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사기자협회는 2015년부터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에 가입된 정회원이며, 학술세미나에 참석가능한 회원사가 있으시면 협회장이나 간사장에게 문의하길 바랍니다. 참가비는 협회가 전액부담합니다.

   목 :  2016년도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학술세미나 개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의회는 회원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도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학술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및 도서관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세미나 주제 : 기로에 선 전문도서관, 역할의 확장과 현실적 과제
나.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 17일(금)
다. 장       소 :  더케이호텔 경주(경상북도 경주시) 화랑BC홀
라. 참 가 대 상 : KSLA 회원, 도서관 및 정보관리분야 종사자
마. 참  가  비 : 60,000원(숙박비별도, 만찬제공)
※ 기관 당 2명 이상 참석 시 인원에 관계없이 2명(120,000원)만 등록
※ 평생회원은 참가비, 숙박비 면제
바. 입금계좌 : 우리은행 270-151800-01-001(예금주 : 사단법인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 입금자명을 기관명 혹은 참가자 본인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참가신청 : 이메일(ksla@ksla.info) 신청 (팩스접수는 043-531-4099)
아. 신청기한 : 6월 8일(수)
※ 준비 관계상 가급적 사전 신청을 요청드리며, 전자계산서 및 지로 발송 가능
※ 교육참석확인서는 8시간 발급가능
자. 문 의 처 : KSLA 사무국 (043-531-4388 또는 042-863-4496)
첨    부 : 1. 학술세미나 프로그램 1부.
2. 학술세미나 장소 및 숙박안내 1부.
3. 학술세미나 참가신청서 1부.  끝.

사단법인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장

수 신 처 : KSLA 회원, 도서관 및 정보관리분야 종사자


첨부1) 세미나 프로그램 일정

6.16 (목)
12:30∼13:00 접수 및 등록( 화랑BC홀 )
13:00∼13:20 개회사 / 인사말 오무석 (KSLA 회장)
13:20∼14:20 초청강연Ⅰ
전문도서관의 현상과 미래 비전 / 곽동철 회장 (한국도서관협회)
14:20~14:40 Coffee Break
14:40~15:40 초청강연Ⅱ
전문도서관의 이용자집단별 서비스품질에 대한 중요도-성과인식 / 민윤경 박사 (이화여대 이화사회과학원)
15:4~16:00 Coffee Break
16:00~18:00 특별회원 발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소개 / 발표: IDC ASIA, 엑스리브리스, 두드림시스템, KITIS산학연정보
18:00~18:30 숙소배정 및 휴식
18:30∼20:30 저녁식사 (원화 A홀)

6.17 (금)
Focus on Issue : 전문도서관의 당면 현안과 대처 방안 공유  / 사회: 사무국장
09:30~10:30 전자자원 컨소시엄 현황 / 발표: 정현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30~10:50 Coffee Break
10:50~11:20 도서관과 기록관리: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 남은경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20~11:50 북한정보 아카이브 구축사례 / 김정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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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10월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친목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11월에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상호협력으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논술대회,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국방부와 법무부의 문민화가 답이다

 

 

▲ 황정근 변호사 ⓒ SR타임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공포된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다. 그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각부의 명칭은 수시로 바뀌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외-내-재-법-국-문-체-농-상-동-건-보-노-교-체-문” 학창시절 행정법 공부를 할 때 외운 행정각부 16개의 서열 순서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등등이다.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의 행정각부는 이름도 길어졌고 순서도 바뀌어 정부조직법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서열을 알 수 없다.

정부 수립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데가 있다. 바로 법무부와 국방부다. 그만큼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고,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도 된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실·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행정공무원(1-3급)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법무부 실·국장은 검사가, 국방부 실·국장은 군인이 맡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다. 그러다 보니 법무부는 검사가, 국방부는 군인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법무부는 ‘검찰부’이고 국방부는 ‘육방부’다. 원래 검사는 검찰청에서, 군인은 합참이나 각 군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그래서 계급과 예우도 일반공무원과 다르다.

