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칼럼은 문화일보  [오피니언] '오후여담'을 옮긴 것을 밝힙니다.

 

 

출처: 문화일보

 

 

박현수 조사팀장



유리천장이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깨기 어려운 장벽’이다. 특히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유리천장이 많이 극복됐다지만, 국내 30대 그룹 중 올해 임원 인사를 마친 18개 그룹의 여성 승진자는 2.4%에 불과하다.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유리천장지수’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4년 연속 꼴찌다. 115년 노벨상 역사에서도 총 881명의 수상자 가운데 여성은 약 5%인 48명뿐이다. 남성 우월주의가 뿌리 깊게 박힌 탓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유리천장을 깬 인물로 박순천 전 민주당 총재가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야당 지도자로 맹활약했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빼놓을 수 없다. 비록 탄핵 사태로 빛이 바랬지만 민주주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긴 미국과 비교해도 앞섰다. 미국의 경우엔 주요정당의 첫 여성 대통령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을 배출했고,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첫 여성 국무장관을 지냈다. 영국에서는 유럽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낸 마거릿 대처에 이어 26년 만에 여성 총리가 등장했다. 4선에 도전하고 있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 시대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꼽힌다.

세계적으로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국방부 장관에 여성이 기용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 국방부 장관에 여성이 발탁돼 화제가 됐으나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등의 국방부 장관이 모두 여성이다. 드론 등으로 전쟁 양상이 하이테크화하면서 근육을 쓰는 일보다 머리를 쓰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일까. 군인 출신 남성들보다 장관 직무를 더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견고하기만 했던 유리천장이 깨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면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된다. 국가보훈처 사상 여성으로는 처음 임명된 피우진 처장도 있다. 이들이 성공해야 진정 유리천장을 뚫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처럼 실패하면 안 된다.


문화일보 2017-06-01 게재.
 
(편집=한국조사기자협회 취재팀 press@jo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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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제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 이대현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으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기업에까지 정규직 바람이 불고 있다. 문 대통령이 현장1호로 찾아간 인천공항이 ‘올 정규직화’를 천명했고, 지자체들도 앞다퉈 정규직화 계획을 내놓고 있다.

 

 

< 출처 : SR타임스 >

 

정규직화 바람은 민간 기업에도 불어 닥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6월에 하청대리점 직원 5,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롯데는 ‘비정규직 1만명 3년 안에 모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은행 등 금융권도 연내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 금융권 할 것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하지 않거나, 딴청을 부렸나 싶을 정도다. 그 사이 경제상황이 특별히 나아지거나 수익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 1호로 강력히 추진 의지를 밝히자 할 수 없이, 아니면 소위 ‘찍히기 싫어서’이거나 아부하려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실제로 이같은 분위기는 25일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포럼 인사말에서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 면서 정규직 과보호 문제가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기업들의 속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애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일자리 문제를 정부ㆍ노동계와 함께 책임져야 할 경총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하고, 국정기획위원회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경영계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극히 기업 입장에서 나온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가기까지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아닐 것이란 얘기다.

정권 초기니까 밀어붙이기가 가능 하겠지만 뒤따를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갖기도 쉽지 않다. 물론 새 정부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비정규직 보호법을 비켜가는 꼼수로 고용시장을 왜곡하고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매달린 만큼, 이제부터라도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 출처 : SR타임스 >

 

기업들도 비정규직 감소라는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생각과 비정규직 전환이 마치 고용불평등 해결의 ‘만능열쇠’처럼 여겨지는 정서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전환에 앞서 비정규직의 기준, 전화가능 직업군, 노동계의 양보, 구체적 정책 등 선결과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무조건 나쁜 일자리로 몰아붙이며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반기업 정서’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30일 정부와 노동계‧기업이 발표한 비정규직 통계만 보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이 ‘이어령 비어령’이다. 정부의 공식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등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여기에 무기(無期) 계약직이나 도급·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직원, 정규직 근로자 중 상용직이 아닌 근로자까지 비정규직으로 포함해 그 수가 훨씬 많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 고용 종사자들도 재계는 개인 사업자로,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노동계 기준으로는 정규직전환과 거리가 멀다. 따라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비정규직은 644만 4,000명으로 전체의 32.8%이고, 노동계가 발표한 지난해 비정규직은 873만명, 전체의 44.5%나 된다.

노동계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은 높고, 그에 따른 차별과 양극화 갈등은 심각하다.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고용절벽과 불안, 불평등이야말로 단순한 소득격차를 넘어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등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들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새 정부의 결단은 마땅하면서도 옳은 일이다. 다만 성급하게 윽박지르기 식이어는 곤란하다. 정부와 기업과 노동계, 국민이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강압보다는 인내심으로 재계와 노동계를 설득시켜야 한다. 아무리 공공부문으로 물꼬를 터도 민간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더구기 어렵기 때문이다. 꼼꼼한 태조사와 로드맵으로 단계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공기업들에게 이익을 남기는 것만이 선진화, 개혁의 전부인양 강요해 비정규직으로 임금만 줄이도록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민간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질 좋은 일자리 문제에 깊이 고민하고, 수용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해고가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관행처럼 비정규직을 고용해오지 않았는지, 대기업의 경우 오만한 갑질로 중소기업에까지 고용구조를 악화시키게 만든 것은 아닌지 정말 뼈아픈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정규직 노조들도 마찬가지다. 집단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비정규직의 설움을 외면한 것을 반성하고 ‘귀족노조’ ‘세습노조’란 오명에서 벗어나 기꺼이 고통분담과 양보에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노사정이 기꺼운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할 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규직 없는(제로) 대한민국’은 올 것이다.
이대현 주필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guriq@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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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하다

