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부 우수상>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이 가져다주는 의의

 

 

▲전영서(서울외고)

 

 

십 년 전, 사실적 오류로 인해 곧 사라질 줄만 알았던 건국절 제정에 대한 담론이 진영 구도를 타고 점점 커져 이제는 법제화를 논하는 위험 단계까지 다다랐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로 보는 견해와 1945년 광복 후 주권을 인정받은 1948년으로 보는 견해가 팽팽하다. 하지만 이에 따라 건국절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 국가 건국의 개념에 있어서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국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자율적으로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임시정부 수립 당시를 의미있게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주권을 인정받았던 광복 이후에 의의를 들 수도 있다. 그와 달리 이 두 날을 '광복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는 것을 충분히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는 입장차이일 뿐이지, 어떤 것이 더 옳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건국절 제정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쟁쟁한가? 그것도 아니다. '독립기념일'이나 '혁명기념일' 등은 있을지 몰라도 건국일에 대해서는 딱히 논란이 없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일체감과 네이션빌딩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건국에 큰 의의를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따져 보면 국민의 일체감에 있어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만 보는 사람과, 북한과 남한으로 보는 사람도 나뉘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나라로 인정하자는 '건국절' 제정으로도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니 말이다.
  
1919년과 1948년 건국절 수립에 대한 논란은 일본 침략주의자들의 사유로부터 발원했다는 점을 유념해보면 대한민국이 일본 침략주의의 잔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건국절을 또 1919년과 1948년으로는 제정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건국일'을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자주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통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공화국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논쟁이 즐비하다. '건국절 제정'에 있어서 섣불리 정의하고, 어떤 날로 제정할지 싸울 것만이 아니라 건국절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건국절로 인해서 우리민족의 마음이 단결될 수 있다면, 건국절의 제정이 가지는 의의가 클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이어 역사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여론이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고, 그 의견들을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건국절 제정에 대한 논란으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정신에 대해 고구(考究)하고 오늘날에 되살리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전영서,서울외국어고등학교>


 

※ 본 논술문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우수상 수상작 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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