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감히 ‘낙하산’을 해임하겠나?

 

 

 

게재일 : 2016.06.17

 

 

 

 

▲ 이대현 
 

 

 

애초에 ‘낙제생들’

 

모든 정부가 그랬다. ‘개혁’을 소리 높여 외쳤고, 엄격한 신상필벌을 다짐했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정부는 없다. 박근혜 정부라고 다르지 않다.

 

해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과 임원을 도중하차시키기 위해서다. 올해도 했다. 낙제한 기관장이 13명이나 나왔다. 그중 3명이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해임 건의 대상은 한 명도 없다. 이러니 누가 겁을 내겠는가.

 

올해뿐이 아니다. 최근 7년간 낙제점을 받은 27명의 기관장들은 하나 같이 잔여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그만 두었다. 심지어 경고를 두 번이나 받고도 연임한 기관장도 있었다. 이처럼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니 임직원들이 1년에 천만 원 가까운 성과급을 챙겨가는 도덕적 해이도 그대로 지나친다.

 

이들은 애초 낙제생들이었다. 해임이나 경고를 겁낼 사람들이 아니다. 아리랑TV(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처럼 업무관련 비리가 명확히 드러나면 또 모를까, 무능은 상관없다. 그 때문에 부실해지고,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기관 자체가 없어지거나 일부 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통폐합 되어도 그만이다. 그때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정부는 이번에도 2년 연속 최하인 E등급을 받은 광물자원공사, D에서 E로 내려앉은 석유공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론 당장이 아니고, 단계적이다.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다. 그 사이 무능한 기관장들은 무사히 임기를 마칠 것이다. 똑같이 E 등급을 받은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설안전공단은 아예 그런 계획마저도 없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장식 경영평가 단장, 송언석 차관,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는‘낙하산들’

 

낙제생들의 해임을 건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삼척동자도 안다. 그들을 누가 임명했는가. 형식과 절차가 어떻든 저‘위’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겼고, 그의 측근이나, 공신. 당의 실세들이 챙겼으며, 모피아들이 챙겼다.

 

순진하게 진짜 공개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해보려는 인간은 바보다. 이제는 그것이‘상식’이 되어 그런 바보도 거의 없다. 눈치 없이 낙하산을 치워달라고 건의했다가 괜히 경을 치는 일을 당할 바보 공무원도 없어졌다.

 

‘낙하산’이라고 나쁜 것은 아니다.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자기 사람을 쓰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정부를 이끌어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전제가 있다. 그 분야의 전문성이다. 역대 정부 모두 그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부분 과장이고, 견강부회이다. 인사 때마다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비판하는 것은 무시하자. 그 분야에 다른 전문가나, 현장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답은 명확하다. 십중팔구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나마 공개적으로, 전문가 흉내라도 낸 것은 낫다. 일일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슬쩍, 시쳇말로 그 분야의 ‘듣보잡’을 앉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로지 보은용으로 자리를 준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런 기관장이 있는 곳의 직원들의 태도는 한결같다. 속으로는 비웃고 무시하면서, 적당히 해먹자. 어차피 그 역시도 그렇게 하려고 온 것이니까. 그런 인물의 뒤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정권의 어느 한자락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 정권 말기로 갈수록 심하다.

 

참, 많이도 들었다. 방만하고 도덕적 해이와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전문성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평가를 하겠다는 말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우대하고, 눈치나 보고 노는 공무원은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도. 총선이 지난 지금, 그 낙제생들이 낙하산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다. 이미 몇몇 낙하산들은 내려왔다. 우선 그런 무능하고 썩은 낙하산만이라도 치우고 없애버린다면, 국민의 눈은 금방 달라질 것이다.


<이대현 국민대 겸임교수· 前 한국일보 논설위원/ guriq@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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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 ‘고액연봉’ 누구의 돈인가

 

 

 

게재일 : 2016.04.14

 

 

 

 

▲ 이대현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른다. 회사에 기여한 공로, 즉 이익을 가져다준 게 얼마인데.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 이야기다. 한국2만기업연구소가 52개 그룹 상장 계열사 241곳의 사업보고서를 근거로 조사한 2015년 등기임원의 평균연봉은 평균 6억2600만원이었다. 그 가운데 10억원이 넘는 기업도 40개사(16.6%)나 됐다.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의 연봉은 무려 145억원이었다.
같은 등기임원이라도 오너식구들의 연봉은 특히 더 높다. 지난해 등기임원 보수 20억원 이상이 50명 가까이 됐다. 회사는 영업적자라면서, 임원 연봉은 조금도 깎지 않은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회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오너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임원이다. 거의 사생활까지 포기하고 일하는만큼 연봉도 높은 것은 당연하다. 절대 액수로 보면 지금의 연봉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도 상대적이다. 일만만큼, 이익을 골고루 나눠가진다면야 무슨 시비꺼리일까 마는 직원들의 평균 보수(6,190만원)의 10배가 넘는다. 둘 사이에 격차가 15배가 넘는 기업도 전체 17.5%인 42곳이다.

 

이러니 모두 물불 안 가리고 오너에게 충성해 임원이 되려는 것이 아닌가. 대기업 임원으로 2~3년만 잘 버티면 노후에 아무런 걱정 없이 귀족으로 살아 갈 수 있는 40~50억원은 챙겨 나올 수 있으니, 중소기업 사장이 안 부럽다. 이렇게 우리나라 부의 상위 0.5%안에 대기업 임원이 들어간 것, 우리나라의 빈부양극화가 극심한 소득 불균형, 그것도 월급에서 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금융위기 때도, 극심한 경제 불황인 지금에도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은 계속 치솟았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고액연봉이 자신들의 땀과 노력만의 것일까. 비록 10배 이상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정규직 직원들의 연봉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치자. 그중에는 임원과 엇비슷한 노동귀족에 들어가는 평균 1억원 이상을 받고 일하는 회사도 7개사나 있으니까.

