠깐의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날을 제정하기보다 건국을 완성하기 위한 한 번의 노력들이 이 사회에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건국을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주원,서울현대고등학교>

 

 

 

※ 본 논술문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우수상 수상작 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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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준 (숭문고)

 

 

<우수상> '건국절'이 아니라 '건국일'을 기리자

 

 

 2016년의 대한민국은 '건국'된 국가이다. 광복 이후, 영토, 국민, 주권 3가지를 모두 갖추어 엄연한 독립국가가 되었다. 다만 '건국절'이 언제인지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세계 대부분 나라의 국가 3요소가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특성에 맞게 점차 변화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절 논란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건국절 주장은 이미 10년 전에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정부여당이 건국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건국절 논란을 살펴보기 전 이 논제가 과연 당쟁의 희생양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 10년 동안 해묵은 논제를 정부여당이 갑자기 촉발시켰다. 구체적인 계기가 없는 갑작스런 문제 제기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정부여당은 국정교과서에 이어 두 번째 역사 수정이 아니냐는 주장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또, 야당도 문제이다. 정부여당의 건국절 주장에 논리적인 반박 없이 "건국절은 1919년, 역사를 왜곡하지 마라"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3요소가 모두 갖춰진 것은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는데, 헌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건국된 것이 맞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그 이유로 첫번째, 국가 3요소가 없다. 또한 김구도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도 건국 연도를 1948년이라고 보았다. 야당의 주장이 단순 당쟁을 위한 것이라고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렇다. 건국일은 분명 존재한다. 다만 건국절은 대한민국에 있어 필요하지 않다. 이전서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건국절이 없다.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건국절은 자기 부정이기 때문이다. 건국절을 삼을 경우 자신들의 연면성과 통합성, 역사성과 계속성을 부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문명국들이 건국절을 삼지 않는 이유이다. 역사 교육을 위하여 건국절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역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관심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일인 8월 15일은 광복절과 겹친 날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어 이 날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건국절을 세워 ‘광복절 vs 건국절’ 구도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국내외적인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지금까지 건국절 논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대한민국은 건국에 있어 특별한 국가이다. 식민 지배를 받아 국가 3요소를 소실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식민지 사람들은 임시 정부를 세우고 독립을 위해 싸웠다. 국가 3요소 없이도.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절 논란으로 시끄럽다. 각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담론을 정하고 있다. 이번 논란이 그렇지 않나 생각된다. 각 당을 이루는 국회의원들, 정부, 그리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상실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건국 정신이다. 임시정부의 요인들도,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도, 조선에서 식민 지배를 받던 사람들도 모두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자주 국가를 세우고 싶다'라는 열망일 것이다. 이 열망이 70년이 지난 지금에 상기된다면, '건국절' 문제는 저절로 풀리지 않을까.<박현준,숭문고등학교>

 

 

※ 본 논술문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우수상 수상작 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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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분당영덕여고)

 

 

<고등부 우수상> 대한민국의 건국은 ‘진행’중이다.

 

국가의 사전적 정의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진 나라이다.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은 영토와 영해 위에서 살아가며 가정과 국가, 그리고 개인의 삶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최근 이것과 관련된 건국절 제정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워졌다. 그리고 진정한 국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건국절이다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첫번째 논점은 만약 건국절이 제정되어야 한다면, 언제가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개천절이 적당하다고 하기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 되어야 한다고도 하고, 광복절이나 대한민국 공식 정부수립일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그 시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는 점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건국절은 일부에게만 기념되는 반쪽 기념일이 될 것이다.

 

 두번째 논점은 진정한 건국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건국이라 함은 국가가 건설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물론 단순하게 헌법을 살펴보면, 광복으로 국민과 영토를 얻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정부수립일에 주권을 찾았으니 그 날이 건국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의미가 아니다. 국민이 모두 평등하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국가. 외국인이라 해도 귀화하여 한국인이 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국가. 통일이 되어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국가가 되는 그 날이 건국절일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함부로 정할 수도 건드릴 수도 없다.

 

 세번째 논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기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하늘이 열린 개천절에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정부수립일에 시작되었는지 의견이 분분하니 알 수 없다. 헬조선, 금수저, 은수저라는 용어가 유행인 요즘 사회에서 이것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한국사 의무 시험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에 대해 성찰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의 진실된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시기는 그 시점에 대해서 논하기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건국절은 제정할 수 없다.

