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양현준 돌마고등학교 2학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해군 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남해를 지나가는 선박 보호와 이어도 과학기지 보호 등의 안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구럼비 바위와 해안 생태계를 지키고 제주도를 편화의 섬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생태와 평화를 거론하고 있다.

 

논쟁이 격화되며 양측이 서로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논리적 비판을 찾아보기 힘들며 과격한 말과 감정적 비난만이 남았다. 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말아야할 모습이다. 이 갈등의 본질적 원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속도전’, ‘밀어붙이기’등으로 묘사되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과 이에 따라 강경해진 시위는 사회적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공사 일시 중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기지 설계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지 건설에 찬성하던 사람들도 공사를 잠시 멈추고 설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기지 건설에 정당성이 없어서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의 의심만 불러올 뿐이다.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국가 안보를 위해 매우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안이 중요한 만큼 더 검토하고 더 논의하며 신중히 추진하기 위해 공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논의 참가자의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해구기지 건설에 대한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화된 이유는 찬성과 반대 양측이 자신들의 논리를 ‘절대선’으로 삼고 상대의 논리는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논의를 위해서는 안보, 생태, 평화 등의 가치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그 가치들을 최대한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찬성 측에서는 생태계 파괴를 최대한 줄이며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반대 측에서는 해군기지건설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안보를 실현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두가 완전히 만족할 대안을 찾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찬성하지 않더라도 인정할 만한’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논의는 시민이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논의는 중재할 사람이 없어 양극단으로 치닫기 십상이다.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찬성 측과 반대측은 자신들의 논리를 사회에 알리고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다수결 제도를 채택한 것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시민이 보다 합리적인 논리를 택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더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하며, 관용적 자세로 토론에 임하여 대안을 찾는 쪽이 시민의 동의를 얻을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안보, 생태, 평화 등 다양한 가치가 얽혀 있고, 정부에서 지역 주민 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에 정답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고, 상대의 생각이 오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상대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때로는 다른 의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군기지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승리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았다. 격한 갈등을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여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대화와 토론, 타협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바람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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