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법무부의 문민화가 답이다

 

 

▲ 황정근 변호사 ⓒ SR타임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공포된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다. 그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각부의 명칭은 수시로 바뀌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외-내-재-법-국-문-체-농-상-동-건-보-노-교-체-문” 학창시절 행정법 공부를 할 때 외운 행정각부 16개의 서열 순서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등등이다.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의 행정각부는 이름도 길어졌고 순서도 바뀌어 정부조직법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서열을 알 수 없다.

정부 수립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데가 있다. 바로 법무부와 국방부다. 그만큼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고,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도 된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실·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행정공무원(1-3급)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법무부 실·국장은 검사가, 국방부 실·국장은 군인이 맡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다. 그러다 보니 법무부는 검사가, 국방부는 군인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법무부는 ‘검찰부’이고 국방부는 ‘육방부’다. 원래 검사는 검찰청에서, 군인은 합참이나 각 군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그래서 계급과 예우도 일반공무원과 다르다.

먼저, 법무부부터 보자.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사건, 사상 초유의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 파워 헤러스먼트로 의심되는 검사의 자살 등등 일련의 검찰 스캔들이 국기를 흔들 정도가 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및 검찰수사권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의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왜 법무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본다. 핵심은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법무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검찰청의 수사관을 겸임하면서 수사수당을 수령하여 국고를 축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검사의 법무부 파견근무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대검검사(지방검사장)급 검사가 1-2급이 맡는 법무부 실·국장에 보임되고, 1급 예우를 받는 부장검사가 3-4급이 맡는 과장 자리에 보임되어 있다. 더욱이 일반 검사들이 각 과에 소속되어 5급 사무관 역할을 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 신분에도 맞지 않고 예산도 낭비된다. 다른 행정부처와 균형도 맞지 않다. 검사의 파견근무 기간이 짧으니 전문성도 문제다.

2만명이 넘는 변호사 중에서 사무관 이상 법무행정 공무원을 뽑아 그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계속 근무하게 하면 검사의 법무부 파견근무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도 크고, 법무행정의 전문성도 제고된다. 일선 검찰청에서 고유의 검찰 업무를 수행할 검사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검사를 이렇게 법무부 및 다른 행정기관 파견으로 소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차제에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을 대검찰청에 이관하고, 법무부는 일반법무, 인권, 국가소송,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외국인 등 고유의 법무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관계를, 현재의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의 관계처럼 바꾸면 법무부의 문민화를 달성할 수 있다. 법무부가 문민화 되고 검찰국을 이관하면 굳이 검찰 출신만이 법무장관을 맡아야 할 이유도 없다.

<문민화 되어야할 법무부(왼쪽), 국방부(오른쪽)>

 

다음, 국방부도 문민화 되어야 한다. 북한핵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사드 배치라는 안보상 핵심이익이 걸린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국방부의 솜씨가 서툰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보기에 해결책은 국방부의 문민화에서 찾아야 한다.

미국헌법은 군인은 전역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장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맡는 것이 불문율이다. 독일의 경우도 차기 총리로 유력시 되는 폰데어라이언 국방장관은 민간인 출신 정치인이다. 한국전쟁 당시 국방장관이던 신성모나 이기붕은 군인 출신이 아니다.

사실 전쟁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고도의 정치행위이므로 군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가 결정하는 것이다. 군인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제와 지시 하에 이미 결정된 전쟁을 수행할 뿐이다. 군인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명령에 따라 작전을 성공시키면 된다. 예를 들면 연평도가 포격을 당했을 때 반격이나 보복 작전을 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군인 출신인 국방장관은 작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술적인 판단을 우선시하여 보복이나 상응조치라는 정치적 결정을 주저하게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에 포탄이 떨어진 전대미문의 중대한 침략을 당하고도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다. 그 당시 민간정치인이 국방장관 자리에 있었다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도 합당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문민통제는 그런 것이다.

