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도둑'에 해당되는 글 1건

※ 이 칼럼은 문화일보  [오피니언] '오후여담'을 옮긴 것을 밝힙니다.

 

 

記事 도둑질

 

 

 

 


 

 

 

출처:문화일보
 

박현수/조사팀장

 

‘책 도둑은 무죄’라는 말이 있다.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던 시절, 그렇게라도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가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 도둑도 엄연한 유죄다. 더욱이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다. 서점에서 책을 훔쳐 중고 책방에 팔다가 처벌받은 예도 수두룩하다. 책 도둑에 대한 인식은 바로잡혀 가고 있지만 ‘기사(記事) 도둑’의 경우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학교에서 교사가 신문사 허락을 받지 않고 사설을 학생들에게 배포해 수업했다면 저작권법을 어긴 것일까? 기사를 교육 목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예외 조항(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된다. 그러나 학교가 홍보용으로 홈페이지에 무단전재했다면, 엄연한 저작권법 위배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기사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무단 게재한 혐의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 의해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매듭지었다. 근거는 다섯 가지다. ① 의원들의 기사 이용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② 언론사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③ 홍보 등 비영리적인 목적이다. ④ 출처를 명시했다. ⑤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 홈페이지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모두 오판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2005년 제정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서 합법적인 기사 이용방법은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의 ‘링크’방식이다. 또 비영리이고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사 이용은 경우에 따라 저작권료를 언론사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무단전재는 언론사 이익에 반한다. 특히 국회의원과 언론사 홈페이지가 경쟁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배가 아니라면,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 언론에 난 기사를 출처를 밝히고 무단전재했더라도 혐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이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무시한 것은 유감이다. 특히 검찰이 자의적 잣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더욱 유감이다. 언론사는 자사 기사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익 목적이면 당연히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 ‘링크’와 같은 합법적인 장치를 통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기사 도둑도, 좀도둑도, 생계형 도둑도 정상 참작이 있을 수 있을 뿐 모두 도둑이긴 마찬가지다. 이번 사례가 저작권의 중요성과 합법적인 이용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화일보  30면2단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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