 

 모든 언어에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은 게속해서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탐구하고 성찰하며, 진정한 의미의 국가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특정 시점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다. 사드 배치 문제, 지진 발생 등으로 지속적인 격한 논쟁의 소용돌이에서 휘말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저 이름뿐인 건국절, 허울 좋은 정체성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생산적이면서도 세대 통합적인 논의일 것이다.<김규리,분당영덕여자고등학교>

 

※ 본 논술문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우수상 수상작 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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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기자협회는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수상작 중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순차적으로 게재해, 신문 읽기·쓰기 문화 확산과 비판 지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글쓰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편집=한국조사기자협회 취재팀 press@josa.or.kr)

 

 

▲ 이푸르메 (향일고)

 

 

 

<고등부  최우수상> 건국절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 하지 마라.

 

모든 역사의 시초를 흔히들 건국이라 한다. 건국은 말그대로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이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역사와 선사가 나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역사의 시발점으로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된 고조선을 내세운다. 그리고 그 이전의 시기를 역사가 없었던 시절, 즉 선사라고 부른다.

이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망국이 있다. '원래 있던 나라가 사라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망국은 모든 역사의 종말이다. 국가가 소멸한 것이기에 망국 이후의 역사는 역사라고 할 수 없다. 법도 역사도 없는 망국 이후의 세상은 그야말고 초자연적이다. 

국가가 있을 때는 법으로 제약됐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이 세상에 정착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일부인사들이 주장하는 '건국설'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고, 국기가 태극기인 오늘날에는 말이다.
 
1897년, 고종은 기존의 모든 봉건적 질서를 혁파하고 대한제곡을 수립한 뒤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고종과 대한제국은 열강이 침노하는 당시 상활을 극복하려 하였지만, 결국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한다. 경술국치의 다른 이름은 한일병학, 즉 대한제국이 강제적으로 일본과 나라를 합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불명예스럽게도 한반도는 '대일본제국'의 치하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일제에 적극 항거하였고, 그 결실로써 마침내 3·1운동으로 폭발한 전 민족적 열기에 힘입어 서울에 한성정부라는 국치 이후 최초의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훗날 한성정부는 국내의 타 민족정부를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으며, 일제의 탄압을 피해 상하이로 옮겨가 망명정부를 건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 국기를 태극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1910년 없어진 대한제국의 족적을 계승하여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임시정부는 뒤이어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담은 임시헌법을 반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할 것과, 주권이 광복운동자에게 있음을 천명했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 임시국회(의정원), 임시정부(국무원), 임시법원을 설립하였으며, 임시정부를 세운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이미 역사에 존재했던 것이다. 

 

광복 이후 정식 정부수립에 관여했던 요인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작성한 제헌헌법의 전문을 보면 '국가를 재건'한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재건의 사전적 정의는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움'이다. 과연 그들이 재건하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임시적이나마 수립되었던 대한민국 정부이다. 따라서 1928년 8월 15일의 사건은 원래 있었던 정부를 정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날의 일을 '건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 부르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만약 이날을 건국절이라 참칭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 35년 동안 초자연적 사회를 경험했다는 오명의 역사를 뒤집어 쓰게 된다. 더불어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지는 정통성 역시 부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예로 북한이 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언하고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겠다고 하자, 북한은 한달 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이라 하면서 북한은 건국이라 하는 것은, 북한이 역사의 정통을 이은 우리와는 달리 세상에 아예 없던 나라를 세웠다는 역사적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화만 봐도 법통을 계승하며 '정부수립'을 단행한 우리나라가 '건국'된 북한보다 훨씬 정통성있는 정부임을 실감할 수 있다.

 

건국이라는 비정통적 역사보단 정부수립이라는 자랑스럽고 떳떳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선조들이 피로 쓴 역사 앞에 전율케하라. 암울한 어둠의 시대를 걷어내고 이 땅에 마침내 태극기를 다시 꽂은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정부수립이라는 명칭은 꼭 지켜져야만 할 것이다. <이푸르메, 향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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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한국조사기자협회는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수상작 중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순차적으로 게재해, 신문 읽기·쓰기 문화 확산과 비판 지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글쓰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편집=한국조사기자협회 취재팀 press@josa.or.kr)

 

 

<고등부 대상> 건국절에 담긴 의미

 

 

▲ 강하늘 (망포고)

 

 