군대 내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은 어떤가? 군인 출신에게 맡겨서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차제에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을 임명하여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여야 한다. 전시는 물론이거니와 평시에 장병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건강한 병영생활이야말로 전투력의 원천이다. 국방부에 장병인권 전담 부서(가칭 인권국)를 신설하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장병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군인의 시각이 아니라 자식을 군대에 보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각 군을 통제하는 것은 역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어야 가능하다.

1993년의 김영삼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부른다. 그 이전의 제5~6공화국 정부도 사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전역 후에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형식은 문민정부이지만 실질은 군사정부다. 그래서 1993년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문민정부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시급히 문민화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대통령을 도와서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과 군을 문민 통제하는 것이 법무부와 국방부의 임무다. 법무부와 국방부를 검찰과 군이 장악하고 있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문민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검찰과 군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같다. <바른선거문화연구소장. hwang08442@daum.net>

[황정근 변호사 경력]

2015.03 ~ 황정근법률사무소 변호사
2004.03 ~ 2015.02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2 ~ 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2000 ~ 20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1998 ~ 2000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 ~ 1998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3 ~ 199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1991 ~ 199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89 ~ 199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SR타임스 deasimmm@srtimes.kr 

이 칼럼은 에스알(SR)타임스와 콘텐츠 제휴로 게재하는 것이며, 외부 칼럼은 본 협회의 공식 의견과 편집 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여러 블로그 독자들의 많은 구독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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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오승건 부장 / 한국소비자원>

 

 

술을 많이 마시면 숙취로 고생하게 되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뚱뚱하게 된다. 버는 것이 쓰는 것보다 많으면 살림이 늘어나고,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많으면 시나브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쉽다.
 
소비생활의 인과법칙에서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단기능력을 과대평가해 당장 돈이 없더라도 너무 쉽게 신용카드로 빚을 낸다. 한번 늘어난 소비는 웬만해서는 줄어들지 않는다.
 
작은 빚은 큰 빚으로 이어진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해결하다가 이자에 이자가 붙어 큰 빚을 부르고, 결국 사채를 사용하게 된다. 사채를 쓰면 비싼 이자에 이자가 붙어 더 이상 자력구제가 힘들어진다. ‘과소비→카드빚→사채→신용불량자’의 악순환에 들어서게 된다는 뜻이다.
 
통계와 수치가 그것을 증명한다. 몇 년 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사금융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금융 이용자의 85%는 통상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 중에는 신용불량자가 75%로 2002년 설문조사 당시의 34%, 2003년 당시의 3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데다 신용카드 연체대금결제를 위한 급전수요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2%)이 2002~2003년 중 사금융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이 돌려막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처음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은 9%에 불과하다.
 
응답자 중 65%는 카드깡 이용경험이 있고, 변칙융통한 자금의 81%는 기존 부채를 갚는데 썼으며, 카드깡 이용자의 과반수 이상(57%)은 카드깡이 불법인 줄 알고도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한 자발적 수요층이었다.
 
카드깡 이용자는 1인당 평균 3.4매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 720만원을 조달하고, 조달금액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카드깡에 주로 이용하는 물품은 가전제품(37%), 상품권(23%)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됐으며, 할인유통매장(20%)등을 이용한 오프라인 현물깡도 성행했다.
 
돈 없었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빚의 수렁에 빠지기 가장 쉬운 길은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다. 카드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현금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내야하는 비용은 연리 10.8~33%정도다. 할부수수료는 9~22.9%, 연체이자율은 15~29.9%다.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대범하게 여긴 상당수의 사람들은 나중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몰랐다’고 후회한다.
 
아주 급한 일로 4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단 하루만 사용해도, 갚을 때에는 402만 2190원이다. 원금 400만원과 하루치 이자 2190원에 취급수수료 2 만원(0.5%)이 추가되는 것이다. 취급수수료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빚은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빚이 좋아 빚지는 사람은 없다. 빚은 대부분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다.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 돈을 쓰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세상에 확실한 것 같지만 허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지출해도 늦지 않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야 한다. 괜히 술맛 낸다고 요릿집으로, 룸살롱으로 다니면 빚지지 않을 수가 없다. 돈을 번 뒤 술을 마셔라. 돈은 없는데 술 마시고 싶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집에 소주를 박스째 사놓고 마셔라. 최소한 술값으로 빚지지는 않을 것이다.
 