 

 

▲ 오승건 前 한국소비자원 부장 ⓒ SR타임스

 

‘투자의 귀재’ ‘살아 있는 월가의 전설’로 통하는 워렌 버핏의 재산은 자그마치 756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워렌 버핏은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미국내에서 수익률 30%에 든 적이 없다. 하지만 이 기간에 마이너스수익률로 떨어진 적도 없다. 그는 어릴 적 1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세계적인 갑부가 됐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의 마술이 그를 ‘투자의 신’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들이 워렌 버핏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마이크로스프트의 빌 게이츠보다도 더 많은 재산(약 440억 달러)을 자선단체에 기부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된 뒤에도 예전에 구입했던 낡은 집에서 살고, 기사없이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 등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었다.

 

 

< 출처 : SR타임스 >

 

 

워렌 버핏은 재테크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부자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열한 살 때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눈덩이를 언덕 아래로 굴리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눈은 높은 언덕에서 굴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눈뭉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워싱턴포스트’를 배달하면서 종자돈을 마련했습니다.”

재테크는 눈 뭉치는 것과 비슷한 속성이 있다. 처음 뭉칠 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 일단 눈을 뭉친 후에는 올바른 방향을 정해 굴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커진다. 언덕에서 눈을 굴리면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이 보인다. 재테크는 벌어서 저축하고, 모이면 투자하는 행위를 평생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재테크의 시작은 무조건 모으는 것이다. 종자돈 모으기는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금융기관에 달려가는 것이 좋다. 종자돈의 싹을 틔우려면 생각보다 행동이 빨아야 한다.

 

처음 돈을 벌기 시작한 20~30대는 눈 딱 감고 수입의 50%이상 저축해야 한다. 저축은 운동과 같다. 꾸준히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운동을 하다 그만두면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저축하다가 중단하면 결코 돈이 모이지 않는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해 1년 단위로 종자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종자돈은 적금, 상호부금, 적립식 펀드 등 안전성에 중점을 둔다. 종자돈이 모이면 ‘벌기→모으기→굴리기’의 재테크 순환 고리 중 한 개가 완성된다. 이런 재테크 고리를 많이 만들고 크게 키워야 한다.

 

알아야 면장도 하고 종자돈도 만든다.

 

금융상품은 ‘비과세 상품→세금 우대 상품→고금리 상품’ 순으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한다. 안전성과 수익성은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지만 꾸준히 금융지식을 쌓으면 길이 보인다. 금융지식도 아는 만큼 보인다.

 

금융상품은 세금을 제하기 전 수익률보다 세금을 제한 뒤의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비과세저축이나 세금우대계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세금우대계좌에 있는 자산은 이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줄어 돈을 불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돈을 빌릴 때도 세금 혜택을 보는 상품이 있으므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은행별로도 금리 차이가 난다. 사전에 충분한 정보탐색을 통해 유리한 은행에서 가입해야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드는 습관이 중요하다. 증권사의 CMA계좌이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한 예다. 입출금이 잦은 돈의 경우 귀찮다고 보통예금통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경우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다. 미리 준비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5%대의 이자는 챙길 수 있다.

 

수수료도 은행마다 다르다. 나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수수료를 비교해 단 돈 몇 백 원이라도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은행의 입출금기를 이용할 때도 거래시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붙는다.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때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수수료는 소액이라 간과하기 쉽지만, 소액을 우습게 알면 결코 목돈이 모이지 않는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중도해지 시 불이익 여부도 따져야 한다.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같은 금융상품은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보통 약정이자의 50% 이하로 줄어든다. 주식형펀드는 최소 3개월 이상 불입해야 한다. 90일 미만일 때 환매하면 수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며느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예측은 신의 영역이고 대비는 사람의 영역이다.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을 넣을 때도 액수를 나눠 기간별로 차등을 두면 어는 정도 대비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대범하게 월 50만 원씩 3년 불입하는 적금을 생각했다면 20만 원은 1년짜리로, 30만 원은 3년짜리 두 개로 나눠 드는 식이다. 적금을 두 개로 쪼갠다고 흉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겼을 때 통장을 두 개로 쪼갠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선택의 폭이 더 넓다.

 

“만기 적금을 찾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말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귀중한 충고다. 적금을 불입하다 중간에 해약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금융습관이 있다는 뜻이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나아지고자 노력하는 데서 위대함은 싹이 튼다. 0.1%의 은행이자율도 꼼꼼히 따지고 비교할 때 재산은 한 푼이라도 더 늘어난다. 가장 큰 수확은 그렇게 따지고 노력하는 세월이 금융근육과 안목을 튼실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모든 위대한 것들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오승건은 누구?

 

20여 년에 걸쳐 소비자 분야와 미디어 부문에서 일했다. 최근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에서 근무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 시인, 칼럼니스트, 유머작가, 리더십강사, 재테크전문가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생생한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딱딱한 소비자문제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가공·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인터넷이 걸음마를 시작하던 2000년부터 'a-player', 'clicat', '한국소비자원 이메일링 서비스' 등 각종 인터넷매체에 칼럼을 연재해 소비자주권시대를 여는데 일조했다. 저서로는 ‘소비상식사전 정말 그런거야?’ ‘소비자가 상품을 바꾼다’ '나보다 더 힘겨워하는 한 사람을 위해' 등이 있다.

오승건 전문위원  osk@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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