과거를 배워야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이다. 하지만, 과거에 연연해 현재를 충실히 살지 못 하는 행위는 어리석다.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적절한 배웅은 현재와 미래를 윤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역사에 얽매인 개인과 사회는 개혁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역사 학습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회는 없다. 건국절 제정은 한 국가의 역사의 출발점을 찍는 중대한 일이다. 따라서, 건국절에 대한 여러 논란과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논쟁의 중심에는 ‘건국이 성립하는가’와 ‘그 시점은 언제인가’가 자리하고 있다. 일부는 건국의 시점을 1948년 8월 15일이고 판단하지만, 다른 일부는 건국을 지속적, 연속적인 관점에서 바라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러한 두 주장에 모두 오류가 존재함을 지적하며, 건국절 논란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헌법에 근거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분명한 억지가 있다. 국가의 성립 요소 중 주권과 국민을 광복을 통해 얻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남은 하나의 구성 요서인 영토의 불완전성을 비논리적으로 부정한다. 반정부 세력인 북한 정권이 불법 점거를 했다‘는 주장인데, 헌법에 명시된 영토의 조건을 억지로 충족시키려 만든 논리이다. 결과적으로, 남한 영토뿐인 대한민국은 불완전한 국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아직 건국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건국의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관점과 이와 같은 논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시각이 더 설득력이 있다. 건국절은 건국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건국절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국가의 수립일을 기념하는 것은 아니다. 세워진 국가의 앞으로의 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존재한다. 과거를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함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건국절 제정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하다. 오히려 진보된 미래를 위한 논쟁이 필요한 것이다.

 

건국절을 제정하기 위한 논쟁에는 역사적 사건들이 자주 언급된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배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역사를 끌어들인다. 분명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지만, 논쟁은 역사의 굴레 속에서 돌고 도는 것이다. 소모적인 논쟁이 되어 갈 우려가 있다. 더하여, 과거에 얽매인 좋은 예시로 남게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멈춰야할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다. 현재 국가가 필요로하는 본질을 파악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한다. 건국절 제정의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국’의 개념이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건국절 제정을 위한 논쟁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가와 헌법 모두 가변적이고 유연한 특징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만든 최초의 시점보다 완성형에 가까워지기 위한 변화와 진보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현재에 충실하는 태도가 건국의 완성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강하늘,망포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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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반부 우수상> ‘부패근절을 포함한 사회 정의의 실현–구성원들의 소통을 중심으로'

 

 

 

 ▲ 임효정 씨

 

 

물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물은 썩고 만다. 연못이나 개울물처럼 말이다. 반대로 강이나 바다처럼 열린 공간에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부패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권력의 폐쇄성과 소통부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부패근절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조차도 소통부재의 환경 속에서 졸속적으로 입법되어, 다양한 절차적 한계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지난 행보를 보면 김영란법의 존립근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0년 2011년의 스폰서검사와 벤츠검사 사건은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지를 강하게 촉발시켰고, 그에 반하여 OECD 국가 대상 반부패청렴지수는 여전히 하위권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부패는 상당히 진행되어 고착되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로선 강력한 규칙과 절차를 강제하는 법집행이 불가피하다.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지점은 이러한 법의 존립근거라기보다는 그 입법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이다. 실제로 김영란법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이전에 국회에서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몇 가지 충돌하는 쟁점을 안고 있다. 그 쟁점들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이 적용하고 있는 대상범위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쟁점이 있다. 현재 김영란법은 법의 범위를 공직자와 언론, 사학 교원들로 적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언론과 교육 분야 종사자들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며 다른 민간분야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주요대상인 고위관료와 특정직위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부패단속의 집중도가 분산되고 그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또한 이는 특정 직업의 자유도를 통제하는 선택적 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신고의무조항에서 배우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법 집행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연좌제의 논란을 가중시키고 법 적용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사실 가족 내 특정인이 부패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나 아버지, 형이나 누나, 동생, 자식일 수도 있다. 친족 간의 신고의무를 만들어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려면 모든 가족구성원을 포함시켜야 할 텐데 김영란법에서는 배우자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연좌제의 논란만 남기고 강력한 법 집행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법 조항으로 남게 되었다.

 

셋째, 부정청탁의 예외조항에서 국회의원의 고충민원이 포함되어 예외가 된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국민청원권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부정청탁의 유형과 범위를 더 세분화하고 제대로 정의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오히려 법의 구멍이 만들어지는 형국이다.