돈이 사람을 속이지, 사람이 돈을 속이지 않는다. 사람을 믿고 돈 거래를 하면 십중팔구 돈 잃고 사람도 잃는다. 남의 돈을 빌려 거래하면 자신의 상황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일이 생긴다.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처럼 무모한 행동은 없다.
 
빚에도 등급이 있어 빚내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대출이자는 은행이 가장 싸다. 대출은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받더라도 제도권 금융기관만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채를 쓰기 시작하면 헤어나기 힘들다.
 
대출받을 때를 대비해 이자를 줄이는 빚테크도 알아둬야 한다. 주거래은행을 만들어 싼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쌓아야 한다.
 
대출금리는 ‘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순으로 높아진다. 상환방법에 따라 이자부담이 줄어들기도 하므로 총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신용조회는 오히려 신용을 떨어뜨리므로 삼가야 한다.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는 말은 한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대사인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행권의 대출이든 고리의 사채든, 차이는 나지만 날카로운 이빨이 숨겨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오승건은 누구?

20여 년에 걸쳐 소비자 분야와 미디어 부문에서 일했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 시인, 칼럼니스트, 유머작가, 리더십강사, 재테크전문가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생생한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딱딱한 소비자문제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가공·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인터넷이 걸음마를 시작하던 2000년부터 'a-player', 'clicat', '한국소비자원 이메일링 서비스' 등 각종 인터넷매체에 칼럼을 연재해 소비자주권시대를 여는데 일조했다. 저서로는 ‘소비상식사전 정말 그런거야?’ ‘소비자가 상품을 바꾼다’ '나보다 더 힘겨워하는 한 사람을 위해' 등이 있다.
오승건 위원  osk@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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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거침없이 사기킥!

 

 

▲ 오승건 부장 /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금융사기, 전화 금융사기, 금융기관 직원 및 공무원 사칭사기 등 소비자를 울리는 각종 사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다. 사기도 끊임없이 진화하므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다.

‘피싱(phishing)’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이메일 광고형식을 도용, 경품당첨‧정보변경 등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하고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 통장계좌번호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다.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말이라는 설과 어원은 피싱(fishing)이지만 위장의 수법이 세련됐다(sophisticated)는 의미에서 철자를 피싱(fishing)으로 쓰게 되었다는 설로 나뉜다.

피싱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의 ‘파밍(pharming)’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싱은 링크된 주소를 바로 열지 않고, 인터넷주소창에 해당기관의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파밍은 인터넷주소를 관할하는 시스템을 공격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융기관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홈페이지로 이동돼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능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ARS전화를 이용해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은행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계좌번호 ‧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현금지급기를 통해 계좌이체를 유도해 돈을 인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전화 금융사기를 일컬어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라고 한다.

#청주에 사는 S씨는 카드사 채권관리팀을 사칭하는 남자로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황당한 압력에 당황한 S씨는 그 남자가 요구하는 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곧이어 그 남자는 카드대금을 즋 입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말로 S씨에게 겁을 주고, 현금지급기로 가서 카드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통화내용을 수상히 여긴 S씨는 전화를 끊고 해당 카드사에 연락했다. 확인 결과 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처럼 카드사가 회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를 통해 카드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말하기 전에 해당 카드사에 확인해야함을 명심하자.

*피싱 ‧ 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
-금융정보는 직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라
-거래사이트는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라
-휴대폰서비스를 이용하라
-공인인증서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라
-공용장소에서는 금융거래를 자제하라
-최신 윈도우 보안패치를 적용하라
-의심되는 메일은 열지 마라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마라

#오승건은 누구?

20여 년에 걸쳐 소비자 분야와 미디어 부문에서 일했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 시인, 칼럼니스트, 유머작가, 리더십강사, 재테크전문가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생생한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딱딱한 소비자문제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가공·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인터넷이 걸음마를 시작하던 2000년부터 'a-player', 'clicat', '한국소비자원 이메일링 서비스' 등 각종 인터넷매체에 칼럼을 연재해 소비자주권시대를 여는데 일조했다. 저서로는 ‘소비상식사전 정말 그런거야?’ ‘소비자가 상품을 바꾼다’ '나보다 더 힘겨워하는 한 사람을 위해' 등이 있다.

