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DB팀, ‘올해의 한국조사기자상’ 수상

13일 저녁 7시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서 열리는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시상

 


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회장 유영식)는 오는 13일 저녁 7시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창립 29주년을 맞아 제30차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을 개최하고, 올해의 한국조사기자상 시상식을 치른다.


'올해의 한국조사기자상'은 경향신문 DB팀 유기정 팀장, 김혜정, 박유연 씨, 특별상은 KBS 아카이브사업부 김성아, 이민지 씨가 선정됐다.
경향신문 DB팀은 신문사 DB를 활용한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향이네DB’를 통해 데이터저널리즘의 한 축으로 발전시킨 점을 높이 평가 받아 한국조사기자상에 선정됐다.


또한 KBS 아카이브사업부 김성아, 이민지 씨는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기록물 2만522건을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킨 공로로 특별상을 수상한다.

 

(편집=한국조사기자협회 취재팀 press@jo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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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2016 뉴스콘텐츠 활용 컨퍼런스' 행사 개최를 재단 빅데이터팀 관계자로부터 안내 메일이 와서 공지합니다.

<안내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BIG KINDS의 3천여만 건의 뉴스빅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발굴,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침내 12월 8일, 그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일 행사는 뉴스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서비스 발표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행사명 : “뉴스빅데이터 스타트업(start-up)을 만나다”
○ 일  시 : 2016. 12. 8(목), 14:00~16:4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내   용
   - NEWS BIGDATA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소개
   - NEWS BIGDATA 스타트업 서비스 발표  및  시연
   - BIGKINDS 고도화 소개
   - 뉴스미디어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뉴스빅데이터가 스타트업을 만나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아래 초청장을 클릭하시거나,
http://onoffmix.com/event/85124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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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쓰는 재미가 있다

 

 

 

▲ 오승건 부장/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 ⓒ SR타임스

 

 

"합리적인 소비는 소유가 아닌 사용이다." 없는 것 빼고는 다 빌릴 수 있는 렌탈시대를 함축하는 말이다. 당장 필요하지만 오래 사용할 물건이 아니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빌려 쓰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일 때도 많다. 비결은 렌탈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 경기도 평택 렌탈 아파트 조감도. ⓒ SR타임스

 

 

베스트셀러 '노동의 종말'을 쓴 미국의 제프리 리프킨 교수는 그이 또 다른 저서 '소유의 종말'에서 "더 이상 소유는 필요하지 않다. 물건을 빌려 쓰고 인간의 체험까지 돈을 주고 사는 자본주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했다.

산업시대는 소유가 미덕인 시대였다. 기업은 많은 상품을 팔아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사람들은 많은 상품을 소유해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소유는 불리하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기보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인 '접속'에 신경을 쓴다.

우리 주위에도 접속에 해당하는 렌탈상품이 많다. 임대아파트, 리스차, 임대 정수기 등 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꼬마손님들로 들끓던 만화방, 동네마다 성업중인 비디오숍, 호기심 많은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대여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의 대여 자전거, 보트, 관광지의 렌터카 등은 고전적인 렌탈품목에 속한다.

한편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상품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컴퓨터, 휴대폰 등은 신상품을 구입하고 돌아서면 새로운 신상품이 출시될 정도로 제품개발주기가 짧다. 제품을 빌려 쓰는 것이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보통신용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렌탈업체는 물론이고, 생활용품을 다양하게 구비한 종합 렌탈서비스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임대할 수 있는 상품의 폭도 다양해졌다. 컴퓨터 등 사무용품에 한정되던 렌탈품목이 한복,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장난감, 미술품 등 생활용품으로까지 확대됐다.

-진화하는 인터넷시대의 렌탈서비스

초창기의 렌탈업체들은 사무실에서 전화로 주문을 받았으나, 지금은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으로 주문받는다. 온라인 사이트는 렌탈상품을 사진으로 올리는 것은 기본이고, 알뜰정보, 제품 사용법, 질의 응답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제공한다.