 

이처럼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부패근절을 위한 규칙과 절차로 적용되기에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쟁점과 한계점을 수반하고 있다. 물론 법의 취지인 부패척결과 강력한 제재라는 목적은 부정할 여지없이 충분하고 바람직한 존립근거이다. 그러나 그 법의 입법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소통 창구가 없고 국회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그러한 졸속입법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다양한 한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현상이 소통이 없고 폐쇄적인 공권력 속에서 산재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부패척결을 목적으로 하는 김영란법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소통부재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부정부패 척결을 포함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투명한 합의가 선결과제인 것이다. <임효정,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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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반부 우수상>  ‘새 희망의 출생(出生)에는 진통이 따른다

 

 

▲ 이유미 씨 

 

 

‘인심사철(人心似鐵) 관법여로(官法如爐)’라고 했다. 사람이 쇠철처럼 굳게 마음을 먹어도 관직으로 나아가는 길에 놓인 유혹들이 용광로와 같아 금세 녹아버린다는 의미다. 고려 말의 무신(武臣) 최영 장군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굳센 다짐을 후세에 남겼으며, 조선조의 관료들도 ‘나랏녹을 먹는 선비로서…….’ 청렴함을 미덕으로 여겼다. 권력이 모이는 곳에 온갖 청탁과 부정(不正)한 물질적 유혹이 따라드는 것은 예로부터 권력이 지배해온 인간 사회의 자연한 이치였던 까닭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익을 중대하고 불합리한 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점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고, 법안이 잉태되어 빛을 보기까지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쳐 여러 차례 공방과 손질을 거쳤으나 김영란법의 도입 취지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입법 절차에서부터 진통을 겪은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서 가려야 했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었고 둘째, 언론·사립학교 등 민간 영역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공방과 셋째, 본 법안의 발효로 인해 야기되는 관련 산업의 피해 문제였다.

 

공직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종사자와 그 가족들만 헤아려도 수십만에 달할 정도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제재하고 감시할 이녁과 자원이 부족하고, 그 기준 역시 칼로 베듯 기계적 정확성과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른 판단과 적용이 필요해 모호하다는 점을 일각에서는 비판한다. 또한 언론인과 사립학교 종사자는 공직자가 아닌 만큼 제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었다. 일명 ‘3·5·10’ 규제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액수를 제한하면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보도도 잇따랐다.

 

하지만 헌재의 법리적 판단은 사익 침해에 대한 우려보다 공익 우선이었고, 경제적 논리로 자원과 비용을 저울질하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여야 한다. 제재와 법 적용을 위한 감시망의 그물코가 크고 헐겁다면 이를 법안 파기의 명분으로 삼을 일이 아니라 보다 촘촘하고 세세한 후속 법안을 짜면 될 일이다. 본 법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첫 걸음을 뗀 김영란법의 실효성 논란을 부채질하는 것은 첫 술에 배부르고 싶어 하는 조급한 성미다.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배경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살려 어떻게 해야 이 법안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지 발전적 방향으로 공론을 이끌어야 한다.

 

언론인과 사립학교는 크게 보면 공공부문의 역할과 상이하지 않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언론과 교육은 비록 그 기반이 사재(私財)라 하더라도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역할의 책임에서만큼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청탁과 부패가 끼어들 만한 힘과 영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억지는 아니다. 헌재도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이에 따르되 다만 국가권력이 본 법안을 통제 도구로 남용할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후속 조처로 사회적 감시망과 법안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근처의 한정식 집, 화훼업자, 한우 축산농가 등 고가의 외식산업과 답례품 관련 종사자들의 타격은 일상의 표피 뒤에 숨어있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수반되는 진통이다. 고액의 식사와 뇌물 뒤에 숨어있을 부정한 청탁과 은밀한 거래를 원천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격정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산업은 가격대 조정으로 이와 같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불필요한 포장이나 내용물의 구성을 줄이고, 기존보다 간소화해서 새롭게 상품을 개발하면 김영란법에도 맞고 상품자체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곡점을 지나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사익과 개개인의 지갑 속 돈은 가시적이고 즉각 셈이 가능해서 변화를 타격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대중이 인지하지 못하는 공익의 손실은 일부 그릇된 부정부패로부터 야기되며 전사회적으로 불신을 조장한다.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는 공익의 손실을 진정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유미,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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