오승건 위원  osk@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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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의 CSR 스토리텔링] 그의 ‘비타민 고집’은 끝나지 않았다 


 

▲ 비타500 소아암 어린이 완치 기원 행사에서 故최수부 회장 ⓒ 광동제약

 

 

비타민은 ‘밥’이 아니다. 주린 자에게는 비타민보다 당장 밥이 먼저다. 소년도 그랬다. 열두 살에 다니던 초등학교 4학년을 그만두고 밥벌이에 나섰다. 차라리 고아라면. 소년에게는 병든 아버지와 형제 등 여덟 식구가 있었다.
소년의 그 시절은 언어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다. 낙동 강변 모래밭에 참외를 심어 팔았다. 담배 장사와 엿 장사도 했다. 이런 죽은 언어 몇 개로 어찌 그 산더미 같은 아픔과 고단함, 눈물과 분노와 좌절의 순간순간들을 말할 수 있으랴. 그 이후의 또 고단한 시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말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천만에. 낙이 아니라 대부분 골병 들고 죽는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절망은 현재의 자신이고, 포기는 미래의 자신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소년은 고집을 놓지 않았다. 살아야 한다는 고집. 그래서 그는 살았다. 훗날 사람들은 그의 뚝심과 고집이 타고난 성(최씨)과 성격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지만, 생존에서 터득한 것이기도 했다. 그게 없었다는 그는 진작 죽었다. 그의 가족들도.
 

 

▲ 광동제약과 선의라이온스클럽 의료봉사단이 필리핀 현지 주민을 무료진료하고 있다. ⓒ 광동제약

 

 

그 고집으로 그는 험난한 소년시절을 건넜고, 제약회사 외판원의 청년시절을 지나 자기 세상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고집을 믿었고, 그 고집으로 만든 약으로 세상에 우뚝 섰다. 그에게 기회란 ‘제 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어떤 곳에도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무엇을 하든 뭐라고 하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아도 된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내 고집이 좋다”고. 성공한 사람의 자랑이 아니다. 그에게 고집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다. 어린 시절, 그가 고집 속에 담은 것이 또 하나 있다. 자신처럼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을 잊지 말자. 물론 그들은 자기처럼 고집을 가지지 못했다. 인생의 기회, 성공의 기회는 물론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견뎌내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그렇다고 그것이 부족한 사람은 모두 죽어야 하는가.
그는 최인호 소설 ‘상도’의 주인공 임상옥을 떠올렸다. 장사꾼은 신용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팔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어쩌면 이런 원칙을 가진 내 몸에 그와 비슷한 피가 흐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의 삶에는 일찍 고집이 도하나 생겼다. 하루에 한 끼를 먹기도 어려웠던 소년시절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었다. 주머니의 마지막 동전 한 닢까지 다 털어서라도 60년 전, 50년 전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들판에서 만난 자기와 같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 광동제약 임직원 및 가족들이 소외이웃들에게 전달할 연탄을 나르고 있다. ⓒ 광동제약

 

 