렌탈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기만 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렌탈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몇 개의 렌탈사이트에 접속해 가격을 비교하고, 내게 맞는 업체의 제품을 고르면 된다.

필요한 상품을 클릭한 뒤 인터넷이나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로 물건을 보내준다. 같은 캠코더라 하더라도 대여할 때마다 다른 브랜드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렌탈의 장점이다.

렌탈가격은 업체와 대여물품의 모델에 따라 달라진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들어가 '렌탈', '대여'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수십개의 관련 사이트가 나온다. 마음에 드는 사이트에 접속해 가격 등 정보를 탐색하면 큰 도움이 된다.

한국렌탈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회원사로 가입된 모든 렌탈업체의 홈페이지가 링크돼 있어 정보를 검색하기에 편리하다. 모 렌탈사이트에서 가격을 탐색한 결과 러링머신은 1개월 빌릴 경우 7 만원, 2개월은 10만 8천 원 정도면 사용 할 수 있다. 헬스사이클은 1개월에 2만 5천원, 2개월에 5만 원 정도면 빌릴 수 있다.

-필요하다고 꼭 사야 할 이유는 없다

렌탈업체의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대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체, 모델명을 살펴보고 주문해야 한다. 주문한 제품을 가져오면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사용법 등을 문의해 완전히 익히도록 한다. 빌린 물건은 본인이 구입해 사용하는 물건보다 분실할 확률이 더 높으므로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대여한 제품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하면 배상해야 한다.

렌탈업체는 고객이 원하는 날짜만큼 또는 한 달 등으로 기간을 정해 원하는 상품을 빌려준다. 얼마 동안 쓸지 미리 생각하고 비교해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일주일간 두 번 빌리는 것 보다 아예 한 달 빌리는 것이 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물건은 시간 여유를 두고 주문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상품 대여 전에는 반드시 약관을 읽어봐야 한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다른 업체를 이용하도록 한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렌탈요금만 내면 되지만, 지방의 경우 택배비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렌탈을 신청할 때는 총지불금액을 비교한다.

렌탈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필요한 시기에 고가제품을 경제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고가 제품이 구형모델이 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쩌다 한 번 쓰는 물건, 계절용품이나 유아용품은 구입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물건을 꼭 사야 한다는 편견은 버려라. 빌려 쓰는 것이 사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면, 렌탈서비스 이용은 돈 버는 지혜임이 분명하다.
 
#오승건은 누구?

20여 년에 걸쳐 소비자 분야와 미디어 부문에서 일했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 시인, 칼럼니스트, 유머작가, 리더십강사, 재테크전문가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생생한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딱딱한 소비자문제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가공·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인터넷이 걸음마를 시작하던 2000년부터 'a-player', 'clicat', '한국소비자원 이메일링 서비스' 등 각종 인터넷매체에 칼럼을 연재해 소비자주권시대를 여는데 일조했다. 저서로는 ‘소비상식사전 정말 그런거야?’ ‘소비자가 상품을 바꾼다’ '나보다 더 힘겨워하는 한 사람을 위해' 등이 있다.
 
오승건 전문위원  osk@kca.go.kr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칼럼은 에스알(SR)타임스와 콘텐츠 제휴로 게재하는 것이며, 외부 칼럼은 본 협회의 공식 의견과 편집 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여러 블로그 독자들의 많은 구독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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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 학회에서는 '시청각 (특히 방송) 기록물의 보존 관리와 정보 문화 차원의 사회적 활용'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는 11월 26일 11시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술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우리 협회도 내년 주요사업으로 회원사간 협력으로 아카이브의 개방과 활용에 대해 사업모색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우리 협회의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학술회의에 회원들의 많은 참가를 요청합니다.