먼저, 법무부부터 보자.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사건, 사상 초유의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 파워 헤러스먼트로 의심되는 검사의 자살 등등 일련의 검찰 스캔들이 국기를 흔들 정도가 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및 검찰수사권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의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왜 법무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본다. 핵심은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법무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검찰청의 수사관을 겸임하면서 수사수당을 수령하여 국고를 축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검사의 법무부 파견근무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대검검사(지방검사장)급 검사가 1-2급이 맡는 법무부 실·국장에 보임되고, 1급 예우를 받는 부장검사가 3-4급이 맡는 과장 자리에 보임되어 있다. 더욱이 일반 검사들이 각 과에 소속되어 5급 사무관 역할을 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 신분에도 맞지 않고 예산도 낭비된다. 다른 행정부처와 균형도 맞지 않다. 검사의 파견근무 기간이 짧으니 전문성도 문제다.

2만명이 넘는 변호사 중에서 사무관 이상 법무행정 공무원을 뽑아 그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계속 근무하게 하면 검사의 법무부 파견근무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도 크고, 법무행정의 전문성도 제고된다. 일선 검찰청에서 고유의 검찰 업무를 수행할 검사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검사를 이렇게 법무부 및 다른 행정기관 파견으로 소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차제에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을 대검찰청에 이관하고, 법무부는 일반법무, 인권, 국가소송,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외국인 등 고유의 법무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관계를, 현재의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의 관계처럼 바꾸면 법무부의 문민화를 달성할 수 있다. 법무부가 문민화 되고 검찰국을 이관하면 굳이 검찰 출신만이 법무장관을 맡아야 할 이유도 없다.

<문민화 되어야할 법무부(왼쪽), 국방부(오른쪽)>

 

다음, 국방부도 문민화 되어야 한다. 북한핵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사드 배치라는 안보상 핵심이익이 걸린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국방부의 솜씨가 서툰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보기에 해결책은 국방부의 문민화에서 찾아야 한다.

미국헌법은 군인은 전역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장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맡는 것이 불문율이다. 독일의 경우도 차기 총리로 유력시 되는 폰데어라이언 국방장관은 민간인 출신 정치인이다. 한국전쟁 당시 국방장관이던 신성모나 이기붕은 군인 출신이 아니다.

사실 전쟁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고도의 정치행위이므로 군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가 결정하는 것이다. 군인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제와 지시 하에 이미 결정된 전쟁을 수행할 뿐이다. 군인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명령에 따라 작전을 성공시키면 된다. 예를 들면 연평도가 포격을 당했을 때 반격이나 보복 작전을 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군인 출신인 국방장관은 작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술적인 판단을 우선시하여 보복이나 상응조치라는 정치적 결정을 주저하게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에 포탄이 떨어진 전대미문의 중대한 침략을 당하고도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다. 그 당시 민간정치인이 국방장관 자리에 있었다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도 합당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문민통제는 그런 것이다.

군대 내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은 어떤가? 군인 출신에게 맡겨서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차제에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을 임명하여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여야 한다. 전시는 물론이거니와 평시에 장병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건강한 병영생활이야말로 전투력의 원천이다. 국방부에 장병인권 전담 부서(가칭 인권국)를 신설하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장병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군인의 시각이 아니라 자식을 군대에 보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각 군을 통제하는 것은 역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어야 가능하다.

1993년의 김영삼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부른다. 그 이전의 제5~6공화국 정부도 사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전역 후에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형식은 문민정부이지만 실질은 군사정부다. 그래서 1993년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문민정부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시급히 문민화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대통령을 도와서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과 군을 문민 통제하는 것이 법무부와 국방부의 임무다. 법무부와 국방부를 검찰과 군이 장악하고 있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문민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검찰과 군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같다. <바른선거문화연구소장. hwang08442@daum.net>

[황정근 변호사 경력]

2015.03 ~ 황정근법률사무소 변호사
2004.03 ~ 2015.02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2 ~ 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2000 ~ 20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1998 ~ 2000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 ~ 1998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3 ~ 199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1991 ~ 199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89 ~ 199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SR타임스 deasimmm@srtimes.kr 

이 칼럼은 에스알(SR)타임스와 콘텐츠 제휴로 게재하는 것이며, 외부 칼럼은 본 협회의 공식 의견과 편집 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여러 블로그 독자들의 많은 구독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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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는 1987년 10월 국내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정보, 자료, DB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기자들의 친목모임으로 출범하여, 2009년 11월에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기초한 상호협력으로 신문 및 방송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언론공익활동으로 논술대회, 세미나·토론회, 보도연감 출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오승건 부장 / 한국소비자원>

 

 

술을 많이 마시면 숙취로 고생하게 되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뚱뚱하게 된다. 버는 것이 쓰는 것보다 많으면 살림이 늘어나고,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많으면 시나브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쉽다.
 