먼저 아이들 생명부터 살리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심장병 어린이 돕기였고, 소아암 어린이 수술 돕기였다. 그 다음은 배고픈 아이들. 그것으로 ‘고집’이 풀릴 리가 없다. 그 옛날 자기처럼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 내친김에 아예 문화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추위에 떠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집도 지어주고, 연탄도 나눠주자.
여전히 그의 주머니에는 동전이 많았고, 그의 고집으로 성공시킨 비타민 음료로 더 많은 동전이 쌓였다. 그러나 그도 시간만은 맘대로 고집할 수는 없었기에, 3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는 사람들 사이에 ‘전설’이 됐다.
그러나 그 ‘고집’만은 전설로 남아있기를 거부하면서, 후손들에 의해 살아 숨쉬고, 더 단단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500여명이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이 생명을 건졌고, 소아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헌혈을 하고, 그들과 함께 치유여행(힐링 로드)도 떠나고 있다.
그의 호를 딴 가산문화재단도 더욱 커지고 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510여 명에게 장학금을 주었으며, 지난 3월에도 고교생 65명이 9천7백여만원을 받았다. 4월에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집수리 봉사활동도 있었다. 불우가정 및 독거노인에게 연탄과 라면 배달도 계속되고 있다. 비타민D가 결핍되기 쉬운 장애인, 어르신에게는 주사제도 투여해 주고, 대지진 참사로 질병에 걸린 네팔 국민들을 위해서는 의약품을 보냈다.
이렇게 그의 고집은 끝없이,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으로 이어지고, 나아가고 있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그가 고집스럽게 개발해 성공한 비타민 음료처럼. 광동제약 창업자인 가산 최수부 회장인 그가 광고에 나와 스스로 말한 ‘최씨 고집 50년’은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그의 ‘비타민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 비타500과 함께하는 생명나눔 힐링로드 ⓒ 광동제약

 

 

<이대현 주필. 국민대 겸임교수· 前 한국일보 논설위원>  guriq@naver.com

 

이 칼럼은 에스알(SR)타임스와 콘텐츠 제휴로 게재하는 것이며, 외부 칼럼은 본 협회의 공식 의견과 편집 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여러 블로그 독자들의 많은 구독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한국조사기자협회 취재팀 press@jo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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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신문논술대회,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1 for 100’은 한 사람의 인체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체조직은 뼈, 피부, 연골, 인대, 심장판막, 혈관 등을 말하는데, 신체적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필수적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은 꽤 높아졌으나 인체조직에 대한 문화는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재만 남는다지만, 인체조직을 남기면 100명의 모습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어떤 이에겐 뼈가 되고, 피부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겐 혈관이 돼 살아 숨 쉽니다. 그래서 ‘1 for 100’라고 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 이 칼럼은 문화일보  [오피니언] '오후여담'을 옮긴 것을 밝힙니다.

 

 


 

 

출처: 문화일보
 

 

박현수 조사팀장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 더더욱 그렇다. 특히 장기(臟器)나 인체조직을 남에게 선뜻 기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다 보니 한 해 동안 이식하는 인체조직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국 사정으로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1 for 100’은 한 사람의 인체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훈훈한 감동을 준다. 최재채 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의식불명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지난달 세상을 떠났다. 대를 이은 사례도 심금을 울린다. 지난 2008년 아버지에 이어 아들인 고 서동우 씨도 지난 4월 인체조직을 기부해 나란히 선행을 실천했다. 당뇨성 케토산증으로 지난 4월 이루다(여) 씨도 인체 조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이 씨의 아버지가 딸을 잃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인체 조직을 기탁하기로 서약해 딸의 생명나눔 정신을 이어갔다.

인체조직은 뼈, 피부, 연골, 인대, 심장판막, 혈관 등을 말한다. 신체적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은 꽤 높아졌으나 인체조직에 대한 문화는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2015년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2014년 기준 누계 서약자는 27만6687명이다. 실제 이행자는 221명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는 미국 100명, 스페인 59명, 프랑스 30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시신 훼손에 대한 유교적 통념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선뜻 결심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간 민간단체들이 교육과 홍보를 해왔으나 한계도 있다. 장기와 인체조직기증 기관의 통합과 관련법 개정 등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사람이 죽으면 재만 남는다. 하지만 인체조직을 남기면 100명의 모습으로 새로 태어난다. 어떤 이에겐 뼈가 되고, 피부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겐 혈관이 돼 살아 숨 쉰다. 그래서 ‘1 for 100’이다.

 

문화일보 30면 2단. 2016-07-26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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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정식집들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정치인, 고위 공무원, 언론인들의 단골집이었던 이곳은 주변의 주고객들이 떠나거나,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값비싼' 음식점으로 적자를 견디지 못할 것 같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야사(野史)의 무대이자 맛과 멋과 추억이 깃들어 있는 음식점들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배높은 협회원중에는 자주 가던 이 곳들의 폐업 소식은 또 하나의 추억이 사라짐에 씁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네요.
※ 이 칼럼은 문화일보 [오피니언] '오후여담'을 옮긴 것을 밝힙니다.
 