 

 

<학술회의 목적>


 

본 학술회의는 시청각·방송 기록물의 보존·관리와 정보·문화 차원의 사회적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의 방송 아카이브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토론한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의 방향을 넓고 깊게 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시청각기록물 보존·관리 및 활용 서비스 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과 영상자료원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살펴본다. 그런데 이들 기관들의 활동은 방송국 아카이브들과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KTV와 국가기록원의 협력 속에서 대한뉘우스(대한뉴스) 필름의 보존·관리 및 콘텐츠 활용 서비스가 대단히 큰 의미를 만들고 있다. 올해 SBS가 수행한 API 공개 등은 일반 방송국들과 시청각기록물 보존 기관들 사이의 깊은 협력의 과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협력의 사례로서 우리는 프랑스의 국립 시청각·방송아카이브즈(INA)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 방송 아카이브즈의 성우 방송국 운영의 핵심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방송 아카이브즈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의 사회·문화적 기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방송아카이브즈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시청각기록물 보존소들의 보존·관리와 활용의 미래 방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시청각 및 방송 아카이브가 다른 기관들 및 문화 창조활동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예를 들어, 국회기록보존소 사례를 가지고 우리는 국회의 역사·문화·정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국회 내·외부의 시청각·방송아카이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국회방송 아카이브즈의 바람직한 미래 방향도 가늠해 본다. 또 다른 사레로서 기록영화 제작에서 시청각·방송 아카이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고 그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모색한다.
 
본 학술회의의 만은 참여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각 기관들에서 종사하는 기록연구사들이 될 것이다. 이들이 자신들 기관의 역사·문화·정보 콘텐츠를 만들 때 시청각·방송 아카이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혹은 어떠한 미래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함께 토론하는 중요한 기회로 본 학술회의를 활용하고자 한다. 시청각·방송 아카이브 업무현상 전문가들, 대학의 연구자들, 각 기관에서 활약하는 기록연구사들의 공동 학술의 장인 이곳에서 실무와 현장의 문제의식이 원활히 소통되기를 바란다. 학술적 이론이 다양한 학계 간의 만남을 통해 이 분야의 풍성한 미래를 개척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학술회의를 통해 시청각·방송 아카이브 및 일반 아카이브의 중요성, 즉 그 중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대·심화하고, 이 분야의 발전을 꾀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회의 성숙된 인식 속에서 기록의 수집과 보존, 관리를 위한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선순환의 구조를 추구한다.
 
이러한 방향은 한국의 정보·지식·문화 사회의 고도화하고 콘텐츠 분야를 풍부하게 하면서 한국의 문화산헙의 지평을 넓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학술회의는 국가적 차원의 문화 및 경제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실현해 가는 정책적 지향점과 궤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 학회>


<학술회의 주제발표 계획>

주제: 시청각(특히, 방송) 기록물의 보존·관리와 활용

◉ 일시: 2016년 11월 26일(토) 11:20~18:20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1:00 ~ 11:20
개회사: 노명환 (학회장,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주임교수)
축 사: 김유경 (한국외대 대외부총장,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축 사: 정기애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부장)

11:20 ~ 11:30
커피 브레이크

11:30 ~ 12:40
제1세션: 한국 방송 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의 현황과 방향
1) SBS의 ‘SDF 넥스트 미디어 첼린지 2016’과 API 공개: 배경과 목적, 성과와 비전 
발표: 이정애 (SBS  차장)
2) KTV의 ‘대한 뉘우스’의 보존과 활용. 국가기록원과의 협력 속에서
발표: 이영식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 사무관)

토론: 이해영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 교수), 양성호 (전 MBC카메라 국장), 성보미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 수집관리정책총괄 기록연구관)

12:40 ~ 14:00 점심

14:00 ~ 14:20
특강: 방송 아카이브의 가치와 의미 
강사: 김정기 (전 방송위원회 위원장,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명예교수)

14:20 ~ 15:30
제2세션: 방송 아카이브의 정보·문화적 활용에 대한 해외 사례
1) 프랑스 INA의 경우
발표: 최효진 (기록문화유산 활용 연구소) 

2) 미국 CNN / 영국 BBC
발표: 송주형 (DND 기술)

토론: 박신우 (건국대 신문방송학 교수), 임동욱 (한국외대 문화콘텐츠학 BK연구교수), 박인애 (국립의료원 기록연구사)

