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사기자협회는 제4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수상작 중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순차적으로 게재해, 신문 읽기·쓰기 문화 확산과 비판 지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글쓰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편집=한국조사기자협회 취재팀 press@josa.or.kr)

 

 

<고등부 대상> 건국절에 담긴 의미

 

 

▲ 강하늘 (망포고)

 

 

과거를 배워야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이다. 하지만, 과거에 연연해 현재를 충실히 살지 못 하는 행위는 어리석다.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적절한 배웅은 현재와 미래를 윤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역사에 얽매인 개인과 사회는 개혁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역사 학습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회는 없다. 건국절 제정은 한 국가의 역사의 출발점을 찍는 중대한 일이다. 따라서, 건국절에 대한 여러 논란과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논쟁의 중심에는 ‘건국이 성립하는가’와 ‘그 시점은 언제인가’가 자리하고 있다. 일부는 건국의 시점을 1948년 8월 15일이고 판단하지만, 다른 일부는 건국을 지속적, 연속적인 관점에서 바라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러한 두 주장에 모두 오류가 존재함을 지적하며, 건국절 논란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헌법에 근거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분명한 억지가 있다. 국가의 성립 요소 중 주권과 국민을 광복을 통해 얻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남은 하나의 구성 요서인 영토의 불완전성을 비논리적으로 부정한다. 반정부 세력인 북한 정권이 불법 점거를 했다‘는 주장인데, 헌법에 명시된 영토의 조건을 억지로 충족시키려 만든 논리이다. 결과적으로, 남한 영토뿐인 대한민국은 불완전한 국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아직 건국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건국의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관점과 이와 같은 논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시각이 더 설득력이 있다. 건국절은 건국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건국절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국가의 수립일을 기념하는 것은 아니다. 세워진 국가의 앞으로의 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존재한다. 과거를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함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건국절 제정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하다. 오히려 진보된 미래를 위한 논쟁이 필요한 것이다.

 

건국절을 제정하기 위한 논쟁에는 역사적 사건들이 자주 언급된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배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역사를 끌어들인다. 분명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지만, 논쟁은 역사의 굴레 속에서 돌고 도는 것이다. 소모적인 논쟁이 되어 갈 우려가 있다. 더하여, 과거에 얽매인 좋은 예시로 남게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멈춰야할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다. 현재 국가가 필요로하는 본질을 파악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한다. 건국절 제정의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국’의 개념이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건국절 제정을 위한 논쟁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가와 헌법 모두 가변적이고 유연한 특징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만든 최초의 시점보다 완성형에 가까워지기 위한 변화와 진보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현재에 충실하는 태도가 건국의 완성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강하늘,망포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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