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부 우수상> 완성된 건국은 없다

 

임주원 (서울현대고)

 

 '건국절'. 말 그대로 나라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2016년 오늘날, 이것으로 인한 두 입장의 대립이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함께 화제로 떠올랐다. 두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건국절을 단순히 국가의 3요소를 충족하였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근거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과 그와 달리 대한민국은 영토로 인정한 한반도가 충족되지 못했고, 건국은 한 시점만을 일컫는 말이 아닌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기에 건국절은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먼저, 건국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미 건국은 완료되었다고 말한다.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은 1948년 모두 갖춰지게 되었고 헌법을 바탕으로 국민, 주권은 인정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영토의 경우는 북한정권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또한 헌법을 근거로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건국절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네이션빌딩은 오히려 건국절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원래 네이션빌딩을 주장하던 건국절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그들의 주장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통일이 안 된 이 시점은 아직 대한민국의 건국은 진행 상태로 봐야한다고 한다. 하물며 통일이 된 후에도 건국절은 필요없다고 주장하며 건국절 제정은 한시적 분단을 절대화로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주어진 제시문들을 읽고 양측 입장에서 각각 고민을 해봤다. 결국 내가 내린 답은 '굳이 건국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였다. 건국절을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 중 역사 관련된 것이 있었는데 난 그것이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건국절이 없어도 최근 사람들의 한국사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꼭 필요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치고 있으면서 건국절을 제정한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건국절 제정에 찬성한다는 것은 통일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일이 된 후에 건국절을 세운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일 뿐, 과연 미래의 문제를 미리 고민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세계의 한 국가가 맞다. 또한 헌법 1조를 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도 맞다. 그러나 난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가다운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국가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껍질만 있는 열매는 없듯이 그 속이 알차야 비로소 국가다운 국가가 완성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건국절은 없고 우리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실제에 존재하지 않듯이 헌법은 단지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한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건국절 논란이 더 나은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 같은 잠깐의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날을 제정하기보다 건국을 완성하기 위한 한 번의 노력들이 이 사회에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건국을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주원,서울현대고등학교>

 

 

 

※ 본 논술문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우수상 수상작 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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