15:30 ~ 15:40  휴식

15:40 ~ 16:50
제3세션: 시청각 기록물의 보존·관리·활용 
1)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기록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 정책 
발표: 김상국 (국가기록원 시청각 기록물 담당 사무관)
2) 영상자료원의 필름 아카이브 현황과 활용 정책 
발표: 오성지 (영상자료원의 필름 아카이브 담당 학예사)

토론: 김태현 (Curation X 대표/ 한국외대 겸임교수), 유영필 (문화재연구소 기록연구사), 정상희 (충북도청 기록연구사)

16:50 ~ 17:00 휴식

17:00 ~ 18:20
제4세션: 시청각 (방송) 기록물의 사회적 이용
1) 시청각 (방송) 기록물의 활용과 영화 제작 
발표: 문정현 (기록영화 감독)
2) 국회 기록보존소의 콘텐츠 제작과 시청각 (방송) 아카이브 활용
발표: 홍원기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

토론: 양재찬 (전 아세아경제신문 논설실장), 김민형 (한국외대 콘텐츠학 교수), 김경민 (강원도교육청 기록연구사) 

18:20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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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종당한다는 것은?

 

 

▲ 이대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내 삶을 조종하고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소설과 영화가 그 의문에 ‘그럴지도 모른다’고 답한다. 조지 오웰의 장편소설 <1984>는‘빅 브라더’에 감시당하고 통제되는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다. <트루먼 쇼〉에서는 주인공 주변의 가족과 친구는 텔레비전 쇼를 위한 연기자이고, 직장과 살고 있는 마을은 거대하게 꾸민 스튜디오다. 영화 〈인셉션〉에서는 꿈마저 침범 당한다. 이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되묻는다. 문학과 영화의 상상이지만 자신 있게 모두 허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 영화 '인셉션'의 한 장면. ⓒ SR타임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군가 내 삶을 침범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그 불안은 어떤 존재가 내 삶을 모두 조종하고 있다는 의심으로 연결된다. 그것이 점점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가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듯, 현실에서도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 가상세계에서도 음식의 맛을 볼 수 있고, 상대방의 모든 움직임을 직접 느낄 수 있는 4차원 영상시대다.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 화면 속에 들어가 전투를 펼치는‘모션 컨트롤러 시대’는 이미 옛날 일이 됐다. 지금은 나의 감정까지 읽어내는‘이모션 컨트롤러 시대’이다. <인셉션>처럼 누군가 내 꿈속에 들어와 조작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강탈당하는 〈본 아이덴티티〉나 〈언노운〉같은 영화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이미 그런 세상이 온 건 아닌지.

사람은 50세가 넘으면 잠재의식으로 죽음을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죽는 꿈을 가끔 꾼다. 사형수가 되어 집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상황을 맞는다. 죽을 죄를 지었다면야 마땅히 참회하며 최후를 맞이할 텐데, 그게 아니다.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는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도망가려 해도 소용없다. 공포에 떨며, 울부짖으며 사형을 당하는 순간, 깬다. 꿈이다.

꿈도 반복하면, 꿈속에서도 ‘이건 꿈’이란 자각을 갖게 된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속삭인다. “지금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지? 천만에”라고. 꿈속에서 꿈을 깨 본다. 정말 그의 말대로 꿈이 아닌 현실이다. 꿈이 아니니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절망하며 발버둥치다 눈을 뜬다. 〈인셉션〉처럼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고, 꿈속의 상황을 누군가 조작하는 일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지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내 꿈까지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

<조정 팀>의 SF 소설가 필립 K. 딕은 아이작 아시모프처럼 외계인의 존재나 우주전쟁,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을 상상하지는 않는다. SF 명작으로 꼽히는 리틀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나 영화 〈토탈 리콜〉의 원작인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 등에서 그는 전쟁이나 오염으로 인간의 존재가 위협받고, 인간의 삶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야기한다.