 


 

 

<사진출처: 문화일보>
 

 

박현수 조사팀장

 

서울 시내 유명 한정식(韓定食)집들이 최근 잇달아 문을 닫고 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계사 옆에 있는 ‘유정(有情)’도 그중 하나다. 노태우·김영삼·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등을 비롯해 유명 정치인, 고위공무원, 언론인들의 단골집이었으나, 60년 만에 15일 간판을 내린다. 주 고객들이 세종시 이전 등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면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적자 폭이 더 커질 것 같아 문을 닫는다고 한다. 리모델링 공사 후 아들이 다음달 중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일대에는, 일제강점기에는 ‘요정(料亭)’, 최근엔 한정식집으로 불리며 시대를 풍미한 곳이 많았다. 최근까지 이름을 날렸던 곳은 1958년 청진동에 문을 연 ‘장원’. 1970년대 말까지 정치인들이 막후정치를 펼쳤던 장소로 유명하다. 1960, 1970년대 주요 정치인들이 두루 찾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골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수정’ ‘인동초’ 등을 좋아했다.

 

1950∼1970년대 서울엔 이른바 ‘요정 3각’이라 불렸던 요릿집이 있었다. 청운각, 대원각, 삼청각이다. 효자동 산 중턱에 자리한 청운각은 자유당 때부터 이름만큼이나 야망이 있는 실력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한다. 1972년 남북적십자회담 때 지어진 성북동의 삼청각은 권력층과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주영하, 음식전쟁 문화전쟁)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영업 부진을 겪다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가 현재 세종문화회관이 음식점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성북동의 대원각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으로 사용됐을 만큼 풍광이 수려했던 곳. 3공화국 시절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과 재벌들의 비밀 회동 장소로 자주 이용됐다. 주인이던 김영한 여사는 천재 시인 백석과 가슴 아픈 사랑을 나눴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무소유를 실천하던 법정 스님에게 대원각의 모든 재산을 기부, 현재 길상사로 모습이 바뀌었다.

 

직장인들이 자주 찾던 서울 무교동과 청진동, 북창동의 유명 음식점들도 도심 재개발 등으로 사라지고 있다. 수많은 야사(野史)의 무대이자 맛과 멋과 추억이 깃들어 있는 음식점들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문화일보 2016. 7. 14. 30면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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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개헌 4원칙

 

 

 

게재일:  2016.06.28

 

 


 

▲ 황정근 변호사 
 

 

개헌론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고 아직 여·야 통틀어 압도적인 유력 대권후보가 없는 상황이 이번에는 개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여론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들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되는 등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는 개헌 적극 추진파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여론도 과반수 이상이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개헌을 정국의 블랙홀로 여기며 극력 반대해온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2000년부터 개헌을 주장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생존권적 기본권 확충을 위한 개헌’이 지난 대선 때의 공약이었으므로, 박대통령도 향후 여론의 향배와 정국 상황에 따라서는 개헌 지지·추진 쪽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1987년 헌법’을 30년 시행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헌은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살려나간다면 개헌은 절차적으로는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문기관인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놓았다.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특위(헌특)를 구성해서 논의하면 된다.

 

<헌법 전문 / 출처: 헌법재판소 블로그>
 

 

앞으로 개헌을 논의하고 추진할 때 다음 네 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첫째, 정치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개헌은 예컨대 국회·정당의 권한이나 키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개헌이 국민의 동의 정치적·정략적·당파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헌법을... 개정한다.” 27년 전인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의 일부다. 주어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이다. 개헌은 바로 국민이 하는 것이다. 언제 개헌을 할 것인가도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헌법개정권력은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있다.