소비생활의 인과법칙에서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단기능력을 과대평가해 당장 돈이 없더라도 너무 쉽게 신용카드로 빚을 낸다. 한번 늘어난 소비는 웬만해서는 줄어들지 않는다.
 
작은 빚은 큰 빚으로 이어진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해결하다가 이자에 이자가 붙어 큰 빚을 부르고, 결국 사채를 사용하게 된다. 사채를 쓰면 비싼 이자에 이자가 붙어 더 이상 자력구제가 힘들어진다. ‘과소비→카드빚→사채→신용불량자’의 악순환에 들어서게 된다는 뜻이다.
 
통계와 수치가 그것을 증명한다. 몇 년 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사금융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금융 이용자의 85%는 통상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 중에는 신용불량자가 75%로 2002년 설문조사 당시의 34%, 2003년 당시의 3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데다 신용카드 연체대금결제를 위한 급전수요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2%)이 2002~2003년 중 사금융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이 돌려막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처음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은 9%에 불과하다.
 
응답자 중 65%는 카드깡 이용경험이 있고, 변칙융통한 자금의 81%는 기존 부채를 갚는데 썼으며, 카드깡 이용자의 과반수 이상(57%)은 카드깡이 불법인 줄 알고도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한 자발적 수요층이었다.
 
카드깡 이용자는 1인당 평균 3.4매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 720만원을 조달하고, 조달금액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카드깡에 주로 이용하는 물품은 가전제품(37%), 상품권(23%)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됐으며, 할인유통매장(20%)등을 이용한 오프라인 현물깡도 성행했다.
 
돈 없었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빚의 수렁에 빠지기 가장 쉬운 길은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다. 카드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현금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내야하는 비용은 연리 10.8~33%정도다. 할부수수료는 9~22.9%, 연체이자율은 15~29.9%다.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대범하게 여긴 상당수의 사람들은 나중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몰랐다’고 후회한다.
 
아주 급한 일로 4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단 하루만 사용해도, 갚을 때에는 402만 2190원이다. 원금 400만원과 하루치 이자 2190원에 취급수수료 2 만원(0.5%)이 추가되는 것이다. 취급수수료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빚은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빚이 좋아 빚지는 사람은 없다. 빚은 대부분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다.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 돈을 쓰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세상에 확실한 것 같지만 허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지출해도 늦지 않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야 한다. 괜히 술맛 낸다고 요릿집으로, 룸살롱으로 다니면 빚지지 않을 수가 없다. 돈을 번 뒤 술을 마셔라. 돈은 없는데 술 마시고 싶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집에 소주를 박스째 사놓고 마셔라. 최소한 술값으로 빚지지는 않을 것이다.
 
돈이 사람을 속이지, 사람이 돈을 속이지 않는다. 사람을 믿고 돈 거래를 하면 십중팔구 돈 잃고 사람도 잃는다. 남의 돈을 빌려 거래하면 자신의 상황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일이 생긴다.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처럼 무모한 행동은 없다.
 
빚에도 등급이 있어 빚내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대출이자는 은행이 가장 싸다. 대출은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받더라도 제도권 금융기관만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채를 쓰기 시작하면 헤어나기 힘들다.
 
대출받을 때를 대비해 이자를 줄이는 빚테크도 알아둬야 한다. 주거래은행을 만들어 싼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쌓아야 한다.
 
대출금리는 ‘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순으로 높아진다. 상환방법에 따라 이자부담이 줄어들기도 하므로 총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신용조회는 오히려 신용을 떨어뜨리므로 삼가야 한다.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는 말은 한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대사인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행권의 대출이든 고리의 사채든, 차이는 나지만 날카로운 이빨이 숨겨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오승건은 누구?

20여 년에 걸쳐 소비자 분야와 미디어 부문에서 일했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 시인, 칼럼니스트, 유머작가, 리더십강사, 재테크전문가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생생한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딱딱한 소비자문제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가공·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인터넷이 걸음마를 시작하던 2000년부터 'a-player', 'clicat', '한국소비자원 이메일링 서비스' 등 각종 인터넷매체에 칼럼을 연재해 소비자주권시대를 여는데 일조했다. 저서로는 ‘소비상식사전 정말 그런거야?’ ‘소비자가 상품을 바꾼다’ '나보다 더 힘겨워하는 한 사람을 위해' 등이 있다.
오승건 위원  osk@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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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한국조사기자협회 취재팀 press@jo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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