<조종팀〉도 마찬가지다. 조정국의 요원들이 주인공의 일과 사랑, 미래를 감시하며 그가 계획에서 벗어날 때마다 나타나 조종하고 통제한다. 자신들만의 비밀통로를 통해 공간이동을 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마음대로 바꾸지만, 그들은 실수도 하고 인간적인 감정도 드러낸다.

조지 놀피 감독은 이 작품을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보험회사 세일즈맨인 주인공 데이비드(맷 데이먼)를 앞날이 유망한 젊은 하원의원으로 설정하고, 무용수 엘리스(에밀리 블런트)를 등장시켜 일과 사랑사이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방식을 택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이 자유의지의 산물임을 인식하고, 그 의지를 소중하게 생각할수록, 누군가 자신의 삶을 조종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다. 만약 데이비드가 자유의지를 버리고 조정국의 계획을 따랐다면, 그는 영화의 주인공일 이유가 없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 인간의 진정한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려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는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딕은 소리친다.

작가 필립 K. 딕은 왜 누군가 인간의 미래까지 하나하나 계획하고 통제한다고 상상했을까. 일종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불신이다. 사실 인간은 그동안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 이성으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간은 여전히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는 미숙한 존재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은 로봇이나 인형과 다름없다.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뺏으려 한다면 그가 외계인이든, 초능력을 가진 조정자든, 신이든, 사이비 교주든 데이비드처럼 용감히 맞서 지켜야만 한다. 삶은 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만들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분노와 절망과 치욕에 빠뜨린 ‘최순실게이트’도 결국은 자유의지를 포기한 대통령과 사악한 ‘컨트롤러’와 그에 빌붙어 사리사욕만을 채우려한 하수인들의 짓이다. 이 어이없고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고 길은 하나다. 국민들에는 ‘자유 의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주필ㆍ국민대 겸임교수ㆍ前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대현 주필  guriq@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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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한국조사기자협회 취재팀 press@jo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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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 황정근 변호사 ⓒ SR타임스

 

 

배임죄의 '임무에 위배'라는 말은 필자가 배운 법률 중에서 여전히 가장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부실대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회장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부실대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였다.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2009도14464). 동어반복이고 너무나 추상적이다. 행위규범 내지 재판규범으로 쓸 만한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는 것이나 진배없다. 특히 회사 임직원의 업무 수행 행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배임죄로 처벌될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배임죄 재판은 그래서 어렵고 무죄율도 높다.


2009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는 배임죄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상당히 높은 형벌을 가하도록 정해져 있다. 특별감경인자가 없는 기본구간의 경우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4∼7년, 300억원 이상이면 5∼8년이 권고형량이다. 온정적이라고 비판받았던 법원의 선고형량은 그 후 확연히 달라졌다. 기업인들이 경영상 행위에 대해 배임죄로 기소되고 엄한 형벌을 선고받는 경우가 늘어났다.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흐름에 편승하여 배임죄의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15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강경한 법안까지 등장하였다.


그러나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한 배임행위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기준설정 없이, 다시 말하면 배임행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종전처럼 관대하게 해석하여 실무운영을 하는 상태에서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설정된 양형기준을 추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체적 타당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경제주체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다. 배임행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론과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유·무죄 판단을 엄정히 한다는 전제가 충족된 후에 엄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순서다. 배임에 대한 판단기준은 종전처럼 운용하면서 여론에 밀려 무조건 엄벌하는 쪽으로만 형사사법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죄의 관계에 관한 선진법치국가들의 입법례와 실무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배임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경제주체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는 데 사법의 본령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형법 제247조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임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무위배행위와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경영행위와 관련된 배임죄의 고의는 의도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필요하면 입법적 보완도 해야 한다. <바른선거문화연구소장. hwang08442@daum.net>

 

 

[황정근 변호사 경력]

2015.03 ~ 황정근법률사무소 변호사
2004.03 ~ 2015.02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2 ~ 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2000 ~ 20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1998 ~ 2000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 ~ 1998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3 ~ 199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1991 ~ 199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89 ~ 199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SR타임스 deasimmm@srtimes.kr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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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반부 수상작