 

둘째, 개헌은 정부의 협조 하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 헌법상 국민의 대표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권이 있다.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도 국회의 개헌발의를 막을 수는 없다. 국민여론이 개헌에 적극적인 이상,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박 대통령도, 나는 안 하겠으니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나도 돕겠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정부도 ‘헌법연구반’을 가동하여 국회를 적극 도와야 한다. 헌특에서 여·야 갈등이 첨예화하는 것을 막고 합의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1987년 개헌 과정에서처럼 여·야 동수의 ‘8인 정치회담’을 가동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셋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대폭 확충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기본권 확대야말로 개헌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다. 기본권 부분은 손 볼 것이 많다. 국제적 인권 수준과 기준에 맞게 최신의 것으로 다듬어야 한다. 판례도 반영해야 한다. 기본권 분야는 헌법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 된다.
국민의 기본권 확충을 위한 사법개혁방안도 개헌논의에 반영되어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여부,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이원화, 헌법재판의 강화,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일원화, 재판소원의 예외적 인정,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삭제, 선거소송의 헌재 이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외부 개방 등 사법개혁 과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권력구조 부분은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현 제도의 보완·개선에 그쳐야 한다. 현재 개헌론은 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중 어느 하나로 개편하느냐 하는 문제,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여 백가쟁명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국민여론도 나뉘어 있고 정치권에서도 쉽게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면 극심한 의견대립이 야기될 공산이 크다. 국민이 직선제 대통령을 선호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단임의 폐해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나, 직선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통일을, 국회 선출 총리는 내치를 맡는 혼합제로 가는 정도의 보완만 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통합의 상징이다. 개헌이 갈등을 확대시키고 국력을 소진시키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국민과 국회와 정부 모두가 동의하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황정근 바른선거문화연구소장. hwang08442@daum.net>
 
[황정근 변호사 경력]
2015.03 ~                황정근법률사무소 변호사
2004.03 ~ 2015.02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2 ~ 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2000 ~ 20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1998 ~ 2000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 ~ 1998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3 ~ 199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1991 ~ 199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89 ~ 199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SR타임스  deasimmm@srtimes.kr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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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기자협회 블로그에서 황정근 변호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의  칼럼을 엄선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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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건 부장 / 한국소비자원


폼생폼사 ‘마이카’의 유혹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누구나 화려하게 주목받는 멋진 삶을 동경한다.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세상일에는 순리라는 것이 있다. 비가 내리다 해가 비치면 무지개가 생기지만, 해가 비치다 비가 내리면 무지개는 뜨지 않는다.

안정된 직장을 구해 몇 년 다니다 보면 ‘생활의 업그레이드’를 꿈꾸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미지로 포장된 승용차에 관심이 간다. 우아한 광고와 무이자할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한강이 보이는 심야데이트는 얼마나 낭만적인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36개월 할부로 중형 승용차를 구입한다. 당연히 신차다.

중형차를 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족쇄다. 중형차를 구입하는 순간부터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기회비용과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승용차가격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현금으로 일부 지불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금으로 1천만 원 내고 나머지 1천만 원을 할부로 한다면 매달 할부수수료로 부스러지는 돈도 적이 않다. 당장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할부금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강물이 보이는 양수리의 낭만적인 데이트도 가능하고, 우아한 쇼핑도 즐길 수 있다. 가족과의 오붓한 외식은 대형 주차장이 완비된 식당으로 가야 한다. 동네 식당에서 대충 주차하다가 딱지라도 떼이는 날이면 비싼 외식을 한 셈이 되므로 처음부터 주차장이 완비된 식당으로 가야 마음이 편한 것이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주차장이 있는 찻집에 가야 하므로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두바이산 유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글로벌경제를 걱정하는 경제에 이르게 된다.


순간의 ‘폼’과 미래의 ‘부’사이에서

미국의 마케팅 전문가인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쓴 ‘이웃집 백만 장자’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폼생폼사와는 거리가 먼,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방식을 따른다고 한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자신의 재산에 비해 훨씬 검소하게 생활한다. 값싼 양복을 입고, 미국산(국산) 자동차를 몬다. 품질보다 가격이 싼 중고차를 즐겨 구입한다. 자신의 재산에 비해 고급 신차를 구입해야 하는 영업사원이 타던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다. 중고차를 사고 남는 돈으로는 투자한다. 대부분은 계획적이고 예산을 세우는데 매우 철저한 사람들이다.