 

<대한민국 주요 대기업들>
 

 

그러나 대기업에는 이런 고액 정규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이다. 또 있다. 죽어라 일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정규직의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된다. 하물며 그곳의 비정규직은 말해 무엇하랴. 3분의1이다. 10%에 불과한 대기업이 이익의 90%를 가져가고, 나머지 10%를 90%인 중소기업이 나누가지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기업은 관리만 하고, 일은 중소기업이 도맡아 하는데, 이익은 대기업이 다가져 간다. 그 돈으로 대기업은 사실상 오너 배불리기인 회사유보금으로 수십조 쌓아놓고, 임원들은 고액 연봉을 챙겨간다. 그래놓고는 회사가 어렵다면서 정부가 아무리 닦달해도 투자도 신규고용도 외면한다.

 

정부에서도, 각 당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20% 이내로 줄이겠다고 소리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끼리, 오붓하게 나눠먹자”는 대기업의 임원과 귀족노조들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 막말로 임원연봉 1억원만 줄이면, 취업 못해 삶의 희망까지 잃은 젊은이 4명을 고용한다. 지금이라도 정규직이 조금만 양보하면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0%이상 줄일 수 있다.

 

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와 소득격차 해소는 대기업의 보신용, 책임회피용 논리이다. 설령 그렇타 하더라도 지금의 경제구조, 임금구조로는 그 과실 역시 대기업 임원들과 귀족노조들이 독차지할 것이 뻔하다. 낙수효과가 헛소리란 것은 이미 증명됐다. 장하성 교수가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주장하듯 역설적이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성장이 아니라, 나눔이 먼저”다.

 

한집 건너 한집에 젊은 대졸 실업자들이 신음하고 있고, 기껏 다닌다고 해야 취업의 미래가 없는 인턴이 고작인 지금의 현실을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대기업 임원들의 고액연봉에 유난히 거슬리는 이유다.

 

<국민대 겸임교수·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guriq@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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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家 갑질’ 뿌리 뽑는 길

게재일: 2016.04.07

 

 

▲ 이대현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겁이 나서 말 못하고, 사탕으로 달래고 해서 모르고 지나갈 뿐. ‘갑질’로 표현되는 기업 오너 집안의 반 인권적 행위가 또 터져 나왔다.

 

이번 주인공은 피자집 주인이다.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업체 2위인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이다. 지난 2일 새로 개장한 레스토랑에서 건물 경비원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출입문이 잠겨있는 것에 화가 나 경비원의 목과 턱을 두 차례 때렸다는 것이다.

 

한 달 전에는 오너가의 갑질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기사 발길질과 폭언’이 있었다. 그를 수행하다 그만둔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비인격적 행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폭언과 발길질은 예사고, 자신과 눈이 마주치지 못하게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게 하는 등 그야말로 노예취급을 했다.

 

그 앞에는 지난 12월에 터진 몽고식품 김만식 명예회장의 직원 폭행과 폭력이 여론의 화살을 맞았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회항’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도 1년여 전의 일이다.

 

오너가의 갑질은 그 대상이 대부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직원은 사람이 아닌 모양이다. 직급이 낮을수록,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함부로 한다. 누구보다 잘 대해주어야 할 사람인데 상식과는 반대다.

 

사건이 불거지고나면 하는 짓도 어쩌면 판에 박은 듯 할까. 사과 문구까지 같다.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용서를 구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 합니다”(이해욱),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김만식), “저의 불찰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정우현)

 

‘놈’이던 피해자가 ‘분’으로 바뀌고, 주먹질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을’이 되어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용서를 빈다. 허울에 불과한 자리를 내놓는 것이 면죄부라도 되듯 사퇴 의사를 밝힌다.

 

더욱 한심한 것은 오너가의 갑질 양태, 수준이다. 행동이 그렇고, 언어가 그렇다. 조폭이나 양아치에게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인품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사고와 인격조차 결여된 환자와 같다. 때문에 그들의 사과가 전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나도 너도 빨리 잊어버리자’ 이다.

 

오너가의 삼류 갑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 역시 그 빠른 망각에 있다. ‘잊을만 하면 나온다’는 말 자체가 그렇다. 말대로라면 그 ‘잊을 만하면’ 은 한 두 달이다. 네티즌이 들끓고,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외치는 것도 그때뿐이다. 언론도 금방 잊어버리고 있다가 비슷한 사건이 불거지면 지난 것까지 다시 한 번 들먹이고 만다.

 

처음에는 갑질로 회사 주가와 매출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던 그들도 이제는 그것이 잠깐 출렁이는 작은 물결에 불과하다는 것임을 안다. 그러니 어느 오너가 여론을 진짜 무서워할까,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기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겠는가. 오너가의 천박한 갑질을 막는 방법은 하나 뿐이다. 국민들이 오래오래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불매운동도 하고, 감시도 하고, 주가도 떨어뜨려야 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서글프지만 양식이라고는 없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인간은 돈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망신’만이 아닌 ‘패가’까지 가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대 겸임교수·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guriq@naver.com>

 

 

사진 위 왼쪽부터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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