 

논제 :청탁금지법과 우리사회 부패근절

 

 

<대상> ‘청렴의 가치, 그 진정한 내면화를 위하여’

최재훈,경희중학교 교사

 

 

<최우수상> ‘청렴이라는 언론의 판옵티콘’

박서아, 단국대학교

손현진, 경북대학교 졸

 

 

<우수상> ‘김영란법이 묻는 정의사회의 요건’
손현진, 경북대학교 졸

 

 

<우수상> ‘청춘회상’

안정하, 일반인

 

<우수상> ‘새 희망의 출생(出生)에는 진통이 따른다’
이유미, 고려대학교

 

 

<우수상> ‘부패근절을 포함한 사회 정의 실현–구성원의 소통을 중심으로' 
임효정, 이화여자대학교

 

 


고등부 수상작

논제 : 건국절과 대한민국 헌법정신

 

 

 

<대상> 건국절에 담긴 의미 
강하늘, 망포고등학교

 

 

<최우수상> 건국절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 하지 마라
이푸르메, 향일고등학교

 

 

<우수상> 대한민국의 건국은 ‘진행’중이다
김규리, 분당영덕여자고등학교

 

 

<우수상> '건국절'이 아니라 '건국일'을 기리자
박현준,숭문고등학교

 

 

<우수상> 완성된 건국은 없다

임주원, 서울현대고등학교

 

 

<우수상>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이 가져다주는 의의

전영서,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우수상> 건국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최예헌, 신봉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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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헌(신봉고)

 

 

<고등부 우수상> 건국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건국절의 의미가, '건국이 완료된 날'이라는 뜻이라면, 나는 건국절에 대한 찬반 자체가 대단히 쓸모없는 짓이라고 단언하겠다. 건국은 아직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건국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토지가 한반도 전체라고 명시되어있다. 고로 분단된 상황에서의 건국절 제정은 통일을 늦추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국절을 제정하는 것은 결국 북한과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별개의 나라라고 공표하는 것이다. 또한 건국절은 일본 침략주의자 등의 사유로부터 발원된 것이다. 모 건국절 찬성파의 의견에 따르면, 건국절은 네이션빌딩에 필수적이므로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건국절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 침략주의의 잔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역사 교육에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진정으로 역사 교육을 생각한다면 일제 시대가 우리나라에 남기고 간 부정적인 것들을 지워내는 생각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완전한, 자주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것에는 일본의 식민지 신세를 벗어났다는 의미도 적지 않게 내포되어 있는데, 일본 침략주의의 잔재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극히 모순된 언행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몇몇은 대한민국이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완전한 국가이며, 북한은 반정부 세력일 뿐 휴전선 이북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정치사상이 다른 것이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정치를 보고 배울 때 그들은 러시아의 정치를 배운 것 뿐이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다른 방식의 정치를 배웠으므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북한은 반정부 세력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을 배제하고 성급히 건국절을 지정해서는 안된다.


소수의 인물들은 건국을 1919년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나는 이 날을 건국된 날로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 아직 나라가 건국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1919년은 그저 '임시' 정부가 수립된 날이었을 뿐 건국의 시작조차 되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그 날을 건국과 연관 짓는다면, 건국의 준비를 본격화한 날이라고 정의내릴 수는 있겠다. 건국의 시작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완성의 날짜는 통일의 날과 동일할 것이다.


건국절에 찬성하는 이들은 거의가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대외적인 뜻만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단지 건국의 표면적인 뜻만을 붙잡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건국에 연관된, 그 주변의 상황과 배경까지 내면적으로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국일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국의 역사와 그 정신을 제대로 알고 계승하는 것이다. <최예헌,신봉고등학교>

 

※ 본 논술문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우수상 수상작 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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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 우수상>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이 가져다주는 의의

 

 

▲전영서(서울외고)

 

 