무지개를 보고 싶으면 일의 순서를 바꿔라. 매사에 기회비용을 따져야 한다. 승용차를 살 돈으로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소비하라. 투자해서
부자가 된 뒤 중고차를 구입하라.

차는 사는 순간 중고품으로 바뀐다. 하루가 다르게 환산가치가 소멸된다. 투자도 하기 전에 중형 신차부터 구입하면 무지개는 결코 볼 수 없다.


#오승건은 누구?

20여 년에 걸쳐 소비자 분야와 미디어 부문에서 일했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 시인, 칼럼니스트, 유머작가, 리더십강사, 재테크전문가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생생한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딱딱한 소비자문제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가공·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인터넷이 걸음마를 시작하던 2000년부터 'a-player', 'clicat', '한국소비자원 이메일링 서비스' 등 각종 인터넷매체에 칼럼을 연재해 소비자주권시대를 여는데 일조했다. 저서로는 ‘소비상식사전 정말 그런거야?’ ‘소비자가 상품을 바꾼다’ '나보다 더 힘겨워하는 한 사람을 위해' 등이 있다.


오승건 위원  osk@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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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한국조사기자협회 취재팀 press@jo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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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승건 부장/한국소비자원

 

 

샐러던트시대의 재()테크
 
돈을 불리는 기술인 재(財)테크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재(才)테크다. 개인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재테크다. 내가 가진 내부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외부자원으로 불리는 것보다 먼저다.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지금 하는 일에 프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월급 받는 만큼만 밥값을 하겠다고 하면서 맡은 일을 건성으로 해치우고 재산을 불리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밥값도 못하는 아마추어다.
 
재테크의 핵심은 자기계발이다.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몸값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계발을 통해 몸값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몸값으로 번 돈을 모아 투자하는 것이다.
 
백만장자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이다. 억대 연봉자일수록 샐러리맨 탈출을 꿈꾸지 않는다고 한다. 아직 나이가 젊다면 경영학석사(MBA)와 같은 전문 학위를 따는 것도 좋다. 만약 이런저런 것들이 여의치 않더라도 시장분석을 통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키워 연봉협상에서 가능한 한 많은 급여를 받아내야 한다.
 
나를 평생 받아줄 직장은 이제 없다
 
바야흐로 샐러던트(saladent)시대다. 샐러던트는 봉급생활자를 뜻하는 샐러리맨(salaryman)과 학생을 뜻하는 스튜던트(student)를 합쳐 만든 신조어다. 샐러던트는 직장에 다니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거나, 현재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샐러던트는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해도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평생교육과 비슷하다. 그러나 평생교육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성격이 강한 반면, 샐러던트는 고용불안에 따른 생존전략이라는 성격이 짙다. 직장인의 자기계발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이면에는 평생직장이 해체된 우리사회의 새로운 풍속도가 반영된 것이다.
 
한번 입사하면 평생 다니던 과거의 행복했던 직장 개념은 급속하게 소멸중이다. 정년퇴직은 사전 속의 단어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샐러던트는 생존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샐러던트시대는 사람에 따라 위기의 시대일 수도 있고, 기회의 시간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성공하면 기회였고, 실패하면 위기였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혼돈의 시대다. 아주 작은 것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는데, 그 중심에는 교육이 존재한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하기도 하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빠른 자가 살아 남는다고 하기도 한다. 요즘 세상에는 배우는 자가 살아남는다.
 
 
#오승건은 누구?

20여 년에 걸쳐 소비자 분야와 미디어 부문에서 일했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 시인, 칼럼니스트, 유머작가, 리더십강사, 재테크전문가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생생한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딱딱한 소비자문제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가공·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인터넷이 걸음마를 시작하던 2000년부터 'a-player', 'clicat', '한국소비자원 이메일링 서비스' 등 각종 인터넷매체에 칼럼을 연재해 소비자주권시대를 여는데 일조했다. 저서로는 ‘소비상식사전 정말 그런거야?’ ‘소비자가 상품을 바꾼다’ '나보다 더 힘겨워하는 한 사람을 위해' 등이 있다.


오승건 위원  osk@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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