십 년 전, 사실적 오류로 인해 곧 사라질 줄만 알았던 건국절 제정에 대한 담론이 진영 구도를 타고 점점 커져 이제는 법제화를 논하는 위험 단계까지 다다랐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로 보는 견해와 1945년 광복 후 주권을 인정받은 1948년으로 보는 견해가 팽팽하다. 하지만 이에 따라 건국절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 국가 건국의 개념에 있어서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국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자율적으로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임시정부 수립 당시를 의미있게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주권을 인정받았던 광복 이후에 의의를 들 수도 있다. 그와 달리 이 두 날을 '광복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는 것을 충분히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는 입장차이일 뿐이지, 어떤 것이 더 옳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건국절 제정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쟁쟁한가? 그것도 아니다. '독립기념일'이나 '혁명기념일' 등은 있을지 몰라도 건국일에 대해서는 딱히 논란이 없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일체감과 네이션빌딩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건국에 큰 의의를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따져 보면 국민의 일체감에 있어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만 보는 사람과, 북한과 남한으로 보는 사람도 나뉘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나라로 인정하자는 '건국절' 제정으로도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니 말이다.
  
1919년과 1948년 건국절 수립에 대한 논란은 일본 침략주의자들의 사유로부터 발원했다는 점을 유념해보면 대한민국이 일본 침략주의의 잔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건국절을 또 1919년과 1948년으로는 제정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건국일'을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자주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통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공화국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논쟁이 즐비하다. '건국절 제정'에 있어서 섣불리 정의하고, 어떤 날로 제정할지 싸울 것만이 아니라 건국절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건국절로 인해서 우리민족의 마음이 단결될 수 있다면, 건국절의 제정이 가지는 의의가 클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이어 역사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여론이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고, 그 의견들을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건국절 제정에 대한 논란으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정신에 대해 고구(考究)하고 오늘날에 되살리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전영서,서울외국어고등학교>


 

※ 본 논술문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우수상 수상작 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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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문화일보  [오피니언] '오후여담'을 옮긴 것을 밝힙니다.

 

 

 

출처: 문화일보

 

 

박현수 조사팀장

 

 

에토스(ethos)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rhetoric)’에 나오는 개념으로, 어떤 사람이나 민족 사회 등을 특징짓는 성품이나 기풍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요소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제시했다. 로고스는 이성과 논리, 파토스는 감정과 정열이다. 에토스는 상대방이 믿을 수 있게 하는 신뢰를 뜻한다.

 

한국의 에토스를 앞세운 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이 오는 11∼1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1회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을 개최한다. 그 주제가 ‘코리안 에토스’다. 한국 공예품만이 가진 미(美)의 기풍과 특질을 과시함으로써 한국이 오랜 문화와 훌륭한 전통을 가진 나라임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최고의 공예기술을 가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56명 등이 출품한 139종 201점, 시도무형문화재 45명이 제작한 83종 133점이 공개되고, 여러 시연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과거 같으면 주제를 ‘한국의 장인 정신’ 정도로 했을 것 같은데, 굳이 보통사람들이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에토스’를 붙였다. 아마 K-팝 못지않은, 고유의 문화 콘텐츠가 한국에 있음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문제는 ‘에토스’의 명맥을 잇는 사람도, 소비하는 사람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자는 모두 6400여 명이고, 최고 영예인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사람은 135개 종목 172명에 불과하다.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에게는 매달 130만∼170만 원의 전승 지원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전승자의 90% 이상은 이수자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실제 정부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전체의 2% 안팎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보유자가 없는 종목이 10개, 전수(傳受)할 사람이 없는 종목도 33개에 달한다.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가 되려면 전수장학생과 이수자, 전수교육조교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는 수련 기간을 버텨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지원금이 없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일을 하면서 생계를 근근이 꾸려가고 있다. 

 

최근 최순실 세력 등이 ‘문화융성’을 빌미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쥐락펴락하고, 대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끌어모아 이상한 곳에 쓰려고 했다는데, 정작 ‘한국의 정신’은 이 지경이다.

 

국보·보물 등 유형의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민족의 얼이 깃든 무형의 문화재를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

 

문화일보 2016-11-0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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